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부결된 EU헌법 재논의 움직임에 목청 높여 반대

보고일자 : 2007.3.24

이종섭 암스테르담무역관

j7113@kotra.or.kr
 

 ㅇ EU 탄생 50주년과 관련 네덜란드 입지 강화 노력

  - 오는 25일 유럽연합(EU)의 50번째 생일을 앞두고 네덜란드가 자국의 입지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3월 19일자 EU의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새로운 EU의 역할 창조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EU헌법의 부활 움직임에  네덜란드정부는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아울러 오는 25일 발표될 베를린 선언문에는 향후 EU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전적인 비전이 포함돼야 EU 회원국들의 공동된 목적의식과 함께 동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이러한 비전은 에너지개발, 환경, 기후, 경제정책 공조, 테러 및 범죄에 대한 공동대처 등 모든 분야에 대해 광범위하게 포괄해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바탕으로 돼야 함을 강조했음.  

 ㅇ EU헌법 부활 논의는 공식적으로 반대

  - 하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서한을 통해 최근 스페인 및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EU헌법 부활 움직임과 관련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음.

  - 네덜란드는 지난 2005년 6월 1일 유럽헌법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반대 61.54%로 부결됨으로써 프랑스에 이어 유럽헌법 비준을 부결시킨 두 번째 국가로 기록됐음. 프랑스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유럽헌법 비준이 국민투표를 통해 부결됨으로써 EU의 정치적 통합을 위해 야심적으로 추진되던 유럽헌법 제정을 위한 로드맵이 거의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어 오고 있었음.

  - 하지만 최근 EU 순번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럽의회 연설에서 EU 헌법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스페인 및 이탈리아 총리가 20일 개최된 양국정상회담에서 EU헌법 부활에 양국이 앞장서겠다고 공동 발표한 직후 네덜란드 정부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임.

  - 네덜란드는 향후 EU가 난항없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Super EU 보다는 Better EU가 되도록 회원국 모두 노력하는 모습이 요구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헌법의 제정보다는 법적인 성격이 배제된 협정(Treaty)에 대한 논의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ㅇ 네덜란드 정부의 EU 헌법 부활에 대한 반대는 국민의 EU 반대 분위기 편승

  - 이러한 네덜란드 정부의 EU 헌법 재 논의에 대한 강도 높은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도는 현 네덜란드 정치적 상황과 밀접히 관계돼 있음.

  - 우선 지난 2005년 국민투표를 통해 EU헌법의 비준이 앞도적으로 부결돼 국민의 의사가 EU헌법 제정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임. 네덜란드 국민들의 경우 EU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정기기는 하나 EU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해 국민투표 결과로 반영시킨 것임.

  - 또 다른 이유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국회위원 선거에서 좌파인 사회당이 도약함에 따른 정치적 상황과 아직까지 연정이 구성되지 않은데 따른 국민의견을 배제한 논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밝혔기 때문임.

 ㅇ 위기에 빠진 EU,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

  - 이처럼 네덜란드를 비롯 각국의 이해 관계가 상충돼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주도적인 분위기임.

  - 비록 EU의 모태인 “로마조약” 이후 50년간 유럽의 경제블록이 유럽의 각 회원사들에 다소의 성공적인 가능성을 보이긴 했지만 향후 완전한 통합을 위한 발걸음에 있어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국가들의 제동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하, 이번 50주년을 기념하는 EU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EU가 미래에 대한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게 될지 또는 각 회원국간 새로운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을 지속하게 될지는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음.

자료원 : De telegraff 등 네덜란드 주요일간지,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www.government.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