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부품 시장 수출 먹구름 조짐

- USITC, 포드 픽업트럭 F-150 수리에 비순정부품 사용금지 결정 -

보고일자 : 2007.8.21.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美무역위원회(USITC) 결정

 ○ 2007년 6월 6일 USITC는 참석한 6인 위원의 만장일치로 포드사 픽업트럭 F-150에 들어가는 일곱 종류(백미러·미등·범퍼·전조등·grilles)의 특허부품은 반드시 순정부품만을 사용하며 이를 대신해 수입산 제품(미국내 공급원 : Keystone Automotive Industries)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내용 결정을 채택한 데 이어, 8월 8일에는 관보를 통해 이와 같은 결정을 미행정부 공식입장으로 발표

  - 한편, 미국내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들과 보헙업체들은 이 결정에 반발해 현재 워싱턴 DC 소재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놓은 상황임.

□ 순정부품 vs 애프터마켓 제품

 ○ 미국에서 부품시장 독점을 원하는 자동차 제조사와 이를 저지하려는 애프터마켓 부품 제조업체 간의 대결은 그 역사가 20년에 달함.

 ○ 과거 양대 세력간의 대결이 딜러나 자동차 수리점을 상대로 한 마케팅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반면,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자기회사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 디자인 특허 등을 획득한 뒤 ‘지재권 보호’ 주장을 통해 부품시장 점유율을 수성하는 쪽으로 전략 방향이 바뀜.

  - Ford사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된 F-150에 들어간 부품에 대해 2001년부터 시작해 총 80여 건의 특허 획득한 후, 특허부품과 동일한 설계의 수입부품이 미국 시장내에서 유통량 증가 기미를 보이자, 미국 내 교체부품 시장의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Keystone Automotive Industries사를 상대로 이 문제를 USITC에 2005년 제소해 최근 평결을 받아냄.

□ USITC 결정에 대한 업계 반응

 ○ 현재 애프터마켓 부품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Automotive Body Parts Association(텍사스 휴스턴 소재)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영업 중인 800여 개의 자동차 보험회사 중 상당수는 미국보험업협회(AIA) 등을 중심으로 교체용 부품으로 애프터마켓 부품 사용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 자동차제조사들은 Alliance for Automobile Manufacturers와 같은 로비단체를 중심으로 교체부품 순정부품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 한편, 현재 자동차 부품 교체와 관련된 법은 각 주별로 관할, 일부 주는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 모두 교체부품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다른 몇몇 주는 차량 주행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순정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도 있음.

  - 미국 내 자동차 보험회사 가운데 반가량은 사고 자동차 교체부품으로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참고로 미국 3대 자동차 보험사인 Progressive 등은 부품 수리견적에 순정부품과 애프터마켓 부품가격 모두를 명시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순정부품의 안전과 기능상 우수성을 강조하는 한편,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설계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감안하면 소위 “제네릭 제품”으로부터 순정부품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 이번에 문제가 된 포드사의 F-150 경우 2003년 재설계에 10억 달러가 든 것으로 추산되며, 수입 부품 때문에 연간 4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

  - 미국 현지시장 조사 결과, 포드 픽업 F-150에 들어가는 부품 중 후드(본네트) 경우, 포드사 순정부품은 648달러에 달하는 반면, Keystone Automotive Industries가 공급하는 소위 애프터마켓 제품은 495달러에 불과

 ○ 반면, 소비자단체·애프터마켓 부품 제조업체·보험업체들은 순정부품 사용 의무화는 자동차 수리비용 인상·부품 품귀현상·보험료 인상·폐차 신고 증가·교체부품산업 고사(枯死)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우려 표명

  - 이들 업체들은 자동차회사가 소유하는 것은 차량 설계이지 각 부품 설계는 아니라고 주장

□ 시사점

 ○ 비순정부품을 인정해 온 업계의 오랜 관행, USITC 결정이 미 전역에 의무화될 경우 미국 내 산업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할 때, 대대적 순정부품 사용의무화 조치는 단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러한 예상을 깨고 워싱턴 DC 소재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USITC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당장 관련된 포드 F-150에 들어가는 일곱 종류의 제네릭 부품 시장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비순정부품시장 경기까지도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이번 항소법원판정은 미국 자동차업계의 행보(포드사의 순정부품사용 의무화조치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귀추가 주목

자료원 : Inside Trade, Washington Post, AIA, F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