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민주택보급 프로그램 추진

- 저소득층, 장애인에 정부지원 확대 -

보고일자 : 2007.5.18.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the4ya@empal.com

러시아 정부는 주택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에게 저렴하고 편안한 주거를' 프로그램(2002~10)을 채택해 관련 법령의 정비, 예산편성 및 집행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기본방향

 ○ 주택 접근성 향상(보다 많은 국민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주택담보 대출 증대

 ○ 주택건설 증대 및 공공인프라 개선

 ○ 연방법에 의해 지원하는 주민에 대한 국가의무의 이행

□ 세부 추진계획

 ○ 주택 접근성 향상

  - 6만9500가구의 젊은 가정에 대한 주거여건 향상을 목표로 함.

  - 젊은 가구에 대한 주택구매 또는 담보부 구매를 위한 정부보조금 지원. 필요자금의 10%는 정부보조금, 25%는 광역지자체 보조금, 30%는 기초지자체 보조금을 지급. 대상 가정은 1인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젊은 가구

  - 주택담보부 구매를 위한 1차 납입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부대출 확대를 위한 보험시스템의 개발

(단위 : 십억 루블)

        주) 2007년 예산의 괄호 안 수치는 2006년도 이월 잔액임.

□ 종합평가

 ○ 러시아는 아파트, 사무실 건설 붐이 일고 있는데,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주민들의 실질소득증가 및 내수활성화에 기인함. 모스크바의 숙박비 및 부동산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임.

 ○ 최근 한국 건설업체들은 극동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아파트 건설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러시아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호응해 정책금융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만한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