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호주 시장, 이것이 바뀐다

 

보고일자 : 2008.1.11.

최원석 시드니무역관

jmorning@kotra.or.kr

 

 

□ 경제 전망

 

주요 지표 전망

	2006	2007	2008
GDP 성장률(%)	2.7	4.4	3.8
GDP(U$ 십억)	755.7	889.7	942.3
1인당 GDP(U$)	36,594	42,553	44,514
인플레이션	3.5	2.3	2.8
실업률	4.8	4.4	4.3
GDP대비 재정흑자(%)	1.6	0.8	1
GDP대비 경상적자(%)	-5.5	-5.7	-5.6

자료원 : IMF

 

 ㅇ 주요 국제기구 및 호주정부는 2008년 3%대 후반의 양호한 성장률을 예고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성장률 3%로 차차 둔화하면서 잠재성장률에 근사할 전망

  - 자원 수출 호조와 이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여전히 호주의 성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

  -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융정책은 이러한 성장률 둔화와 맞물려 노동시장에서의 공급부족 및 비용 상승을 해소할 것으로 예측

 

 ㅇ 중장기적으로 기술 인력의 확충과 노동시장 유연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교토 프로토콜에의 참가 및 에너지 환경정책 강화

 

 ㅇ 신정부는 정권 교체 후 최초의 주요 정책으로 교토의정서 비준을 단행

  -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2050년까지 2000년의 60% 수준 감축), 2010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추진 예상

  - 다만 Post-Kyoto Protocol에 대해서는 중국·인도 등 주요 배출국이 참여해야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

 

 ㅇ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효율화·재생에너지 확대·청정석탄기술 개발 등 에너지 환경정책을 강화할 전망

  - 호주는 주요 온실가스 생산국 중 하나이면서도 청정에너지 사용에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아 옴.

  - 노동당은 하워드 정부의 제생에너지 사용확대 정책에 대해 목표 자체가 낮아 달성의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비판

 

 ㅇ 노동당의 에너지 환경 관련 주요 공약

  -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2020)

  - 온실가스 감축 : 2030년까지 3억4200만 톤

  - 청정석탄기술개발 가속화 : 5억 달러 투자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 5억 달러 투자

  - Green Car Innovation Fund : 5억 달러 투자

 

□ 인터넷 환경개선

 

 ㅇ 호주의 인터넷 접속 가구 510만 중 다이얼업 방식으로 접속하는 가구의 비중이 31%, 브로드밴드 방식으로 접속하는 가구의 비중이 68%(350만 가구)임.

  - 그러나 브로드밴드의 접속 속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ㅇ 신정부는 관민 합작투자로 전국가적 브로드밴드망을 구축한다는 계획 아래 47억 달러 규모의 정부 펀드를 투입할 전망임.

  - 전국적 FTTN망 구축은 Fixed-Line Fiber 기술에 주로 의존할 계획임.

  - 현재 신정부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속도 개선보다는 보급률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됨.

 

 ㅇ 신정부의 정책방향과는 별도로 고속 브로드밴드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업계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의 접속속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

  - 기존 브로드밴드망의 발전 지체는 최대 통신기업인 TELSTRA의 독점구조에 비롯한 바가 컸으나 TELSTRA도 2006년 완전 민영화됐으며, OPTUS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상태여서 브로드밴드 환경 개선에 유리한 요건이 조성되고 있음.

 

□ 독과점 규제 강화

 

 ㅇ 새 정부는 가격 담함에 대해 최고 5년의 징역형을 가하는 등 독과점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임.

  - 이 같은 방침은 인플레이션 억제가 호주 경제 및 신정부 경제 정책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면서 나온 것으로 신임 재무장관(Treasurer) 웨인 스완은 취임사에서 인플레이션이 호주의 지속적인 번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특히 식료품·연료 부문 등에 정부의 모니터링 활동이 강화될 전망임.

 

 ㅇ 호주는 명목상의 법규정 등이 자유경쟁을 표방하고 있으나 인구 2000만의 비교적 작은 시장규모·주요 도시 지역의 원거리 소재 등으로 여러 산업 부문에서 독과점 정도가 높음.

  - 식료품 유통부문의 경우 COLES와 WOOLWORTH 양대 체인망이 전체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음. 유선 TV 사업자는 폭스텔이 유일하며, Telstra가 실질적으로 인터넷 라인의 백본을 장악하고 있는 등 주요 부문의 높은 독과점 현상이 이어짐.

 

 ㅇ 신정부의 경제 정책이 전반적으로 자유경쟁을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독과점 규제강화 방안 발표가 수출시장을 포함한 전체 시장 개방에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됨.

 

□ 노동조합 활동 강화

 

 ㅇ 지난 2006년 하워드정부는 기업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선택법(Work Choices)을 도입했음.

  - 동법에 의거 기업과의 임금협상 파트너가 과거 산별노조에서 개별 근로자로 변경됐으며, 이에 따라 노조의 임금협상권이 자연히 제한됨. 또한 부당해고금지법의 부당해고사유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명시함으로써 기업가의 해고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함.

  - 특히,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은 부당해고 금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고용주에게 필요 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ㅇ 지난 11월 24일 호주 총선에서 노조를 기반으로 한 노동당이 다수당으로 등극함에 따라 조만간 노동선택법은 새로운 노동법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됨.

  - 호주 총리로 당선된 Kevin Rudd 노동당 당수는 당선 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 권익강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은 차기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사안 중 하나라며 조속한 시일 내 현행 노동선택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신노동법을 도입할 것임을 내비침.

  - 노동법의 개정방향은 이미 총선유세과정에서 Kevin Rudd가 수차례 언급했듯이, 현 노동법의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임금협상 주체를 현행 개별근로자에서 노조단체로 되돌리고 근로자 해고금지법을 수정해 고용주의 근로자 해고 권한을 대폭 제한할 것으로 판단됨.

  - 과도기를 거쳐 2010년부터 단체협약제도 전면실시 예정이며, 노동계에서는 조기 전면실시를 강력히 주장

 

 ㅇ 주요 노사관계 개정 공약

  - 현 직장 계약서 사용자에 2년간 유예기간 부여(해고 방지)

  -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고용인에 대한 협상의 유연성 부여

  - 10만 달러 이하 고용인의 임금수당 기준액(refer in awards)의 유연성

  - 단체 계약 지원, 단체계약 구조하에서 개인의 추가사항 조정

  - 임금 수당 기준액의 간결화와 현대화

  - 5명 이하 소규모 기업과 사업에 대한 특별 고려 조치

  - 노동자 측의 불법 투쟁 규제(비밀투료 및 파업 중 임금지급 불허)

  - 빌딩과 건설산업 분야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강한 제재 추진

 

□ 한국의 수출경쟁국 제품·가격경쟁력 추가 상승

 

 ㅇ 호주와 FTA 체결 당시 유예품목으로 묶여있던 상당수 품목이 2008년부터 추가적인 관세 인하, 또는 무관세의 혜택을 받게 됨.

  - 특히 2005년 호-태 FTA 발효 이후 급격히 수입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태국제품의 경우 관세 혜택 확대로 수입증가율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중국·말레이시아·칠레·일본 등과의 FTA 협상도 계속 진행 중이며, 품목에 따라 미리 수입선을 변경하려는 호주 바이어의 움직임이 예상돼 우리 제품의 수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