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광산 탐사·개발권 획득 절차

 

 보고일자 : 2006.11.29.

최숙영 산티아고무역관

choi@kotrachile.cl

 

 

□ 칠레 부존자원 및 광물 생산현황

 

 ○ 칠레는 다양한 금속광물과 비금속광물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으로, 구리·몰리브덴 등 금·은·철광석·마그네슘·아연·납 등의 금속광물을 비롯해 리튬·요오드·질산염(초석)·레늄·붕산염·석영·석회석 등 다양한 종류의 비금속 광물이 생산

  - 매장량 측면에서 칠레는 구리·리튬·질산염·요오드 등에 있어 세계 최대의 매장량 보유국이며, 몰리브덴은 세번째 매장량 보유 국가

  - 생산량에서도 칠레는 구리·몰리브덴·요오드·레늄·초산염 등의 세계 제일 생산국

 

칠레 주요 광물 매장량(*) 점유율 현황

광  종	단위	칠레 매장량 (A)	세계 매장량(B)	A/B(%)	세계순위
구리	천톤	150,000	480,000	31.25	1
리튬	톤	3,000,000	4,100,000	73.2	1
요오드	톤	9,000,000	15,000,000	60.0	1
몰리브덴	천톤	1,100	8,600	17.9	3

주 : 매장량(*) 현가격 수준에서 경제성이 있는 광량을 기준으로 한 매장량

자료원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7 
 

주요 생산광물 세계 점유율

광종	중남미 순위	세계 순위	생산량 점유율(세계)
구리	1	1	35.50%
몰리브덴	1	1	26.80%
리튬	1	1	39%
요오드	1	1	60%
질산염(초석)	1	1	100%
붕산염(Borates)	2	4	9.60%
은	3	5	7.20%
금	4	11	1.90%

자료원 : Catastro de proyectos mineros (2007)

 

 ○  현재 칠레 전역에 120여개 이상의 광산이 존재하며 1000여개 이상의 지점에서 탐사, 개발, 확장, 설비투자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

 

□ 칠레 광산 투자 현황
 

 ○ 칠레의 광산 탐사개발에 대한 투자는 1997년 정점을 이뤘다가 구리가격 하락과 맞물려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였으나 구리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한 2003년도부터 다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연도별 구리가격 및 광업 탐사 투자 추이

자료원 : Metal Economics Group, Mineria Chilena

 

 ○ 광산업은 칠레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분야로 미국·캐나다·영국·호주·일본·스위스 등이 칠레의 광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중국도 주요 투자국으로 대두됨.

 

2007~08 추진 주요 프로젝트 현황

(단위 : 100만 달러)

프로젝트	투자금액	투자단계	투자기업(국적)	광종
Aguas Blancas 확장	100	건설 중	Atacama Minerals Corp. 캐나다	I2, NaSO4, KNO3
Alejandro Hales (Ex-Mansa Mina)	900~1,290	조사 중	Codelco 칠레	Cu, Ag, Mo
Andacollo Sulfides	385	조사 중	Aur Resources Inc., ENAMI 캐나다, 칠레	Cu, Au
Caserones (Ex-Regalito)	700	조사 중	Minera Lumina Copper 캐나다	Cu
Cerro Blanco	200	조사 중	White Mountain Titanium Corp 캐나다, 미국, 칠레	Rutile
Cerro Casale	2,300	조사 중	Arizona Star Resource Corp. 51%, Kinross 49% 캐나다	Cu, Au
Cerro Negro	1,050	생산 중	Codelco 칠레	Cu
Choquelimpie	10	조사 중	Soc. Contractual Minera Vilacollo	Au, Ag, Cu
Chuquicamata 지하확장	830	조사 중	Codelco Norte	Cu, Mo
Copaquire	6	생산 중	Int'l PBX Ventures Ltd 캐나다	Cu, Mo
Dalmacia	0	생산 중	Minera Dalmacia(SCM Gold Chile) 호주	Cu, Au
Delta	40	조사 중	Enami 칠레	Cu
Diablo Regimiento II	20	건설 중	Codelco 칠레	Cu
El Mauro	500	건설 중	Antofagasta Minerals 60% Grupo Mitsubishi 40% 칠레, 일본	Cu, Mo, Au, Ag
El Morro	1,400	조사 중	Metallica Resources, Xstrata PLC 캐나다, 스위스	Cu, Au
El Teniente Nuevo Nivel	800	조사 중	Codelco 칠레	Cu
El Volcan	10	생산 중	Andina minerals 캐나다	Au
Esperanza	1,000	조사 중	Antofagasta Minerals 영국	Cu, Au, Mo
Franke (Ex-Frankenstein)	130	조사 중	Minera Centenario Copper 캐나다	Cu
Gabriela Mistral (Ex-Gaby)	907	건설 중	Minera Gaby 칠레(중국 25% 스톡옵션선취권)	Cu
Guanaco	44	조사 중	Golden Rose Guanaco Ltda N/A	Au, Ag & Cu.
Hierro Atacama	174	건설 중	Minera del Pacifico S.A 칠레	Fe
Irma	N/A	생산 중	Codelco 칠레	Cu
Lomas Bayas 확장	335	조사 중	Xstrata 스위스	Cu
Los Bronces 확장	700	조사 중	Anglo American 영국, 남아공	Cu
Nueva Andina Stage 2	2,200	조사 중	Codelco 칠레	Cu
Nueva Andina Stage 1	605	건설 중	Codelco 칠레	Cu
Pascua Lama	2,400	건설 중	Barrick Gold Corp 캐나다	Au, Ag
Pilar Norte	88	조사 중	Codelco 칠레	Cu
San Antonio Oxides	160	조사 중	Codelco 칠레	Cu
Tabaco		조사 중	Int‘l PBX Ventures Ltd 캐나다	Au, Ag, Cu
Toki (Cluster Toki)	N/A	생산 중	Codelco 칠레	Cu
Vicky	21	생산 중	Codelco 칠레	Cu

자료원 : Catastro de proyectos mineros 2007/2008

 

□ 광업 투자처로서 칠레가 갖는 매력요인

 

 ○ 자연적 이점

  - 풍부한 광물 매장량(세계 매장량 대비 구리 38%, 몰리브덴 12.8% 등)

  - 주요 광물이 지표면 가까이 매장돼 채광의 경제성이 높음.

  - 동서의 폭이 좁아 광산과 항구가 근접, 광물 수송에 유리

  - 광물매장지역이 황무지라 탐사 및 채굴이 용이
 

 ○ 축적된 채굴, 채광 기술력

  - 현대적 광물채굴 기술 및 초대형 채굴장비로 인한 원가절감(노천광산과 초대형트럭과 운송컨베이어 벨트 등)

  - 훌륭한 인프라환경(도로, 전력시설, 수도시설)

  - 수준급 광산 노동 인력 보유

 

 ○ 정부의 지원

  - D.L. 600에 의거한 외국 투자자본의 투명한 관리와 계약

  - 정치·경제적 안정성

  - 신속하고 정확한 세관업무 등

 

□ 광산 탐사권 획득 절차

 

 ○ 1단계 : 탐사/개발 희망지역에 소재한 법원에 허가 신청서 제출

  - 신청허가 최대면적은 탐사권 5000ha, 개발권 1000ha

 

 ○ 2단계 : 신청수수료 납부

  - 신청서 제출 30일 이내에 재무부(National Treasury office)에서 납부서식을 발부 받아 시중 은행에서 법정수수료 납부

 

 ○ 3단계 : 등록 및 관보게재

  - 법원에서 신청자에게 탐사권신청서의 등록 및 공표를 명령하면 30일 이내에 해당지역의 광업청(Conservador de Minas)에 탐사권 신청사실을 등록하고 해당 사실을 광업관보에 게재해야 함.

 

 ○ 4단계 : 광업탐사권 허가명령 신청

  - 등록/관보 게재 완료 후 법원의 최초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광업 탐사권 허가 신청서 제출

  - 해당신청서 제출 시 Patente Proporcional 납부

  - 제출 첨부 서류 : 탐사권 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Patente Proporcional 납부영수증, 탐사권 신청서 등록서 사본, 탐사권 신청사실을 게재한 관보 사본 등 
 

 ○ 5단계 : 광업탐사권 공표 및 등록

  - 법원에서 광업탐사권 허가서 요약본 및 광업탐사권 허가서 사본 2부, 탐사지역 도면 원본 1부 및 사본 1부를 발부

  - 광업탐사권 허가서를 월의 첫 근무일에 관보에 게재

  - 국립지질연구소에 탐사지역 도면 원본, 탐사권 허가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서류접수증 발부

  - 광업청(Conservador de Minas)에 탐사지역 도면, 탐사권허가서 사본 각 1부를 Sernageomin 서류접수증과 함께 제출하여 탐사권 등록

  - 허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함.

 

 ○ 6단계 : 탐사

  - 광업탐사권은 2년간 지속

  - 만료기간 경과 전에 허가권 양허지역 면적의 1/2을 포기한다는 조건부로 2년 연장이 가능

 

□ 광산 개발권 획득 절차
 

 ○ 1~3단계 : 탐사권 획득 절차와 동일

 

 ○ 4단계 : 측량조사 신청

  - 법원의 등록/관보게재 절차 완료 후 법원에 현장 실사를 신청

  - 신청은 개발권 신청서 최초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200~22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함.

  - 측량조사 신청서 제출시점에 광업법 144항에 정한 Primera Patente(혹은 Patente Proporcional) 납세

  - 법원에 측량조사 신청서 접수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 30일간 이의 제기 접수 
 

 ○ 5단계 : 측량실사

  - 이의 제기기간 경과 후 실측조사 실시

  - 탐사권 최초 신청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측량조사를 마치고 측량조사 보고서와 실측도면 각 3부(원본 1부, 사본 2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함.

  - 측량기사는 법원에 결과물을 제출하는 동시에 Sernageomin에 기술소견서 등을 제출

  - 국립지질연구원은 법원의 의뢰를 받아 결과문서 검토, 현장실사를 거쳐 60일 내에 검토 결과를 법원에 회신함. 
 

 ○ 7단계 : 광업개발권 공표 및 등록

  - 법원에서 광업개발권허가서 요약본 및 광업개발권 허가서 사본 2부, 개발허가지역 측량도면 원본 1부 및 사본 1부, 측량결과서 사본 2부를 발부

  - 월의 첫 근무일에 요약문 관보 게재

  - 국립지질연구소에 측량도면 원본 및 측량결과서, 개발권 허가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 후 서류접수증 발급

  - 광업청(Conservador de Minas)에 측량도면 결과서, 개발권허가서 사본, Sernageomin 서류접수증, 관보게재내역 사본을 제출하여 개발권 등록

  - 허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함.

 

 

자료원 : 광업권법,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