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중앙공제기금(CPF)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 2007년 하반기부터 납부비율 변경돼 -

보고일자 : 2007.12.31.

김현아 싱가포르무역관

hellokimmy@kotra.or.kr

□ CPF 개념

 ㅇ 싱가포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중앙공제기금(CPF : Central Provident Fund)'이라는 개인 의무저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1955년 7월 1일부터 시행

 ㅇ 이 제도는 개개인의 은퇴·건강·자가 소유·가족 보호·자산 증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주요 방편으로서 운영돼 왔으며, 고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것으로 법제화돼 있음.

□ CPF 납부비율

 ㅇ 2007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55세 이하 종업원에 대해서 고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13%, 20%를 지급해 왔으나, 싱가포르 정부의 2007년 예산안 발표 시 2007년 7월부터 이 제도에 다소 변경사항을 언급함.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소득 수준·연령에 따라 납부비율에 차이가 있음.

고용주 분담 비율

(기존) 고용주 분담비율

(변경) 고령,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고용주 신규 분담비율

□ CPF 비율 적용대상

 ㅇ 월 급여, 오버타임 수당, 휴일 수당, 보너스 등

□ CPF 납부기한

 ㅇ 고용주는 매월 청구되는 CPF에 대해 다음 월 14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함.

□ CPF 신청 및 등록

 ㅇ CPF 웹사이트(www.cpf.gov.sg)를 찾아가면 CPF 등록 및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음. 또한 ‘Employer’s Handbook’을 다운로드 받으면 납부해야 할 CPF 비율계산 등 고용주 입장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CPF 납부 여부

 ㅇ 1995년 8월 1일부터 Employment/Professional Visit Pass/Work Permit 등을 보유하고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외국 근로자는 CPF를 의무적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되,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CPF를 납부할 수는 있음. 단, 외국인 근로자가 싱가포르 영주권을 획득해 영주권자(PR : Permanent Residents)가 될 경우에는 CPF를 의무적으로 납부를 시작해야 함.

 ㅇ 한편 자사 종업원이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게 될 경우 역시 해당기간 동안 고용주는 CPF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없음. 종업원이 해외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파트타임 근로자를 위한 CPF 납부 여부

 ㅇ 파트타임 근로자의 월 급여가 S$ 50을 넘는다면 이 또한 CPF 부과 대상임. 다만 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교 혹은 Science Council of Singapore에서 허가된 트레이닝을 받는 식으로 근무를 하거나, 풀타임으로 기업에 연계돼 근무하거나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자료원 : CPF, Handbook for Businessme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