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부터 경고장치 의무화 계획
 

○ 최근 9월 18일 EU집행위는 자동차제조사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신규 자동차에 대해 경고장치 및 전자안정제어장치(ESC)의 장착 의무화를 제안함. EU 집행위는 전방차량충돌경고 및 과속회전경고 등 경고장치 장착 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60% 줄일 수 있다는 조사에 의거, 교통사고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경고장치 및 안정제어장치의 의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함.

 ○ 시스템 규격 등 구체적인 정책안 마련을 위해 EU집행위는 올해 중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협의 예정임을 발표함.

 ○ 이미 EU집행위에서는 동일한 목표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EU 역내 판매되는 신규 자동차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적으로 긴급호출이 발동하는 e-call 시스템 장착 의무화에 관한 정책안을 마련했으며, 27개 EU 회원국을 상대로 동참 표시의 양해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올해 중 모든 회원국이 서명하지 않을 경우 2008년 EU 차원에서 법제화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발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임.

□  자동차업계의 상반된 반응

 ○ 문제는 가격민감성이 높은 소형 자동차 제조사에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미니 등 가뜩이나 수익 마진이 적은 소형 자동차 제조사는 추가 설치 장치비를 판매가 인상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일례로 아우디 A8에 장착된 차간거리제어 시스템의 경우 약 1300유로에 달해 소형자동차의 경우 대대적인 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져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메르체데스, BMW, 아우디와 같은 대형 제조사의 경우에도 소형차 판매부문의 수익마진 감소가 우려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프리미엄급 차량 판매로 메르체데스 A시리즈, BMW 1시리즈 등 소형차 부문에서의 마진 감소를 충당할 가능성이 있어 크게 우려하는 입장은 아님.

 ○ 폴크스바겐사의 경우 심지어 향후 2년 내지 3년 내 1만 유로 미만의 소형차 신모델을 출시할 예정으로, 향후 소비자의 강화된 친환경 의식에 힘입어 지능형의 소형차 모델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잘 팔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음.

 ○ 한 편, 컨티넨탈(Continental AG)사처럼 관련 자동차시스켐 공급업계에는 EU 집행위의 움직임이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시사점

 ○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지능형 차량 개발 필요성이 EU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기,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메이커 및 부품개발업계는 EU 집행위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할 필요 있음.

 ○ 물론 아직까지는 지능형 차량 기술 관련 구체적인 표준화된 규격이 없는 과도기 상태이지만, EU 내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업계의 향후 유럽 진출전략은 표준에 부합하는 첨단기능의 기술보유 여부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자료원 : EU집행위원회, Financial Times Deutschland(9월 18일자) 및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