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비준 관련 美의회 역학(dynamics) 조명   

- 최근 통과된 ‘안데스국가생산 의류 무관세수입 8개월 연장’안 공화·민주당 견해차 중심으로 -

보고일자 : 2007.7.10.

이용하 워싱턴 무역관

ylee@kotra.or.kr

* 이 보고서는 현재 美 의회 내에서 진행 중인 교역관련 움직임을 파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된 의회 내 주요 역동(dynamics)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분석의 초점을 맞춤.

□ 美 의회 표면적 움직임

 ○ HR 1830 (PL 110-42) 통과

  - 안데스교역특혜법(Andean Trade Preference Act)을 2008 회기연도까지 연장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이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페루·콜롬비아·볼리비아·에콰도르에서 제작된 의류제품에 대한 미국 내 무관세 수입이 2008년 2월까지 앞으로 8개월 동안 추가 허용됨.

 ○ 이 법안은 6월 27일 하원 표결에서 찬성 365 대 반대 59의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된 이후 이튿날 상원에서 구두투표 통과되고 6월 30일 대통령 서명으로 공식 발효됨.

□ 법안 통과를 둘러싼 양당 간 견해차

 ○ 민주당

  - 상하원 민주당 의원 중 상당수는 안데스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의류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2년 연장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단기(8개월이라는) 연장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결국 해당 중남미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수입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

 ○ 공화당

  - 하지만  찰스 그래슬리 상원 재정위원회 소속 공화당의원과 짐 맥크러리 하원 세출입위원회 소속 공화당의원 등은 볼리비아와 에콰도르가 과거 미국 투자자 자산국유화 조치를 단행했다는 이유로 이들 두 국가에 대한 무관세혜택 연장을 반대하는 것을 의회협상카드로 내밀어 결국 네 국가 모두에 대한 8개월 단기 연장 안을 관철함.

 ○ 양당간 견해차 발생원인

  - ‘소수여당’인 공화당은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페루와 콜롬비아와의 FTA를 조속히 비준하길 원하고 있으며, 안데스 국가(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에 대한 무관세혜택을 장기 연장하자는 방안은 결국(정작 공화당 측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중남미 FTA 비준 관련 표결을 늦추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해이를 저지한 것으로 분석됨.

□ 기타 주요 교역안건 관련 양당 간 합의점과 견해차

 ○ 양당 간 합의점 도출

  - 지난 5월 10일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 간에 합의된 노동·환경규정 강화

  - 6월 말에는 미국과 파나마 행정부 간 재협상을 통해 양국 간 FTA의 최종 조율 마감했으며, 상원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막스 보커스 상원 의원도 합의 내용에 대해 만족 표시

  - 콜롬비아와의 기존 협정 내용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방향으로 개정 성공

 ○ 양당간 견해차 상존

  - 전술한 외관상의 의견일치에도 양당 간에는 현격한 견해차 상존. 예를 들어, 최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한미 FTA 반대 발언에 이어 6월 29일에는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콜롬비아와 한국과의 합의문 내용 일부에 대해 여전히 반대의사 피력

  - 의회 안팎에서는 향후 美 의회 비준 획득에 가장 많은 정치적 난항이 예상되는 FTA로 한국과 콜롬비아, 그 다음으로 페루를 들고 있으며, 파나마와의 FTA는 美 의회 내에서 쉽게 비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한미 FTA 관련 시사점

 ○ CQ Weekly 판 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자유무역 옹호론자들과 공화당 주요 의원들은 1) 만약 미 의회가 올해 안에 파나마와 페루 FTA 비준에 성공하면 콜롬비아와 한국 FTA 비준을 위한 심의에 필요한 기간과 추진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2) 반대로 만약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파나마와 페루 FTA 비준 심의과정마저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목이 잡혀 올해를 넘기게 된다면, 현 부시 행정부 하에서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 관련 협의는 본격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개진

 ○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월 9일자 ‘한미 FTA 체결에 다른 일본 내 위기의식 고조’ 관련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미일 FTA 체결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 이유로 “미국 자동차 업계에 미칠 충격 때문에 한미 FTA가 美 의회 내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소개. 이 기사는 이와 동시에 신속승인권한 부활은 부시의 후임 대통령이 선출되는 2009년 1월 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후임 대통령은(부시 대통령만큼) FTA를 적극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자료원: CQ Weekly, W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