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4위 수입국은 중국

- 지난해 전체 수입의 9.3%가 중국산…대미수입보다 많아 -

- 세제혜택 노린 재수입(Re-export) 원인 커, 돈세탁 위한 허위신고도 -

보고일자 : 2007.5.31.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중국의 수입대상국(지역)은 일본·한국·대만·중국·미국 順

 Ο 지난 2005년 이래 중국의 수입대상국(지역) 순위는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미국으로 중국은 중국의 제4위 수입국이 됨.

  - 2006년 기준 주요국(지역별) 수입액은 일본 1158억1100만 달러, 한국 898억1800만 달러, 대만 871억4100만 달러, 중국 733억6600만 달러, 미국 592억2200만 달러임.

  - 2007년 1~3월 중에는 각각 296억4500만 달러, 231억3700만 달러, 208억8600만 달러, 182억600만 달러, 160억1100만 달러에 달함.

 Ο 주목할 점은 중국의 중국산 수입증가율이 전체 수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보다도 높다는 것임.

  - 중국의 총수입 증가율과 대한 수입증가율은 2000년에 전년 대비 각각 35.8%와 34.7%였으나(중국)의 대중국 수입증가율은 73.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02년의 경우 총 수입과 대한 수입증가율은 각각 21.2%와 22.2%였으나 대중 수입증가율은 70%를 넘어섬.

  - 이같은 구조는 이후 계속돼 2007년 1~3월 중에도 전년 동기대비 대중 수입증가율이 22.0%로 총 수입(18.2%)과 대한 수입(16.3%) 증가율을 상회함.

중국의 총수입, 대한 수입, 대중 수입 증가율(%)

      자료원 : 중국해관통계

 Ο 중국의 대중 수입이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면, 중국의 자국산 제품 수입증가 속도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음.

  - 이 비중은 지난 2000년 3.2%에 불과했으나 이후 3.6%(2001), 5.1%(2002), 6.1%(2003), 6.9%(2004), 8.4%(2005), 9.3%(2006)로 뚜렷하게 증가했으며 2007년엔 1~3월 현재 8.8%에 달하고 있음.

중국의 대중 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 중국해관통계

□ 중국의 자국산 수입급증은 정책 특수성 탓

 Ο 중국의 자국산 수입을 중국어로는 ‘國貨複進口’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Re-export(재수입)로 표기하고 있음.

  - 용어의 구체적인 해석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중국에서 생산, 제조해 중국 경외로 수출된 화물로써 가공으로 인해 화물의 상태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이유로 인해 다시 중국 경내로 반입되는 것”을 의미함.

 Ο 이처럼 중국이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아이러니한 현상의 요인으로는 세제혜택을 노린 재수입이 가장 큰 것으로 중국 정부는 보고 있음.

  - 현재 중국의 재수입 화물은 자재, 부품, 1차 제품, 반제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상품은 수출 시 세금 환급 혜택을 받고 이후 가공무역 방식으로 다시 수입해 관세와 증치세 감면 혜택을 다시 받아 이득을 보는 구조임.

  - 수출증치세 환급 범위가 갈수록 축소되는 상황에서 재수입을 통해 보세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수출입 금액이 허위로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됨.

  -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가공무역수입에 대한 감면세 혜택을 보다 큰 폭으로 축소하는 방법이 가능하나 이렇게 할 경우 정상적인 가공무역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우려인 것으로 보임.

 Ο 돈세탁 위한 허위신고 요인도 있음.

  - 일부 기업들은 수출가격은 높게 하고 수입가격은 낮추는 방법으로 자금을 돈세탁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역수지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올려놓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기도 함

  - 이 밖에 중국 내 보세구로 반출됐다 재반입되거나 재수출 중심지인 홍콩 요인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자료원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