베네수엘라, 헤리티지 연구소 발표 경제자유도 지속 추락

- 일부 경제자유도 항목에서 쿠바보다 더 억압된 것으로 나타나 -

보고일자 : 2008.3.8.

박찬길 카라카스무역관

chan@kotra.or.kr

□ 미국 보수단체인 Heritage 연구소 발표에 의한 베네수엘라 경제자유도 지수

 ○ 연도별 베네수엘라 Heritage 경제 자유도 지수

  - 2006년 : 45.04점(148위)

  - 2007년 : 47.86점(144위)

  - 2008년 : 44.96점(148위)

 ○ 10개 항목별 지수

  - Business Freedom : 51.35점(2008년) ← 50.43점(2007년)

  - Trade Freedom : 54.60점 ← 61.20점

  - Fiscal Freedom : 74.50점 ← 75.60점

  - Government Size : 79.72점 ← 79.88점

  - Monetary Freedom : 60.57점 ← 57.64점

  - Investment Freedom : 20.00점 ← 20.00점

  - Financial Freedom : 40.00점 ← 40.00점

  - Property Rights : 10.00점 ← 30.00점

  - Freedom from Corruption : 23.00점 ← 23.00점

  - Labour Freedom : 35.80점 ← 40.93점

 ○ 주변 국가와의 비교에 의한 베네수엘라 경제 자유도

            (단위 : 점/지수)

자료원 : Heritage(미국) 발표자료

 ○ 베네수엘라 경제자유도 평가 내용

  -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부의 21세기 뉴사회주의 정책에 따라 반시장주의 노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Heritage Freedom Index 하락

  - 눈에 띄는 것으로는 공산·사회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쿠바에 비해도 Trade·Monetary 등의 항목에서는 더 심한 정부통제를 받고 있으며, 사적재산권 행사에서도 쿠바와 동일한 항목의 점수를 받아 베네수엘라도 사회주의 통제가 점차 가시권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우려되는 것은 부패지수인데 베네수엘라 경제자유도가 침해되면서 부패지수도 동반 상승해 쿠바보다도 더욱 부패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에도 경제억압과 더불어 부패가 큰 반시장주의 중요 요소가 될 전망임.

 ○ 무역관에서 판단하는 Tips

  - 차베스 대통령은 2007년 12월 초 사회주의 헌법이 부결됨에 따라 잠시 주춤한 혁명열기를 최근 콜롬비아 분쟁과 더불어 사회주의 정치논쟁을 정부 및 국민에게 가열시키고 있으며 향후에도 차베스  대통령의 사회주의 노선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함.

  - 한국은 보수언론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지나치게 정치적인 색채에 의해 판단하는 경향이 농후해 스스로 한국-베네수엘라간 교역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 미국·유럽·중국 등의 정부 및 기업은 세계 1위의 원유보유국인 베네수엘라 고유가에 의한 원유달러를 획득하기 위해 현재 물밀려들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임.

   · 한국기업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함에 따라 시장장벽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함에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높은데, 외국기업처럼 지속적인 인내와 탐험하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