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기업, 현지 기업이전에 어려움 겪어

- 이전 수요 늘지만 행정·구조적 문제로 어려움 호소 기업 늘어 -

보고일자 : 2007.10.26.

김윤희 상하이 무역관

alea@kotra.or.kr

☐ 개요

 ○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최근 해외진출지원센터 상담사례를 인용하며, 중국내 우리 기업의 현지 공장 이전이 중국내 지역 이기주의, 행정적·구조적인 문제로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힘.

 ○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진출기업들이 제 3국으로의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으나, 결국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국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대안책으로 내놓기 쉬운 상황이나 이 역시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음.

재중 투자기업의 기업이전 주요 유형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 정리

☐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공장 이전시 겪게 되는 어려움

 ○ 우대조치 취소로 인한 예상치 못한 비용 납부

  - 기업소득세 감면, 저가의 토지 양도 외에도 개발구에서 편법으로 제공한 각종 우대정책이, 공장 이전시에는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함.

  - 가령 기업소득세의 경우 외국기업에 주는 2면 3감(이익발생 후 소득세를 2년간 면제, 3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조치도 10년 경영기한을 채우지 않을 경우 우대받은 해당 지방세를 다시 토해내야 함.

  - 이 밖에도 세금, 노동보험, 사회보험 등의 체납으로 현지 세무국과 사회노동보장국과의 협의문제가 있음.

 ○ 번잡한 수속과 예측 불허의 비준기간

  - 투자진출시 일사불란한 원스탑 서비스와는 달리 이전 수속을 위해 기존 등록지 심사허가부처에서 일일이 변경 등록을 받아야 함.

  - 수속 기간이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 분초를 다투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전을 위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임.

 ○  중국내 만연한 지역 이기주의

  - 해당 개발구 입장에서 일자리와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기업이전을 꺼리기 마련임. 규정에 따라 모든 수속을 밟아도 세무조사를 나온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으며, 세무조사과정에서 문제라도 생기면 이전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심할 경우 기업 이전보다는 공장 매각·청산 등의 방법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음.

☐ 시사점

 ○ 현실적 대안은 투자진출시 각 기업 경영전략에 맞는 입시 선정이 중요

  - KOTRA 상하이 무역관 관계자는 공장 이전시 부딪히는 가장 큰 난관이 중국 개발구의 과도한 투자유치 경쟁으로 인한 지역 이기주의라며, "급변하는 중국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중국으로의 진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현지 이전, 철수, 청산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또한, "현재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투자 진출시 기업의 중장기 전략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 추후 이전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영비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공장이전 수요 늘어나고 있으나 구조적 문제 해결되지 않아

  - 최근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품목 확대, 환경오염 제한 등으로 연해지역 기업의 중서부 내륙으로 공장이전을 장려하고 있으나, 개발구의 지역 이기주의라는 족쇄를 없애고 내륙 이전 기업에 대한 물꼬를 터주는 노력이 없이는 중국의 지역균형 발전도 요원할 것임.

  - 재중 우리기업 협회 등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한 목소리 내기'가 필요함.

자료원 : KOTRA 상하이, 칭다오 해외진출 지원 센터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