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2008 실질 성장률 ＋2.0%, 명목 성장률 ＋2.1%로 전망

- '명실 역전'현상 해소로 디플레이션 탈출 기대 –

보고일자 : 2007.12.19.

후쿠오카 무역관 우상민

idolmin@kotra.or.kr

□ 2008 경제성장률 2%대로 전망

 ○ 일본 정부는 12월 19일 아침 임시 내각회의에서 2008년도의 국내 총생산(GDP)에 대해 실질 GDP 성장률 2.0%, 명목 GDP 성장률 2.1%이 될 것으로 전망

 ○ 2007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개정 건축 기준법 시행에 따라 주택투자가 침체하면서 1% 후반으로 전망,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대폭 수정했지만 2008년도에는 다시 민수 중심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2%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주 : 2007년 3/4분기까지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자료원 : 한국은행

 ○ 이번 정부경제전망에서는2008년에는 개정 건축 기준법 시행에 따른 건축경기 하락에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주택 투자가 회복되고,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안정적인 기업수익에 의지해 민간설비투자가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개정 건축 기준법 시행에 따라 2007년도에는 GDP가 0.6%정도 하락하는 영향을 받았지만, 2008년도에는 0.4%정도의 상승하는 반등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용·소득 환경이 완만하게 개선돼 가계 부문의 소득, 소비가 개선,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그릴 것으로 전망
 

자료원 : 한국은행

 ○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정부는 '자립과 공생'을 기본으로 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와 일본은행이 합심해 물가안정의 기조 아래 민간수요 중심의 경제성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명실역전 현상 해소로 디플레이션 탈출 기대

 ○ GDP 디플레이터(deflator)는 200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0.1% 상승해 11년만에 실질 성장률이 명목 성장률을 웃도는 '명실 역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 내각부에서는 GDP 디플레이터가 0.1% 상승할 경우 디플레이션을 탈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 2008년도에는 디플레이션을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명실 역전' 해소는 2006년, 2007년에도 모두 전망했었지만, 실제로는 달성되지 않아 디플레이션을 탈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함.

□ 2007 GDP 전망은 하부조정, 그러나 경기회복 지속에 대한 인식 확고

 ○ 한편, 2007년도 GDP 실적은 실질 플러스 1.3%, 명목 플러스 0.8%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음.

  - 개정 건축기준법 시행에 따른 혼란으로 주택 투자가 전년도 대비 12.7% 급감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음.

 ○ 2007년 초 정부 경제전망에서 크게 하부조정을 한 것이지만, 정부는 경기회복은 지속되고 있으며, 단지 "회복 속도가 다소 완만해진 것이다"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

일본정부(내각부)의 경기판단 추이

자료원 : 한국은행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로이터,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