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미국 간 운송서비스 개방으로 수출비용 절감 기대

- 멕시코 수출업계, 연간 4억2500만 달러의 물류비용 절감 기대 -

보고일자 : 2007.9.26.

유성준 멕시코시티무역관

donquijote@kotra.or.kr

□ 운송서비스 개방 내용

 ○ 멕시코 교통통신부는 지난 8월 30일 연방관보를 통해 멕시코-미국간 운송서비스업 개방 시범프로그램을 8월 31일부터 1년간 진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음. 양국의 상대국 운송업체 허가 소요기간으로 인해 실질적인 운송업체의 영업은 9월 6일부터 시작됨.

 ○ 이 시행령에 따르면 양국은 매 월 25개의 운송업체에 서비스권한을 부여해 총 100개의 시범업체를 선정한 후 동일한 운송조건을 적용시켜 자국내의 영업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할 예정임.

□ 서비스 개방까지 양국 운송업체의 저항에 부딪혀

 ○ 양국간 운송서비스 개방은 원래 1994년 맺어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협정발효 익년인 199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운송노조의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해 오다가 올해야 발효된 것임.

 ○ 이번 운송서비스 시범 개방은 지난 2월 처음 발표돼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멕시코, 미국 양국의 운송업자의 반대로 진행이 지지부진 해왔음. 서비스개방이 발표되기 바로 직전인 8월 28일까지 전미트럭운송노동조합(Teamsters)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멕시코 운송업체가 운행하는 트럭의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다며 이 조치에 대한 시행금지 요청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미국측이 멕시코 서비스업체에 안전규정 준수를 요청하고 있어 큰 위험이 예상되지 않는다며 Teamsters의 요청을 기각했음.

 ○ 또한 멕시코의 운송업자연합회인 전국화물운송업자상의(Canacar) 또한 9월 5일 교통통신부(SCT)를 방문해 이번 조치를 통해 적용되는 사업허가 조건이 미국, 멕시코 운송업체에 대등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며 프로그램 연기를 요청했음. 구체적으로 Canacar는 연기의 이유로 미국운송업자를 감시하는 멕시코 관리인력이 부족하고 국경을 넘는 화물의 손해보험에 대한 제도가 명확하지 않고 미국정부가 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트레일러를 구입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부족하고 트럭운전수의 영어, 스페인어 구사능력이 의심된다며 연기 이유를 제기했음. 반면 교통통신부는 이번 조치는 1년간 진행되는 시험프로그램으로 향후 보완이 가능하다며 요청을 거절했음.

□ 양국 운송업자, 본격적인 국경영업 시작

 ○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멕시코 북부 누에보레온(Nuevo Leon)주 몬테레이(Monterrey)시의 운송업자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초로 허가받은 업체도 몬테레이 시의 Transportes Olympic사임. 이 회사는 40대의 트럭과 2대의 신형트럭을 구비하고 미국 휴스턴으로 최초의 서비스를 개시했음. 이 회사는 철강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회사로 샌안토니오, 달라스, 휴스턴, 텍시스 주를 주요 운송지역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임.

 ○ 미국기업으로는 텍사스주 엘파소에 위치한 Stagecoach Cartage사가 최초로 허가를 받았는데 신형트럭 350대를 가지고 멕시코 국경지역인 치와와, 몬테레이를 비롯해 내륙지역인 과달라하라, 멕시코시티까지 영업을 계획하고 있음.

□ 양국간 운송비용 및 시간절감 예상

 ○ 멕시코 교통통신부(SCT)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양국간의 교역은 3427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 중 70%가 국경을 통한 육상운송으로 이뤄짐. 이번 개방조치에 따라 양국간의 교역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 운송서비스 개방 전에는 미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국경지역에서 미국 화물업체로 교체가 필요했음. 멕시코 대외무역위원회(COMCE)에 따르면 운송업체 교체시 회당 85~150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멕시코 수출업체의 경우 10%의 운송비 절약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조사됨. 멕시코의 운송업자 연합인 ANTP는 연간 4억2500만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또한 2~3 시간의 국경에서의 화물교체시간도 절약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조치로 띠후아나·몬테레이시 등 멕시코 북부에 진출한 한국 제조기업의 대미 수출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교통통신부(SCT), 일간지 레포르마(Reforma), Jetro Daily, Notim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