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국가수반 공식 교체 및 향후 전망

- 라울, 경제난 극복, 효율성 증대 강조 -

 

                                                                   보고일자:2008.2.25

                                                                   아바나무역관 조영수

                                                                   yscho@kotra.or.kr

 

 

□ 현 쿠바 정치상황 및 국가수반 공식 교체

 

 ○ 2005년 7월31일 피델 카스트로의 장출혈 수술 및 건강문제로 인해 2005년 8월부터 동생 라울 카스트로(국가평의회 부의장, 국방부 장관)가 임시 권력 이양을 받아 쿠바를 통치. 그러나 큰 변화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소극적, 제한적 국정 운영.

 

 ○ 2008년 2월 18일 피델 카스트로는 국가수반 사임의사를 공식 발표하여 49년만에 쿠바의  공식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  

 

 ○ 지난 1월말 새로 구성된 쿠바 국민권력회의(국회) 1차 정기회의가 2월 24일 개최되었으며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쿠바의 국가수반이 공식 교체되었음

 

 ○ 라울 카스트로의 권력 승계는 이미 예상되었던 내용이며, 향후 라울이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지, 특히 경제개혁 내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국가평의회(Consejo del Estado)위원 일부 변경

 

 ○ 국가평의회는 쿠바 최고 통치기구로서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5명, 서기 1명, 평위원 23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

 

 ○ 변경 사항

   - 의장(신임) : 라울 카스트로(전임 수석 부의장 겸 국방부 장관)

   - 수석 부의장(신임) : 호세 마차도 벤투라(전임 부의장, 현 공산당 정치국원)

   - 부의장  

     • 유임 : 호세 알메이다 보스께(공산당 정치국원)

               아벨라르도 꼴로메 이바라(내무부 장관 겸 공산당 정치국원)  

               카를로스 라헤 다빌라(각료회의 서기 및 공산당 정치국원)

               에스테반 라소(공산당 정치국원)

     • 신임 : 훌리오 카사스 레게이로(신임 국방부 장관)

     

 ○ 부의장단 교체에 대한 평가

   - 1명 교체에 그쳐 안정적 국정 운영을 도모

   - 라울의 측근 국방부 1차관 훌리오 카사스가 국방부 장관으로 승진하면서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라울의 입지 강화 도모

 

□ 국가수반 수락 연설 주요 내용

 

 ○ 라울은 피델과 달리 경제지향적이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라울의 성향, 현 쿠바 경제상황을 볼 때 점진적인 경제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연설 주요 내용

  - 외교, 국방, 경제 등 전반에 걸쳐 피델과 협의하며 국정 운영

  - 제2차 국회 회기까지 현 각료회의 체제 유지

  - 정부기관의 통폐합을 통한 정부기능의 집중화

  - 규제완화(불필요한 회의, 승인, 허가, 규정 등을 철폐)

  -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

  - 정부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사회기강 확립

  - 농업생산성 증대

  - 이중 화폐 문제 해결(현재 불태화페소 및 태환페소)

  - 각 국영기관들의 역할 정상화

  - 배급 및 급여 제도 개선

 

○ 평가

   - 피델과의 협의 운영을 가장 먼저 언급함으로써 급진적 개혁보다는 점진적 변화에 무게 중심을 두었음.

   - 정치지향적인 피델의 연설과 달리 경제문제 해결 및 효율성 증대를 강조

   - 쿠바의 각 분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향후 전망

 

 ○ 쿠바식 사회주의는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경제 시스템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 많음.

 

 ○ 규제완화, 정부기능 효율화, 농업생산 증대, 이중 화폐 문제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미 인식되어 왔으나, 배급 및 급여 제도 개선을 언급함으로써 개인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보상이라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조심스런 전망

 

 ○ 쿠바 경제난의 근본적 원인은 만성적 외화부족,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정치제체 유지를 위한 각종 규제 등인데 점진적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급격한 자본주의 요소 도입이 아닌 사회주의 시스템내에서의 점진적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 대 쿠바 수출 및 투자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만성적 외화부족으로 국영기업들의 수입대금 지불조건이 기본 1년 외상이며, 외화부족이 단기간내에 해결될 수 없으므로 기존 제3국 에이전트 경유 간접 수출은 지속

 

 ○ 쿠바의 외국인 투자 정책에 있어 우리 기업에 대한 최대 장애 요소는 동일 비율 또는 쿠바 우위 비율의 합작투자 의무, 근로자 채용의 국가 통제. 쿠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 외자 유치가 필요한데, 집권층이 현재의 외자 유치 정책을 유연하게 변화시킬지 계속 관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