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새로운 FTA 체결에 신중한 자세

- 멕시코 경제계, 한국과의 FTA에 체결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드러내 –

보고일자 : 2007.6.25.

황정한 멕시코시티무역관

lewisnjoy@kotra.or.kr

□ 한-멕 FTA에 대한 멕시코 정부와 경제계의 상반된 시각

 Ο 멕시코 경제부 통상교섭 차관은 최근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와의 인터뷰에서 2005년 노무현 대통령과 폭스 대통령 사이에 논의됐던 전략적 경제 보완 협정(SECA) 관한 검토가 필요함을 천명. 2005년 양국 정부, 학계, 재계에서 양국의 무역 투자 흐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고 일본과 유사한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 즉 제한적 FTA로 방향을 잡은 바 있음. 그러나, 현재 한국과의 FTA체결로 인한 멕시코에의 손해가 있을 것으론 생각지 않음.

 Ο 현재 멕시코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인해 자동차, 전자, 가전 분야 등에서 한국의 멕시코 투자 유치 기회를 잃을 것을 우려함.

 Ο 체결시 멕시코의 과일, 육류, 광물, IT 부품 등의 대 한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멕시코 철강 산업 상공회의소(CANACERO)에선 본 협정에서 철강관련 조항은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청. 또한, 멕시코 자동차 산업 협회(AMIA)에서도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이 단 2%임을 예를 들면서 한국 시장의 배타성으로 인해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멕시코의 FTA 체결 현황

 Ο 멕시코 정부는 현재 12개의 FTA(42개국)를 체결했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멕시코 FTA 체결 현황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

□ 자유 무역 협정에 따른 이익 갈수록 반감

 Ο 멕시코 경제부의 국제통상교섭 차관에 따르면 멕시코가 신흥국가들의 등장 및 내부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자유무역 협정 체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함.

 Ο 내부적인 한계점으로는 더딘 구조조정, 취약한 물류 인프라, 과열된 내부시장 경쟁, 과도한 규제, 미비한 지적 재산권 및 인권 존중의식, 교육 인프라의 부족 등을 들었음.

 Ο 또한 외부적 한계점으로는 FTA 협정 대상국의 동시 다발적인 FTA체결로 인해 관세 인하 효과가 반감된 것 등을 들 수 있음. 일례로 NAFTA 체결국인 미국은 2004년에만 10개국과 체결했고 캐나다는 2개국과 완료됐으며 지금은 한국, 싱가포르, 유럽연합, 중미 국가와 FTA 협상 중으로 멕시코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을 잃고 있음.

 Ο 멕시코와 EU 국가간 체결된 FTA(NAFTA Mexico-EU) 협정은 발효 7년째는 접어들었지만, 투자 관련 조항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농업과 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멕시코 경제부와 주 멕시코 유럽연합 대사관은 FTA 성과 제고를 위한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으나, 투자 활동 관련 기준이 결여돼 있어, 투자 활동은 멕시코와 EU 개별국가간의 비공식 합의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함. 농업 관련 조항은 유럽산 유제품의 멕시코 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있으나 유럽 연합측은 멕시코의 경쟁력 있는 제품인 바나나, 야채, 육류의 시장 개방을 거부하고 있음. 서비스 분야 관련 유럽 연합은 멕시코의 에너지, 통신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시장 자유화를 요구하지만, 멕시코 헌법에 근거해 석유 등 에너지분야에는 민간 자본의 참여가 극히 제한돼 있음.

 Ο NAFTA 발효 이후 14년째가 된 현재 도리어 북미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북미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71%에서 55%로 낮아졌음. 반면,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비중은 11.6%에서 24.7%로 증가했음. 대표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실제 가장 많은 수입 증가를 보인 국가는 중국으로 1994년 당시 1%였던 수입비중이 2006년에는 전체 수입의 8.5%를 차지했고 수입 규모는 240억 달러에 달함.

□ 향후 전망

 Ο 현재 FTA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의견은 세계화 시대에 와서 FTA체결이 필수적이라 데에는 동의 하고 있음.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현재 체결된 12개의 FTA(43개국)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임.

 Ο 현재 정부의 경제 통상 전략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 북아메리카 시장에서의 멕시코 입지 회복 및 지역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

2. 현재 체결된 FTA를 최대한 활용 특히 유럽시장에의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

3. 중남미와 카리브 시장에서의 멕시코의 입지 회복 및 확대. 현재 체결된 조약을 활성화 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FTA는 체결됐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에 대한 재교섭 예정임. 또한 경제보완협정을 맺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쿠바 등과 본 협정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임

4.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선택적인 접근, 즉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다룰 예정

□ 시사점

 Ο 한국과의 FTA 협상의 경우 Fox 대통령 재임시 전략적 경제 보완협정(SECA) 수준의 경제 협력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얻어내었음. 그러나,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리고 멕시코 국내 산업, 특히 철강 및 자동차 분야 등 업계의 반발로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었음. 그러나, 멕시코 정부에선 한국과의 FTA 체결로 멕시코 측에 손해를 볼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자세로 업계를 설득하려 함.

 Ο 멕시코와의 협상에는 비교적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멕시코-브라질과의 관계에서처럼 FTA가 아니더라도 낮은 수준의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점차 적용범위를 FTA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Reforma, El Economista, El Financiero, 멕시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 무역관 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