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온라인으로 외국인 투자 수속 가시화

- 온라인 시스템 E-REGULATIONS Vietnam 1단계 오픈 -

보고일자 : 2007.12.27.

김상욱 하노이무역관

H05094@kotra.or.kr

□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배경

 ㅇ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투자 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안내가 부족해 투자자가 어려움을 겪음.

 ㅇ 기존 하노이·호치민 기획투자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가지 투자 서식 및 정보를 제공했으나 전담 요원이 부족해 업데이트가 느리며, 외국인이 알아보기 힘들게 구성돼 있으며, 영어로 번역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 형식적인 홈페이지였음.

 ㅇ 정보 부족과 언어의 문제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심지어 투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

□ E-Regulations Vietnam 개황

 ㅇ 목적

  -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터넷으로 베트남 투자 정보를 객관적이고, 상세히 안내하며 최종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투자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구축 기관

  - 베트남의 투자 담당기관인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와 국제기구인 UNCTAD가 공동으로 구축함.

 ㅇ 홈페이지 주소 : http://vietnam.investway.info

 ㅇ 구축 현황

  - 12월 19일부로 하노이시 투자에 대한 안내부터 시작해 2차로 호치민시 투자 안내를 마련할 예정이며, 전국 성·시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홈페이지 구성은 신규 투자와 기존 투자로 대 분류해 투자 진행과정에 따라 상세한 설명뿐 아니라 투자 서식 혹은 예시를 제시해 신규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투자자는 토지 임대·공단 내외 토지 계약·경영 협력 계약으로 분류하고, 기존 투자자는 기업 재등록·투자허가서 재조정 등으로 구분해 투자 후 법률 변경에 따른 재등록과 투자자 정보 변경 등의 상황에 필요한 안내 및 서식을 안내하고 있음.

 ㅇ 특징

  - 투자 담당기관과 담당자의 사진과 연락처를 기재해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상세한 서식을 홈페이지에 첨부해 설명뿐 아니라 서식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시사점

 ㅇ 기존 정부기관의 형식적인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사진을 직접 올려 보다 투명한 투자유치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임.

 ㅇ 향후 베트남 투자 절차 및 서식의 간소화가 이뤄져야 이 안건의 궁극적인 목적인 온라인 투자 수속을 실행해 투자절차의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음.

자료원 : Nhan Dan Newspaper, M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