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투자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

  -  달러환전, 원료 수입관세 면세철회가 어려움 -

보고일자 : 2007.10.17.

이명구 우즈베키스탄대사관파견

goolee@kotra.or.kr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한 10여개의 한국기업들은 간담회를 개최해 주재국 투자여건 및 경제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애로사항을 주재국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참석한 투자기업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환전애로

  -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원활한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음. 따라서 원자재 및 부품 등 수입상품의 적기수입에 애로를 겪고 있음. 최근 우즈베키스탄 화폐인 숨화를 달러로 환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 로 길어지고 있음.

  - 외국기업들의 원면구매 선수금이 10월 중순부터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외환사정이 개선돼 환전기간이 다소 단축될 것이라 는 의견이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즈베키스탄의 외환보유고 증가하는데 있음.

 ㅇ 외국인 제조업체의 원료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

  - 주재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원료 수입시에 수입관세를 면제해 왔으나, 외국인 투자기업도 국내 제조기업과 동일하게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경제법원의 유권해석(‘07.6.27.)에 의거, 주재국 세관은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의 원료 수입시 관세납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불응시 통관을 보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 투자기업들은 수입시 원료에 따라 최고 30%의 관세 납부를 해야 할 실정이며, 이는 원료 수입가격 상승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ㅇ 비자발급 수수료 인상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년 기간의 복수사증 발급수수료를 미화 230달러에서 올 9월부터 590달러로 인상한 조치는 중소규모의 우즈베키스탄 투자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잠재적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음.

 ㅇ 투자기업 현황

  -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한 제조업은 대우 인터내셔날의 2개 방적공장 투자를 비롯해 섬유·봉제, 자동차부품, 포장재 등 20여 개사가 진출해 있음.

정보원 : 간담회참석 애로사항청취,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