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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오존파괴물질(ODM) 수입금지안 제정
- 통상·규제
- 콜롬비아
- 보고타무역관 권준섭
- 2007-09-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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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정부, 오존파괴물질(ODM) 수입금지안 제정
- 오존파괴물질 수입금지 결의안 공식 채택 -
- CFC, Halon 등 유해물질 포함된 백색가전 및 산업용 냉각장치 수입 전면금지 -
보고일자 : 2007.9.25.
권준섭 보고타무역관
□ 채택 개요
○ 콜롬비아 정부는 ‘세계오존층보호의 날(9월 16일)’을 맞아 오존파괴물질 사용제한과 규제를 명문화한 결의안(Resolution 1652, ’07.09.10)을 공식 채택, 친환경국가로의 이미지 변신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이 결의안에 따라 향후 오존파괴물질이 포함된 일체의 가정용·산업용 냉장(냉각)장치는 콜롬비아 내 유입에 제한을 받게 되며 주 적용품목은 아래와 같음.
- 냉장고
- 냉동고
- 정수기
- 제빙기
- 냉각 시스템 구비 운송수단 (육, 해, 공 불문)
- 할론 소화기
-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티렌 기포
- 에어졸(산소흡입기 제외) 등
출처 : Ministerio de Ambiente, Vivienda y Desarrollo Territorial)
○ 한편 콜롬비아는 지난 9월 17일, 13년 간 정부 차원의 전 방위적 노력을 인정받아, 몬트리올 의정서 집행부로부터 ‘협약내용 우수 이행국’으로 선정된 바 있어 향후에도 친환경 산업정책 기조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참고]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
1989년 1월부터 발효됐으며, 정식 명칭은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1974년 F.S.로우랜드 교수가 제기한 오존층 파괴문제가 지구적 문제가 됨에 따라 1985년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빈 협약이 체결됐고, 1987년 몬트리올에서 정식으로 체결됐음. 목적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의 규제에 있음. 주요 내용을 보면 염화불탄소의 단계적 감축, 바가입국에 대한 통상제재, 1990년 이후 최소 4년에 한 번 과학적·환경적·기술적·경제적 정보에 입각해 규제수단을 재평가하도록 한 것. 한국은 1992년 5월에 가입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211430
□ 주 적용대상 및 품목별 HS Code 구분
○ 이 결의안에 따라 수입금지 대상으로 규정된 오존파괴물질은 표와 같음.
구분
화학식
명칭
Group 1 (CFC)
CFCl3
CFC-11
C2FCl5
CFC-111
C2F2Cl4
CFC-112
C3FCl7
CFC-211
C3F2Cl6
CFC-212
C3F3Cl5
CFC-213
C3F4Cl4
CFC-214
C3F5Cl3
CFC-215
C3F6Cl3
CFC-216
C3F7Cl
CFC-217
CCl4
TCC
C2H3Cl3
1,1,1-tricloretano
자료원 : 콜롬비아 환경부 : Resolucion No.1652
○ 관련 당국이 규정하는 주 적용대상 및 세부구분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세부구분
냉각 장치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정수기, 제빙기, 아이스크림 생산장비, 냉동운반차량, 기타 냉각장치 구비 운송장비 등
에어컨 장치
벽, 창문 거치형, 통합형, 에어컨 콘덴서, 에어컨 기화기, 칠러 등
기타
할론 기반 소화장비, 폴리우레탄(폴리에스티레노) 기포 및 가공품, 산소흡입기를 제외한 에어졸 등
자료원 : 콜롬비아 환경부 : Resolucion No.1652
○ 한편 콜롬비아 환경부는 결의안을 통해 적용품목의 HS Code (자국 기준) 및 품목 설명 관련, 하기와 같은 세부 기준을 제시함
HS Code
Descrption (요약본)
8415.1010.00
모터식 팬, 온도(습기) 조절장치를 갖춘 공기조절 장치 또는 기계-(중략)– 냉각장비 장착, 시간 당 30,000 BTU 이하
8415.1090.00
기타 모터식 팬, 온도(습기) 조절장치를 갖춘 공기조절 장치 또는 기계 (중략)
8415.2000.00
모터식 팬, 온도(습기) 조절장치를 갖춘 공기조절 장치 또는 기계-(중략)–차량 탑재용
8415.8110.00
모터식 팬, 온도(습기) 조절장치를 갖춘 공기조절 장치 또는 기계-(중략)–냉각장비, 온도전환밸브 장착, 시간 당 3만 BTU 이하
8415.8190.00
기타 모터식 팬, 온도(습기) 조절장치를 갖춘 공기조절 장치 또는 기계-(중략)–냉각장비, 온도전환밸브 장착
8415.8220.00
기타 모터식 팬, 온도(습기) 조절장치를 갖춘 공기조절 장치 또는 기계-(중략)–냉각장비 장착, 시간 당 3만 BTU 이하
8415.8230.00
기타 모터식 팬, 온도(습기) 조절장치를 갖춘 공기조절 장치 또는 기계-(중략)–냉각장비 장착, 시간 당 30,000 초과 240,000 BTU 이하
8415.8240.00
기타 모터식 팬, 온도(습기) 조절장치를 갖춘 공기조절 장치 또는 기계-(중략)–냉각장비 장착, 시간 당 240,000 BTU 초과
8415.8310.00
기타 모터식 팬, 온도(습기) 조절장치를 갖춘 공기조절 장치 또는 기계-(중략)–시간 당 3만 BTU 이하
8415.8390.00
기타 모터식 팬, 온도(습기) 조절장치를 갖춘 공기조절 장치 또는 기계
8418.1010.00
외부 Door 냉장-냉동고(용량 184 미만)
8418.1020.00
외부 Door 냉장-냉동고(용량 184 이상, 269 미만)
8418.1030.00
외부 Door 냉장-냉동고 (용량 269 이상, 382 미만)
8418.1090.00
기타 외부 Door 냉장-냉동고
8418.2110.00
가정용 압축식 냉장고(용량 184 미만)
8418.2120.00
가정용 압축식 냉장고(용량 184 이상, 269 미만)
8418.2130.00
가정용 압축식 냉장고(용량 269 이상, 382 미만)
8418.2190.00
기타 가정용 압축식 냉장고
8418.2910.00
가정용 흡수식 냉장고
8418.2990.00
기타 가정용 냉장고
8418.3000.00
상자형 수평 냉동고(용량 800 이하)
8418.4000.00
선반형 수직 냉동고(용량 900 이하)
8418.5000.00
기타 냉장(냉동) 장비를 갖춘 가구류
8418.6100.00
열(온도) 펌프(HS Code 84.15로 시작하는 공기조절장치 또는 기계 제외)
8418.6911.10
기타 압축식 냉장고(시간당 1,000kg 초과)
8418.6911.90
기타 압축식 냉장고
8418.6912.00
기타 흡수식 냉장고
8418.6991.00
기타 제빙 설비, 장치 및 기계
8418.6992.00
기타 냉각 설비, 장치 및 기계(자동판매기 등)
8418.6993.00
기타 냉각 설비, 장치 및 기계(냉각장치 연결부위)
8418.6994.00
기타 냉각 설비, 장치 및 기계(운송장비용)
8418.6999.00
기타 냉각 설비, 장치 및 기계
8421.2110.00
정수기
8421.2190.00
기타 정수장비
8479.6000.00
공냉 기화기
자료원 : 콜롬비아 환경부 : Resolucion No.1652
주 1) 상기 관세품목기준표는 한국 내 HS Code 분류체계와 상이할 수 있음.
2) 세부 내역은 유첨 자료 (Resolucion No.1652 결의안 PDF 파일) 참조
□ 시사점
○ 대상품목의 대부분이 백색가전 및 산업용 냉각장치에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경쟁우위품목과 일치하고 있음.
○ 백색가전의 경우 대부분의 우리 기업이 R-134A, R-22 등 친환경물질을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는 경미할 것으로 보이나,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 특히 운송장비 관련 부품 수출업체 - 의 경우 콜롬비아 정부의 친환경 우선방침이 확고한 점을 십분 감안, 향후 생산공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별첨 : 환경부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금지 결의안 PDF 본 1부
자료원 : 콜롬비아 환경부, 현지진출법인 인터뷰, 무역관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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