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미국과 FTA 협상 징후 보이나

- 미 고위급 참가, 양국 비즈니스 회의 개최 -

- 관계개선 조짐, 내년 대선 이후 가시화 예상 -

보고일자 : 2007.9.13.

윤강덕 오클랜드무역관

kotra@kotra.co.nz

□ 미국측 고위급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뉴질랜드-미국간 관계 발전을 위한 경제포럼이 9월 10~11일 양일간 오클랜드에서 개최됨.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50여 명의 미국측 사절단을 이끌고 참석, 정치적으로 냉각된 양국 관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음.

  - 힐 차관보가 최근 뉴질랜드를 방문한 최고위 인사이며 미국 사절단이 예전에 없이 주요기업들로 구성된 대규모라는 점에서 양국 사이에 조용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줌.

  - 미 사절단에는 마크 레이 농업차관, 톰 도나휴 상공회의소 회장, 톰 카메리오 낙농가협회 회장을 비롯, Google·Microsoft·Time-Warner·Boeing·Nike 등 대기업의 고위임원들이 포함돼 있음.

  - 또한 뉴-미간 FTA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아미티지 전 국무부 차관, 카터정부에서 1979~81년에 뉴질랜드 대사를 지낸 마틴델 여사가 93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회의의 중요성을 더함.

 ○ 양국의 비즈니스 카운슬이 연례 행사의 일환으로 2006년 4월 워싱턴 1차 포럼에 이어 개최한 이번 2차 포럼은 ‘파트너십과 혁신(Partnership & Innovation)'을 주제로 함.

  - 다른 나라와의 카운슬 행사와 달리 제한적으로 초청된 양국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음.

  - 포럼 공동의장 역시 매우 비중있는 인사로 회의의 중량감과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미측 의장으로 클레이튼 요터 전 농업장관 및 무역대표부 장관과 톰 빌색 전 아이오와 주지사(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중도하차)임.

  - 뉴측 의장으론 제임스 볼거 전수상(1990~97년 국민당정부에서 수상), 마이크 무어 전수상 및 전 WTO총장임.

  - 회의장과 사절단 숙소인 힐튼호텔 주변은 뉴질랜드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엄중한 경찰 통제가 이뤄지고, 약 70명의 반전·반세계화주의자들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함.

□ 포럼에서 양국간 FTA 문제가 주요 이슈가 논의됐으며, 또한 뉴질랜드 학생의 워킹홀러데이 비자기간 연장 협정 체결로 실질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있었음.

 ○ 미측 대표인 힐 차관보는 FTA는 양국관계 발전에 따른 결과론적인 것으로 언급함.

  - 포럼을 양국간 네트워크 구축을 좋은 예로 들고 양국 경제관계가 잘 발전해 나간다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 이상으로 결과적으로 당연히 할 일들이 있으며 양국간 FTA가 이런 결과로 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함.

  - 보다 적극적 견해는 다른 인사들로부터 나왔는데, 아미티지 전차관은 뉴-미 관계는 현재 데이트하는 단계로 미래에 매우 낙관적이며 조만간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 함.

  - 현재 워싱턴에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아미티지 전차관은 최근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에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을 옹호하는 글을 기고한 것으로 알려짐.

  - 도나휴 미 상의 회장도 뉴질랜드와 FTA 체결은 타당성 있어 적극 지지한다며 호주의 경우처럼 뉴질랜드와도 FTA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 헬렌 클락 뉴질랜드 수상은 양국간 FTA가 상호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FTA 체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언급함.

  - 수상은 1차 세계대전·한국전·월남전 등을 들어 양국이 오랜 우방임을 언급하면서, 현 상황에서 미 정부가 뉴질랜드를 FTA 협상국으로 선언하기 어렵지만, 양국의 비즈니스 카운슬에 시기가 오면 FTA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계속 해주기 바람.

  -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은 뉴질랜드내 반미감정에 대해 언급, 우리 이익에도 부합되는 미국 정책에 대한 지지를 독립적인 외교정책의 타협으로 매도하는 것은 단순하고 공허한 생각이라 하고, 미국은 여러 정책적 입장을 뉴질랜드와 가깝게 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중 하나임을 강조함.

  - 이례적으로 야당인 국민당 당수로 현 수상보다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존 키 당수도 참석,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정책 변화와 함께 FTA 체결을 가로막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뉴질랜드 학생들에 대한 미국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기간을 현재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협정을 체결함.

  - 협정은 미측 힐 차관보와 뉴측 사이먼 외교부 차관간에 서명함.

  - 협정은 즉시 발효돼 2년간 시험운영되고 비자 발급 학생 수에는 제한이 없음.

  - 뉴질랜드도 2004년부터 18~30세의 미국 시민들에게 워킹홀러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전 1000명에서 작년에 5000명 규모로 확대했음.

□ 전망 및 시사점

 ○ 미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가한 대규모 사절단의 방문과 경제포럼 개최는 상대적으로 냉랭한 양국 사이가 얼음 녹듯 서서히 변화가 있음을 보여줌.

  - 뉴질랜드의 '85. 2월 미 핵추진함의 입항 거부, ‘87 반핵법 제정에 따른 ANZUS(호주·뉴질랜드·미국 안정보장조약) 동결 등으로 정치적으로 소원한 관계에 있음.

  - 뉴질랜드는 아프카니스탄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등 미국의 대 테러 전쟁을 지원하나 이라크 전쟁은 UN 결의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관계가 악화됨.

  - 수년 전만해도 외교부처인 미 국무부 고위급 방문은 상상할 수 없었으며 양국 정부가 경제 포럼을 가능케 한 것이 지각변동 같은 엄청난 변화라는 것이 현지 반응임.

 ○ 그 동안 미국이 뉴질랜드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조용히 재평가해 왔으며 이제는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시점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를 통해 뉴질랜드와 FTA는 정치적 관계정상화 이전이라도 충분한 여건이 성숙됐을 때 당연히 다뤄질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함.

  - 미국은 뉴질랜드의 제2의 교역대상국(‘06 수출 24억 달러, 수입 32억 달러)이며 연 방문 250만 관광객 중 약 9%인 22만 명이 미국인일 정도로 경제적 중요성을 가짐.

  - 미 국무부는 올해를 ‘태평양의 해(Year of the Pacific)'로 선언하고 태평양 국가들과 관계에 중요성을 더하고 있음.

  - 올 6월 브뤼셀에서 양국은 세관부문에 있어 세계 최초로 ’공급체계안전상호인정협정 (MRA : supply chain security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 뉴질랜드 상품의 미국 통관수속이 보다 빨라질 수 있게됨.

  - 2005년 6월 147개국이 WTO의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를 승인했으나 실질적으로 체결한 국가는 이번 뉴-미가 처음임.

 ○ 양국의 FTA 협상이 당장에 예견되지는 않지만, 변화의 조짐과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에 비춰 양국에서 내년 대선 이후 새로운 활력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FTA 협상문제가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 1999년부터 뉴질랜드의 노동당 정부가 뉴질랜드의 일방적인 FTA 구애에 미국이 냉랭하던 상태에서, 이제 양국을 연결하는 일종의 경제 하이웨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함께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됨.

  - 현시점에서 기본적인 불편한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미국이 비중이 큰 한국과의 FTA협상도 완료되지 않았을 뿐더러 양자무역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정치적 자산이 고갈됐으며, 또한 뉴질랜드 역시 다른 나라들보다 우월한 관계를 워싱턴에 구축하지 못한 점 등이 FTA 협상국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겠음.

 자료원 :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National Business Review,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