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상반기 미 FDA 통관 거부 건수, 한국산 13위

- 수산물·건강보조제 등 식품류 위주 –

보고일자 : 2007.7.19.

조은진 시카고무역관

eunjin@kotra.or.kr

□ 2007년 상반기 중 미 FDA 통관거부 건수

 ○ 한국산 제품 통관거부 건수

  - FDA가 집계한 2007년 상반기 중 통관거부 사례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은 1월부터 6월까지 총154건이 거부돼 분석 대상국 79개국 중 13위를 차지함.

  - 이는 미 FDA의 상반기 중 총 통관거부 건수인 7686건의 약 2%에 해당함.

 ○ 주요 국별 통관거부 건수

  - 국별로는 중국이 유해성분이 포함된 장난감 및 애완견용 사료·양식 어류 등으로 공포가 미 전역으로 확산돼 중국산 거부가 1077건을 기록, 총 통관거부 건수의 14.01%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

  - 중국의 뒤를 이어 인도 964건, 멕시코 810건, 도미니카 공화국이 441건이 잇고 있어 통관거부 상위권을 개발도상국이 휩쓰는 불명예를 차지

  - 한편 선진국 중에서는 이탈리아(265건)·영국(257건)·일본(243건)·미국(236건)·프랑스(222건)·캐나다(206건) 등이 한국보다 높은 통관거부 건수를 기록

국별 FDA 통관거부 건수

                                                                                                                                 (단위 : 건)

            자료원 : FDA

□ 한국산 주요 통관거부 제품 및 사유

 ○ 한국산 제품의 주요 통관거부제품은 식료품 및 건강보조제로 나타남.

  - 한국산 통관거부제품 총 154건 중 62.3%인 96건이 식료품·건강보조제로, 주로 생선 등 수산물, 사탕류, 인삼 농축액 및 말린 홍삼 등이 해당됨.

  - 이밖에도 전자제품, 방사선 의료기기,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이 수입 거절됨.

  - 또한 중소기업뿐 아니라 식료품 제조 대기업인 L사, K사,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 대기업인 P사의 제품도 통관거부됨.

 ○ 통관거부 사유

  - 통관거부 사유에는 영어 라벨 미부착 등 규정이해 부족에 기인한 사소한 행정 착오도 있었으나 기준 미달·유해성분 포함, 비위생적 제조과정, 안전하지 못한 색소 사용, 허위성분 표시, 불충분한 성분 및 제조과정 표시 등으로 미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경우도 있어 향후 더 철저한 관리가 요망됨.

  - 특히 수산물의 경우 태아의 유산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리스테리아균·식중독의 원인인 살모넬라균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말린 홍삼에서는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음.

□ 시사점

 ○ 최근 유해성분 함유를 이유로 FDA에서 중국산 양식어류의 수입을 거부하고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애완동물용 사료가 리콜되는 등 중국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식료품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

  - 특히 한국산 식료품의 주된 소비자인 한인교포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뿐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표준규격에 맞고 안전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 제조 및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FDA 통관거부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줘 장기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의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 FDA,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