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의회의 “지하자원이용법” 개정안 통과와 외국투자기업 반응

- 법 개정의도 카샤간 광구 협상카드용일 가능성 높아 -

보고일자 : 2007.10.12.

김병권 알마티무역관

bkkim@kotra.or.kr

□ 카자흐스탄 정부, Agip KCO 컨소시엄과 카샤간 광구 탐사계약 관련 분쟁

 ○ 카샤간 유전은 전체 부존 매장량 380억 배럴, 가채 매장량 90억 배럴의 초대형 유전으로 생산이 본격화 될 시점인 2015년에는 일일 생산량이 30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카자흐스탄 핵심 유전임.

 ○ 이탈리아 Eni 사를 주축으로 한 Agip KCO 컨소시엄은 당초 생산개시 시점을 2008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하고, 유전개발 소요비용도 당초 570억 불에서 1,360 억 불로 증액하게 된다는 내용을 카자흐스탄 정부 측에 공식 전달함으로써, 원유 생산지연에 따른 거시경제지표 관리 어려움을 맞게 되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극심한 분쟁상태에 봉착함.

 ○ 카자흐스탄 정부는 Agip KCO 측에 중대한 계약위반임을 공식 통보하면서 재협상 조건으로 주사업자 변경 가능성, 카자흐스탄 이익배당 인상, 생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별도 조건으로 재협상을 제시함.

□ 카자흐스탄 의회 「지하자원이용법」개정안 통과, 대통령 서명만 남아

 ○ 하원 환경위는 「지하자원이용법」이 「국가안보법」상의 국가안보 보호요건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양 법률이 상호 부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제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지하자원이용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개정이유를 제기함.

 ○ 개정내용은 자원 개발자가 카자흐스탄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칠 정도의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의 경제이익 보호를 위해 해당 지하자원 개발자 또는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임.

 ○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가 환경보호 규칙」을 시행하여 환경보호당국(환경보호부 및 지방정부)이 기업들의 자원개발 등 관련 활동 및 사업 계획이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카자흐스탄 정부가 외국투자기업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갖게 되었음.

□ 「지하자원이용법」발효시 문제점 및 시사점

 ○ 9월 27일 카자흐스탄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률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공식 서명, 발효시킬 경우 카샤간 광구 협상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에너지․광물 자원개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이 법률이 발효되면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의적으로 경제적 국가이익을 정의할 수 있고,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기 나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항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 또는 중재재판을 통한 구제절차 수단이 없다는 점 등에서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이 극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카자흐스탄 의회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탈리아 Prodi 총리 방문, Richard Wolfensohn 전 World Bank 총재 방문 및 EU 집행부의 공동 대처가 이어지고 있는 등 국제기구, 개별 관련국가 및 외국투자기업들이 그 부당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카자흐스탄 의회의 입법조치를 바라보는 카자흐스탄 외국기업들은 이 같은 조치가 결국 카샤간 광구에 대한 개별적인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 가서는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문제는 이번에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카자흐스탄 의회 및 정부에서 자기 나라의 경제이익을 위해 유사한 조치를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앞으로 카자흐스탄에서도 자원 국수주의 현상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정보원 : 카자흐스탄 정부 홈페이지 개정안 분석, 카자흐스탄 투자기업 면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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