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제1회 남미에너지 정상회의 결산

- 남미에너지공동체(CES) 창설 합의로 에너지 자원주의 심화 예정 -

 

보고일자 : 2007.4.27.

박찬길 카라카스무역관

chan@kotra.or.kr

 

 

□ 개요

 

 Ο 일자 : 2007.4.16(월)~17(화)

 

 Ο 장소 : 베네수엘라 Margarita 자유무역지대 섬

 

 Ο 주최국 : 베네수엘라

 

 Ο 참가국 : 12개국

  - 대통령 참가국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8개국

  - 각료 참가국 : 4개국

   · 페루 : Mr. Jose Antonio 외교부장관

   · 우루과이 : Mr. Rodolfo Nin Novoa 부통령

   · 구아나 : Mr. Sam Hinds 수상

   · 수리남 : Mr. Gregory Rusland 장관

 

□ 회의내용

 

 Ο 남미 12개국이 중심이 돼남미지역내 정치·경제적인 통합 기반마련

 

  - 남미 국가연합(la Union de Naciones Suramericana_UNASUR) 창설 합의

   · 신식민지를 가속화시키는 제국주의에 맞서 중남미의 정치적인 통합체 필요

   · 에콰도르 키토에 UNASUR 상설 사무국 설치 합의

 

  - 남미 에너지협의체(el Consejo Energetico Suramericano_CES) 창설 합의

   · 제국주의로부터 자원보고인 남미를 지키기 위해 남미국가가 주도하는 에너지 협의체 구성

   · 각국의 에너지장관이 연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남미의 원유, 광물 등 천연자원에 대한 전략, 협정을 수립하고 공동관리토록 ‘CES'를 운영

 

 Ο 남미 종단가스관(Gasducto)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 베네수엘라가 주도하는 남미 종단가스관 연결을 기존 베네수엘라-브라질-아르헨티나에서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등으로 종단 및 횡단 연결 구상

  - 주요 공급자는 베네수엘라지만 베네수엘라의 가스는 원유추출시 재사용하는 관계로 수출용 가스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전략으로 남미 종단가스관 프로젝트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Ο 베네수엘라-브라질 간 에너지분쟁 완화

  - Mr.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브라질의 사탕수수에 의한 에탄올 생산계획에 반대입장을 철회함으로써 양국 간 논란을 가져왔던 에너지 주도권 분쟁이 일단락됐음.

   · 차베스 대통령은 사탕수수를 바탕으로 에탄올을 생산하는 브라질의 경우 세계식량생산에 큰 문제가 없으나 미국의 옥수수를 바탕으로 생산하는 에탄올의 경우 자동차가 식량을 대체함으로 세계적인 기아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에탄올 생산을 반미의 구실로 활용하고 있음.

  -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3개국이 주도하는 가스의 남미수출국 OPEC 창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여전히 베네수엘라와 분쟁이 남아 있음.

 

 Ο 남미은행 창설에 국가 간 주도권 분쟁으로 미합의

  - 주최국인 베네수엘라는 제국주의에 맞서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남미은행 창설을 주장했으나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남미은행 창설은 차후 안건으로 연기됨.

   · 차베스 대통령은 IMF, World Bank, IDB 등은 제국주의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남미국가만의 지역통화기금(RMF) 창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RMF가 기존 IDB, World Bank, IMF 등과의 차이점이 없고 자본역량이 높지 않아 별도의 창설을 반대하고 있음.

   - 남미은행 창설에 찬성하는 국가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4개국이며, 브라질은 베네수엘라가 주도하는 남미은행 창설에 소극적인 입장임.

   · 찬성하는 4개국은 2007년 상반기 중으로 70억 달러를 조성해 남미은행을 발족시킨다는 입장임(*쿠바는 베네수엘라 추천으로 향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할 것이 유력시됨).

 

□ 에너지 정상회의 결과

 

 Ο 주최국 베네수엘라가 주도하는 에너지 정상회의는 차베스 대통령이 브라질을 반대에서 중립으로 전환시키고 협력국가와 유대를 강화하는데 성공이었음.

 

 Ο UNASUR, CES 등이 올해부터 사무국을 운영할 경우 남미에 대한 베네수엘라 주도권이 한층 강화되며, 특히 RMF(남미은행)을 브라질의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70억 달러 자금으로 베네수엘라 주도로 창설될 경우 가이아나, 수리남, 에콰도르, 볼리비아, 쿠바 등 자본력이 약한 중미국가의 경우 RMF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져 자본에 의한 베네수엘라 지배력이 강화될 것임.

  - 특히 베네수엘라와 정치, 외교적인 관계가 밀접한 쿠바가 옵서버 자격으로 베네수엘라가 참여시킬 경우 베네수엘라와 쿠바 간 연합활동으로 베네수엘라 발언권이 높아지고 반미성향이 짙어질 것임.

 

□ 한국의 시사점

 

 Ο 남미 통합은 유럽(EU)와 같이 쉽게 통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베네수엘라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미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주요 국가 중에 하나로 표면화했음.

 

 Ο 베네수엘라는 고유가를 바탕으로 남미 주요국에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국인 이란, 쿠바, 중국, 베트남 등에 국가 간 경제협정을 바탕으로 대규모 입찰을 일방적으로 넘겨주고 있음.

  - 베네수엘라가 인정하는 경제협정은 1999년 차베스 대통령이 실권하기전의 국가 간 경제협정은 인정하지 않고 차베스 대통령이 서명한 경제협정만 인정하고 있으며 북한은 2006년에 경제협정을 한 바 있음.

  -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공공기관 입찰은 공개적이지만 사실상 경제협정을 맺은 국가의 기업만이 수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도 경제협정 체결이 시급한 실정임.

 

 Ο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한국도 베네수엘라의 역할을 단순히 반미, 사회주의 성향의 반자본주의 국가 등으로 멀리할 필요없이 철저한 실리중심의 접근이 필요함.

 

 

자료원 : 정부관보, 일간신문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