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전협회, 에너지효율 적합성 법규화 요구

- FTA 협상시 에너지효율 적합성 감시조항 포함 -

보고일자 : 2007.5.3.

최광희 브뤼셀 무역관

ckchoi@skynet.be

 Ο EU 가전제품 제조협회(CECED)는 4월 20일 에너지 효율 관련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EU와 G8 회담 내에서 열림)를 계기로 성명서를 발표

  - 제품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 국제적인 접근방법 도입 촉구

 Ο CECED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지구온난화 억제에 기여하려면 세계적인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

  - 지금까지 EU 가전 제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각기 자사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는 자율 규정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발표

□ CECED의 요구사항

 Ο 에너지 효율성 관련 강제적 법규 요구

  - 유럽 가전제품제조업체들은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 EU업체 간 협정한 자율적 규정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그 대신 강제성을 띤 법규를 요구

 Ο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신규 제품 대체 장려 촉구

  - 10년 이상 된 구세대 가전제품을 대체한다면 EU에서는 22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방지 가능

 Ο WTO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참여 촉구

  - 앞으로 개도국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애초부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할 있도록 WTO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필요

 Ο 제품의 에너지 효율과 관련 규정과 법의 시행 강화 요구

□ CECED 주요 회원업체의 입장

 Ο Electrolux(스웨덴 그룹)

  - 지금까지 EU당국의 환경정책은 신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사용되는 저에너지 효율성의 가전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사실상 엄청난 것임. 따라서 에너지 절약형의 신제품으로 대체하는 조치가 환경에 더욱 효과적임.

  - 이 그룹의 Viktor SUNDBERG 부사장은 현재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효율이 낮고 구시대의 가전제품(약 1억8800만 대)을 고에너지 효율의 신세대 제품으로 대체한다면 매년 2200만톤의 CO₂배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Ο Bosch와 Siemens(독일)

  - Bosch의 Ralf-Jürgen Striek 부사장과 Siemens 측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기존의 자율협정 갱신 거부의사 표명. EU 당국에 제품의 에너지 효율과 관련 투명한 법규와 새로운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 설정 촉구

  - 제품간 에너지 효율성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국제 표준기준의 개발 및 정책 지원

  - 이를 통한 인위적인 무역장벽 제거

  - 소비자들이(세계 소비자들) 현재로서 최신 기술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인책 필요

 Ο Whirlpool(미국)

  - Irene Bellew 부사장은 야망적인 에너지 효율 목적 달성을 위한 시행법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 정직하지 않은 제조자와 free riders가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효과적인 글로벌 행동 없이는 환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FTA 협정에 거래상품의 적합성을 보장키 위한 협정국간 책임 분배 명시

  - 수출국가가 적합성 입증 부담 지도록 조치

  - 환경 덤핑을 막고 국제 불공정무역을 억제키 위한 FTA 협정국간 공동 조치 마련

□ 한-EU FTA 협상에 미치는 영향

 Ο 유럽가전제품업체들은 경쟁우위에 있는 환경기술의 이점을 시장 확대로 연결키 위해 제품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와 법규화, 시행여부 감시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Ο 한편, 유럽 가전협회는 FTA 에도 제품의 환경적 적합성 보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바 우리 업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입장 및 대응방안 등을 신속히 정리해야 할 것임.

자료원 : CE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