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와 표로 보는 2007년 중국 결산

-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

- 위앤화 절상속도 빨라져 -

 

보고일자 : 2008.1.10.

이영준 청두무역관

ctuktc@kotra.or.kr

 

 

□ 2007년 중국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

 

 ○ 2007년 중국을 달군 키워드로는 嫦娥一號(창어 달 탐사선)·十七大(제17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民理材(전 국민 재테크)·CPI(소비자물가지수)·節能減排(에너지 절약·배출감소)·氣候變暖(온난화)·物權法(물권법)·流動性(과잉 유동성)·太湖藍藻사건(타이후 녹조 현상)·農村低保(농촌 최저생활보장금)·人民幣昇値(위앤화 절상)·産品安全(제품 안전)·廉租房(저가임대주택)·기업소득세법·노동계약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嫦娥一號(창어 달 탐사선)

  - 2007년 10월 24일 중국은 중국 최초 달 탐사선인 ‘嫦娥一號’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으며, 이는 인조 지구 위성·유인 우주선 발사에 이은 중국 우주항공사업의 3번째 이정표를 세움. 창어(嫦娥)는 서왕모의 仙藥을 훔쳐 달 속으로 숨었다는 전설 속의 선녀임.

 

자료원 : 신화망

 

 ○ 十七大(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5년마다 개최되며, 향후 5년간의 중국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임. 2007년 10월 15~21일까지 열린 제17차 전인대를 통해 중국 정부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기치로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과학발전을 추진함. 또한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통해 2020년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전면적인 小康社會(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 비교적 잘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 건설을 위해 전진할 것을 확인함.

 

자료원 : 신화망

 

 ○ 全民理材(전 국민 재테크)

  - 2007년 중국 증권시장에서 상하이 지수는 연초 3000포인트에서 10월 16일 6124포인트의 최고치를 기록함. 이 때문에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썬전증권거래소에 1억3000만개의 증권계좌와 5000여 개의 기관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그동안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펀드시장에서도 펀드 판매가 물결을 이룸. 중국은 전통적으로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재테크로 여겨 왔으나 주식·채권 등 자본 시장 투자가 보편화된 한 해였음.

 

자료원 : 상하이증권거래소

 

 ○ CPI(소비자물가지수)

  - 2007년 한 해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3%를 훨씬 초과한 4.7%에 이름. 물가 상승은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 누적돼 온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함.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05년 1.8%, 2006년 1.5%로 안정적이었으나, 2007년 5월 돼지고기·계란 가격이 대폭 상승해 식품류 가격이 오름.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11월 6.9%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2월 역시 6% 이상일 것으로 예측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 節能減排(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 GDP당 에너지 소모량이 2007년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이산화황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량도 처음으로 하락함. 중국 정부는 각종 조치와 규제를 통해 고에너지 소비, 고오염물 배출산업에 대한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음.

 

에너지절약·오염물 배출 감소 방안

자료원 : 신화망

 

 ○ 物權法(물권법)

  - 중국정부는 2007년 3월 제10차 전국인민대표 5차회의를 통해 물권법을 정식 통과시킴. 이 법안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실시했으며, 공유재산 및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와 농촌 토지 도급 경영권·택지사용권에 대한 담보·양도·주택건설용지사용권 기간 연장·철거 보상문제·주거지 주차 등 국민의 실질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규정함.

 

자료원 : 신화망

 

 ○ 流動性(과잉 유동성)

  -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중국 정부는 2007년 한 해 동안 6차례에 걸쳐 은행 예금 기준금리를 인상과 대출 기준 금리를 인상함.

 

조정 시기	예금 기준 금리	대출 기준 금리
2004년 10월 29일	2.25%	5.58%
2006년 4월 28일	불변	5.85%
2006년 8월 19일	2.52%	6.12%
2007년 3월 18일	2.79%	6.39%
2007년 5월 19일	3.06%	6.57%
2007년 7월 21일	3.33%	6.84%
2007년 8월 22일	3.60%	7.02%
2007년 9월 15일	3.87%	7.02%
2007년 12월 21일	4.14%	7.29%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 農村低保(농촌 최저 생활보장금)

  - 2007년 중국정부는 농촌 최저생활보장금 제도를 처음으로 전국 범위로 확대 실시함. 질환과 질병·노년 체력 저하 등의 원인으로 노동력을 일부 혹은 전부 상실한 농촌의 빈곤인구에 대해 전국적으로 최저 생활보장금을 지급하기 시작함. 2007년 6월 말까지 전국 31개 성·구·시에 기본적으로 농촌 최저 생활보장금 제도를 확립했으며, 이미 2500만 빈곤인구가 혜택을 받고 있음. 2007년 말까지는 3000만 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

 

 

 ○ 人民幣昇値(위앤화 절상)

  - 2005년 7월 21일,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복수통화바스켓제로 바꾼 후 2005년 2.5%, 2006년 3.3%, 2007년 6.5%가 올라 환율제도 변경 이후 12% 이상 증가했음. 2005년 7월 21일 위앤/달러 환율은 8.11에서 2007년 12월 28일 7.30위앤을 기록함. 2008년에도 위앤화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최소 7%에서 최고 10%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측

 

위앤/달러 매매기준가 추이(2005.7.21.~2008.1.8.)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 産品安全(제품 안전)

  - 2007년 유럽 및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품질 결함·안전 위험 등의 이유로 중국에서 제조한 완구·치약·애완동물 식품 등이 리콜하거나 수입 제재를 받음.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대대적으로 제품의 품질 및 식품 안전 등에 대해 감독 관리·검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중국산 제품의 신위와 국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력히 실시함.

 

 

 ○ 廉租房(저가임대주택)

  - 중국 정부는 2008년 경제중심 정책으로 ‘重民生(민생 중시)’을 내걸 만큼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치고 있음. 민생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 저수입가정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저가임대주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처음으로 인촨시(銀川市)에서 저가 임대주택 입주가 있었음. 중국 정부는 2007년 중앙 자금 49억 위앤(약 6200억 원)과 지방 재정 등을 포함해 약 수백억 위앤의 자금을 저가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함.

 

인촨시 저가임대주택 입주식

자료원 : 신화망

 

□ 시사점

 

 ○ 2007년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무역수지 최대 흑자 등을 이룩했음. 그러나 유동성 과잉으로 증시 과열과 물가 상승이라는 경제 성장의 복병을 만나 2008년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경제 성장 과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정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저소득 가정지원·의료보험 개혁·최저생활보장금 제도 확대 등 다양한 민생안정정책을 동시에 실시하게 됨.

 

 ○ 상기 나열된 키워드 외에 2007년 대중 관련 기업에는 기업소득세의 내·외자 통일화 법안, 신 노동계약법, 수출증치세 환급 조정, 가공무역 금지 목록 확대, 외국인 산업투자 지도목록 개정 등 상당한 변화를 겪은 한 해였음. 또한 위앤화 절상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2008년에도 최소 7%에서 최고 10%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측 돼, 대중투자기업으로 대외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의 경우 위앤화 절상으로 인한 이윤 감소 등의 환율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대중 수출기업은 중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고려해 수출가를 책정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됨.

 

 

자료원 : 신화망·중국인민은행·국가통계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