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과테말라 비즈니스 환경 개선 평가

- 부동산 등기·통관절차 등 -

보고일자 : 2007.9.27.

김영식 과테말라무역관

yskim@kotra.or.kr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평가

 ○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이 전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Doing Business 2008” 자료에 의하면, 과테말라가 2007년도에 비즈니스 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한 20개국 중 15번째 국가로 나타남.

  - 제1위는 이집트이며, 20위는 튀니지아임. 중남미국가로는 콜롬비아 5위, 온두라스 16위에 각각 랭크됨.

  - 개선도 측면을 떠나서 전체적 비즈니스 환경을 종합한 과테말라의 순위는 114위로 전년대비 4단계 상승

 ○ 상기 자료는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IFC)가 국별로 기업 설립부터 기업 폐쇄까지 전반적 기업활동에 필요한 10개 지표에 대해 절차·기간·소요비용 등에 대한 평가를 수록한 내용인데 각 지표별 과테말라의 순위는 다음과 같음.

  - 기업설립의 용이성 : 128위(2006년 130위)

  - 각종 인허가 획득 : 167위(166위)

  - 노동시장의 유연성 : 105위(106위)

  - 부동산 획득·등기의 용이성 : 23위(25위)

  - 금융대출의 용이성 : 68위(62위)

  - 투자가 보호 : 122위(120위)

  - 세금부담 : 116위(115위)

  - 통관절차 : 116위(134위)

  - 계약 이행도 : 98위(98위)

  - 기업폐쇄의 용이성 : 86위(83위)

 ○ 과테말라는 부동산 등기, 통관절차 및 기업설립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개선을 이룬 것으로 평가됐는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등기 :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을 통한 부동산 등기기간(7일) 단축 등

  - 통관절차 : 수출신고 및 검사 절차의 온라인 시스템화를 통한 수출절차 신속화 등

  - 기업설립 : ‘신속처리창구’(Ventanilla Agil)를 통한 기업등록시 불필요한 절차 생략 및 건설 프로젝트의 신속한 승인 등

□ 2004년 이후 외국인 투자 증가세

 ○ 이와 같은 세계은행의 평가는 과테말라가 2004년부터 추진한 일련의 개혁조치의 성과로 보임.  2004년 과테말라는 국가경쟁력위원회(PRONACOM·Programa Nacional para la Competitividad), 투자청(Invest in Guatemala) 등을 설치하고 2005년 국가경쟁력 강화프로그램(ANC/Agenda Nacional de Competitividad 2005~15)을 발표하면서 지속적 개혁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해마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투자청에 의하면 2004~07년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는 총 6억8500만 달러, 직접 고용효과 창출은 2만1000명이며 2008년도에는 외국인 투자액이 6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임.

과테말라의 외국인 투자현황 (2004~07년 현재)

(단위 : U$백만, 명)

자료 : Invest in Guatemala

 ○ 과테말라의 기업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가 지속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 각종 인허가 획득·세금부담 및 납부절차·계약이행도 등의 측면에서 각종 개선사항이 산적해 있으며 자유무역지대법·관광진흥법 등 각종 입법도 국회에서 단기간 내에 입법화되지는 않을 예상임. 결국 과테말라의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증가여부는 2008년 1월 출범하는 신정부의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