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인증제도 의무화 법안 논쟁 가열

보고일자 : 2008.2.26.

복덕규 자카르타 무역관

bokkotra@kotra.or.kr

□ 할랄인증제도란

 ○ 이슬람 문화에서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할랄'이 식품분야에 적용된 할랄인증이 이슬람 식품시장에서는 중요한 마케팅 요소라 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젤라틴, 쇠기름 등의 수지(tallow), 동물성 지방이 함유돼 있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할랄 인증기관인 LP-POM MUI(Indonesian Ulemas Council)의 인증절차를 거쳐 Halal Certificate를 받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음.

 ○ 전체인구의 85% 이상이 이슬람 신자이며, 전세계 최대 규모의 이슬람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은 주류시장을 공략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준비가 안된 업체에는 식품시장 진출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기도 함.

□ 할랄인증제도 의무화 논란

 ○ 인도네시아에서 그동안 자율적으로 시행돼 오던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서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임.

 ○ 현재 할랄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MUI를 비롯해 이 법안을 지지하는 그룹들은 인구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회교도들이 안심하고 할랄제품을 먹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임.

 ○ 반면, 이를 비평하는 그룹들은 법집행 담당기관들의 능력부족과 만연한 부패 때문에 이를 할랄인증을 강제할 경우 인증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나아가 이들은 회교도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이나, 약품·화장품 등은 할랄제품으로 제조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 만큼 비할랄제품(haram products)만 인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 한편으로는 할랄인증을 의무화할 경우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증 의무화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14억 명에 달하는 세계 회교도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할랄제품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음.

□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의 잠재성

 ○ 14억 명의 회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할랄제품 시장규모가 대략 연간 6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비회교도 국가들도 할랄제품 시장장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네슬레를 비롯한 다국적 식품업체들이 할랄제품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나아가 주된 육류 수출국의 하나인 호주의 경우도 할랄제품을 통한 마케팅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불교국가인 태국에서도 할랄제품 연구에 관심을 쏟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할랄인증 의무화 제도 도입의 장애요인

 ○ 할랄인증 의무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MUI가 전국적인 인증 강제를 담당하기에 인적·기술적인 제약이 크며, 설사 할랄인증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지속적으로 할랄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추적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이 때문에 어떠한 제품 및 카테고리에 대해서 할랄인증을 실시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까지도 난제가 산적해 있어서 할랄인증 의무화가 법제화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할랄인증 기준이 국가마다 다른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할랄인증 의무화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해서 당연히 여타 회교국가에서도 할랄제품으로 용인되는 것도 아님.

□ 할랄인증 준비서류, 효력 및 등록절차

 ○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구비해야 함.

  - LP. POM-MUI의 할랄 신청서류

  - Halal Assurance System 관련 서류

  - 식품 재료에 대한 설명 및 가공 방법

  - LP. POM-MUI에서 인정하는 이슬람 위원회에서 발급받은 Halal Certificate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음.)

○ 할랄 인증 효력은 Halal Certificate 발급이 된 후 2년간 유효하며 이후 연장 신청이 가능함.

할랄인증 등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