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ASEAN 정상회의 개최

- ASEAN 헌장 및 경제공동체 청사진 합의 -

- 한국은 한·중·일  3국 정상 외교 복원 성과 -

보고일시 : 2007.11.30.

김현아 싱가포르무역관

hellokimmy@kotra.or.kr

 ○ 싱가포르에서 올 11월 20, 21일 이틀간 ASEAN+3정상회의, 한-ASEAN 정상회의, 아시아 정상회의(EAS), 유럽연합-ASEAN 정상회의 등 10여 개에 이른 ASEAN 정상회의 개최

 ○ '역동적인 아시아 중심에서 하나 된 ASEAN'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13차 연례 정상회의에서는 국제기구로 ASEAN에 '법인체'의 지위를 부여한 'ASEAN 헌장'과 2010년까지 항공·의료·관광·2013년까지 물류서비스·2015년까지 단일시장과 단일 생산기반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 'ASEAN 경제공동체 청사진' 합의

 ○ 이번에 합의된 'ASEAN 헌장'에는 '민주주의 강화, 자치와 법에 의한 통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타협과 합의’로 진행되는 의사결정 방식, 회원국의 국내문제에 대해 불간섭의 원칙 명시

 ○ 운영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있는 ASEAN 사무국을 강화하는 형태로 각 회원국이 대사급의 상주 대표를 파견하고, 아세안 정상회의는 매년 두 차례씩 개최

 ○ ASEAN의 실무 언어는 영어이며, ASEAN 헌장은 1년 안에 각 회원국에서 각료회의·국민투표·의회 등을 통해 비준해야 함.

 ○ 그 외 이번 회의기간 중 ASEAN 정상들은 ASEAN 역내 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본시장의 규제 조치 완화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여러가지 성과들이 있었으나 근접국가인 인도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견제, ASEAN 창설 40주년 만에 얻은 회원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여건 상 EU식의 경제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

 ○ 한편 한국의 노 대통령 또한 정상회의 참가차 싱가포르를 방문했는데 이번 방싱은 아세안 10개국과의 관계 강화라는 목표 달성 이외 한·중·일 간 외교 관계 복원이란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끈 방문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노 대통령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한·중  정상회의와 후쿠다 일본 수상과의 한·일 정상회의를 연데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를 잇달아 열고 한·중·일  3국 정상외교 복원이라는 두 개의 큰 합의를 이끌어 냄.

 ○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와 한·중·일 간 FTA 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동북아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특히 그 동안 농산물 개방문제로 막혔던 한·일간 FTA 논의의 물고를 틀고 한-아세안간 FTA 서비스무역협정 타결하는 큰 성과가 있었음.

자료원 : 현지 및 국내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