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경제무역 동향 업데이트 (2007년 7월)

 

보고일자 : 2007.7.5.

권중헌 암만무역관

jhkwon@kotra.or.kr

 

 

미수교국 시리아 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 말 현재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 면에서 우리나라가 당당 3위에 올라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와 가전부문에서에서는 우리 제품들이 부동의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시리아시장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고, 때 맞춰 시리아 시장진출에 눈독을 들이는 국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시리아 시장에 대해 단편적이나마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에 우리 무역관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시리아 경제무역 동향 업데이트’를 작성, 매 1~2개월 단위로 게재코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요망 드립니다.

 

1. 시리아,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 추진 논의

 

 o 라피다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부 장관은 최근 시리아 측에서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제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밝혔음.

 

 o 시리아와 말레이시아 양국은 2008년 1월까지 FTA 협상추진을 위한 협의 및 검토를 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이르면 2008년 중에는 본격적인 FTA 협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o 이 협상이 성사될 경우,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시리아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며, 양국간 교역통상관계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의 대 시리아 수출은 섬유 및 의류가 주종 (50%)을 이루고 있으며, 수입은 90%가 인쇄물에 집중

 

 o 2006년 말 현재, 시리아와 말레이시아 간 교역규모는 1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시리아의 11대 교역 대상국에 올라있음.

 

 o 시리아의 대한국 교역규모(2006년)는 對말레이시아 교역규모의 3배인 5억달러를 넘고 있음.(한국은 시리아의 3대 수입 대상국)

  - 최근 들어 말레이시아 산 자동차(Pruton)의 시리아 시장진입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FTA 체결 시 우리의 대 시리아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어려움이 예상됨.

 

2. 시리아, WTO 가입까지는 아직 먼 길

 

 o WTO (국제무역기구)의 로크웰 대변인은 시리아 정부가 WTO가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리아의 WTO 가입은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음.

 

 o 시리아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수차례 WTO 가입신청을 해 왔으나 미국과 이스라엘 특히, 레바논의 라피크 하리리 부총리 암살사건으로 관계가 소원해 진 프랑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협상을 진전 시키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시리아는 2006년에는 경제무역부 내에 ‘WTO국’을 신설해 의욕적으로 가입을 추진 중에 있음.

   *시리아의 WTO가입에 대해 프랑스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의 암살 배후에 시리아가 있다는 강력한 의혹과 함께 하리리와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간의 개인적 교분 관계가 작용하고 있음.

 

 o 시리아는 WTO의 전신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창설멤버로 활동였으나, WTO 발족과 함께 이스라엘이 먼저 가입함에 따라 회원가입을 포기했음.

 

 o WTO 대변인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리아는 WTO 가입을 위해 노력 즉, 통관 및 외환제도 개선, 무역자유화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 역외국의 시장접근 환경은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o 또한 가입 반대국가들과의 대립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제한경쟁 하 시장접근 개선’이라는 보다 유리한 교역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GAFTA, 수출 확대의 견인차

 

 o 2005년 1월 1일부로 발족된 GAFTA 즉, 범아랍 자유무역협정이 2006년도 시리아 수출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음.

 

 o 다다리 경제부총리는 2006년도 시리아의 수출(석유 제외)이 전년 대비 50% 급증(2130억 SYP -> 3270억SYP)했으며, 이러한 수출급증은 아랍시장의 개방에 따라 시리아의 제조업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o 그는 또, 이러한 제조업의 호조로 인해 지난 2003년도 GDP 대비 7%에 불과했던 제조업의 비중이 2006년에는 10%를 넘어섰으며, 제조업의 순기능적 경제효과로 인해 2006년도 경제성장률도 5.6%에 달했다고 밝혔음.

 

 o GAFTA가 제조업 수출확대에 기여했다는 다다리 부총리의 주장은 데이터간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 설명을 위한 논리가 좀더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임.

 

 o 하지만, 시리아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다다리 부총리의 시각이 ‘개방확대를 통한 제조업 수출활로 개척’에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o 정책의 기조변화 속에서 수입시장 개방확대의 과실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됨.

 

4. 부가가치세제(VAT) 도입 무기 연기

 

 o 무함마드 후세인 재무부장관은 최근 발표를 통해 오는 2008년부터 도입을 추진했던 부가가치 세제 즉, VAT제도의 도입시기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음.

 

 o VAT제도 도입 무기연기 사유에 대해 후세인 장관은 1) 아직까지 VAT 세제 도입을 위한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 세율과 세금 부과 범위, 면세점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아 시기적으로 2008년도에 맞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o VAT제도는 만성적인 세수 부족과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리아 정부에 대해  IMF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해 온 사안임.

   - 현행 시리아의 세수기반은 1) 석유 부문에서에 수입, 2)국영기업의 영업이익, 3) 세수 등 3가지이며, 이중 1)과 2)는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통한 세수증대 계획수립이 불가피하며, 그 방안이 VAT 제도 도입이라는 것이 IMF의 설명임.

   - IMF의 추정에 따르면, GDP 대비 시리아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02년 1.7%에서 2003년 3.5%, 2004년 4.9% 그리고 2005년에는 5%로 매년 늘어나고 있음.

   - IMF는 현행 시리아의 세 부담률(석유부문 제외)이 11.9%로 매우 낮아 VAT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세 부담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반면 VAT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GDP 대비 비중)는 2008년 0.6%, 2010년 2.4%에 이어 2015년에는 4.9%까지 확대, VAT 도입을 통해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o 현행 시리아의 부가세제는 지난 2004년도에 도입한 소비세(Consumption Tax)제가 핵심을 이루고 있음.

 

 o 이 세제는 소비 물품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VAT세제와 유사하나 거래 품목별로 세율이 상이해 형평성에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는데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수원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왔음.

  - 품목별 소비세율 : 유선전화 2%, 무선통신 3%, 1600cc 이하 자동차 30%, 1600cc 이상 자동차 40%, 레스토랑 및 호텔 서비스 10% 등

 

 ㅇ VAT 세제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켜 주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국민들의 세수부담 확대에 부담을 갖고 있는 시리아 정부의 최종 도입 여부 및 시기 결정이 주목됨.

 

5. EU, 향후 4년간 시리아에 1억3000만 유로 무상지원

 

 o Vassilis Bontosoglou 시리아 주재 EU대표부 대사는 7월 1일 발표를 통해 EU집행위는 2007년부터 향후 4년간 시리아에 총 1억3000만 유로의 무상지원 계획을 밝혔음.

 

 o 이 지원규모는 매년 평균 3250만 유로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난 2005-06년간의 연간 지원규모(2500만 유로)에 비해 30%가 늘어난 것임.

 

 o 관계자에 따르면 EU의 대 시리아 지원액은 전액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집중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요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음.

  - Trade Enhancement Program : 1500만 유로

   - Public Finance Reform : 1000만 유로

   - Business Environment Simplification Program : 500만 유로

   - Industrial Upgrading Program : 2000만 유로

 

 o EU와 시리아는 지난 2004년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의 반대로 약정 서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협정의 서명여부에 관계없이 EU의 대 시리아 경제 지원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

   - 지원 근거는 ‘1995년 유로-지중해 파트너십 협정(바르셀로나 협약)’에 의함.

 

 o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 대한 EU의 지속적인 경제지원은 지중해 연안과 아프리카 전역을 EU경제권으로 묶기 위한 EU의 장기계획에 의거한 것으로, EU의 대 시리아 경제지원 확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리아 시장에서의 국가간 경쟁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정부도 JAICA(일본 국제협력단)을 통해 무상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이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리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임.   

 

6. 다마스쿠스, 삶의 질 평가에서 전 세계 176위

 

 o 세계적인 컨설팅기관인 Mercer HR Consulting사가 최근 발표한 ‘세계 주요 도시별 삶의 질 평가‘ 결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는 52.8점을 기록, 조사대상 215개 도시 중 176위를 기록했음.

 

 ㅇ 1위는 108.1점을 받은 스위스의 취리히가 그리고 2위는 108점을 얻은 제네바가 차지, 스위스의 2개 도시가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됐음.

 

 o 아랍국가들 중에서는 87점을 득한 두바이가 가장 높은 평가(80위)를 받았으며,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베이루트는 52.5점, 그리고 바그다드가 14.5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o  본 조사는 각 도시별 정치 및 사회 환경, 경제 여건, 보건 및 건강, 학교교육, 소비재 구입 등 총 39개 항목에 대한 종합 조사결과이며, 점수는 미국 뉴욕을 100으로 가정한 상대점수임.

 

주요 도시별 삶의 질 평가 결과

도시 명	득점 (점)	순위
취리히	108.1	1
제네바	108.0	2
두바이	87.0	80
암만	71.2	129
다마스쿠스	52.8	176
베이루트	52.5	179
바그다드	14.5	215

자료 : Mercer HR Consulting

 

 

자료원 : 시리아 현지 일간지 주요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