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세안과 FTA 추진의 목적 : 기진출기업의 대한국경쟁력 강화

- 일본제품의 아세안에서의 한국제품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

보고일자: 2007.5.30.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jp

□ 일본, 아세안과 EPA체결에 큰 바탕에서 합의

 ○ 브루나이에서 5월 4일 개최된 일본과 아세안(동남아시아제국연합) 간의 EPA(Econi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계협정, 일본은 FTA 대신에 일부 농업 등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협력안 등을 집어넣은 EP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대략적인 합의에 달하게 됨.

  - 관세의 철폐가 기본 내용인 FTA에 더해 투자진출관련, 서비스 부문, 지적재산권, 인력이동 등의 주제가 함께 논의되게 됨.

 ○ 2008년도에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2010년도에는 협정에 체결하게 된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됨.

 ○ 일본의 이번 아세안과의 FTA 협정에는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쌀 등의 주요 농산품목에 대해서는 예외품목으로 결정해 놓은 상태임.

 ○ 일본의 철폐 내용에는 일본의 92%, 아세안의 90%에 대해 향후 10년 이내에 완전철폐를 꾀하게 되는 것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과거 동아시아 지역은 일본기업의 진출 및 수출 등이 왕성해 일본기업의 영역내에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으나, 최근에 들어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등에 의해 치열한 경쟁상태에 있음.

  - 특히 AV기기, 가전제품 등에 있어서 한국기업은 일본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진행하고 있음.

 ○ 한국은 일본보다 한발 앞서 아세안과의 FTA에 대한 일정을 발표한 바가 있음.

  - 2006년 5월 한-아세안 FTA 상품분야가 최종 타결됐음(태국은 추후협의)

  -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됨 .

  - 2016년까지는 나머지 7%의 관세부문을 0~5%까지 인화하도록 함.

  - 개성공단의 100개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해 특혜관세를 부과하게 됨.

 ○ 따라서 일본의 이번 일-아세안 FTA 체결의 경우, 치열한 한국산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음.

 ○ 하지만, 일본은 이미 아세안 국가중 주요국이라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의 FTA를 체결해 발효한 바 있음.

  - 또한, 태국은 한-아세안 FTA에서 상품부분 합의에 아직 이르지 않고 있음(협상중)

  - 따라서 일본이 아세안과 FTA를 모두 체결할 경우, 한국과 간접적으로 동등 또는 우위의 조건에 서게 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아세안 각국에 해외투자를 한 일본 기업은 대부분 투자혜택(조세 등)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이 투자혜택의 경우, 원재료를 아세안 외부(일본 등)에서 조달해 해당 아세안 국가에서 생산을 한 후, 해당국가에서 대외로 수출을 할 경우에 제품에 대한 세제감면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부분임.

 ○ 이번 추진되는 일-아세안 FTA가 실현될 경우, 해당 국가에 투자진출한 일본 기업의 최종생산품을 아세안 시장에 바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해 한국기업과의 경쟁과의 유리한 고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주간 이코노미스트 5월 22일자 JETRO 관계자 기고 등).

 ○ 현재 일본의 대 아세안 수출은 2006년도 762억 달러이며, 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은 321억 달러에 해당하고 있어서 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이 일본의 그것에 비해 절반 수준에 해당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의 이번 FTA 체결에 의해서 격차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임.

자료원 : 주간 이코노미스트 2007년 5월 22일호, 인터넷, WTA(월드 트레이드 아틀라스) 수출입수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