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동차 수출업계 교통정리 나선다

- 3월부터 부적격 업체 규제 -

 

보고일자 : 2007.1.13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5개 부처, 공동 대책 발표

 

 ㅇ 중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질량검역총국, 세관, 인가인증감독관리위 등 5개 부처는 2006년 12월 31일 자동차 수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ㅇ 이에 따르면, 중국은 올 3월 1일부로 완성차(승용 · 상용차 및 문틀, 모듈부품 포함)에 대한 수출허가증 관리제 실시와 함께 완성차 업체에 대한 수출 자격 관리제, 자동차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대행 권한 관리제 등을 실시함.

  - 상무부는 업체의 해외 수출 실적에 따라 경고 및 조정 대상 명단을 발표하는 한편, 지적 재산권 침해 제품 생산 · 허위 자격증명 자료 제출 · 수출대행 권한 증명 위조 · 타사 제품 수출 및 수출대행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기업의 제품 수출 행위 · 기타 중대한 품질 결함으로 해외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 업체에 대해 다음 해에 완성차 수출자격을 박탈할 예정임.

 

                          자료원 : sina.com

 

 

□ 수출물량 늘면서 영세 업체 난립

 

 ㅇ 2002년 시작된 중국의 완성차 수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힘입어 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매년 급속한 증가세를 보임.

  -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산 완성차 수출은 2002년 2만여 대를 시작으로, 2003년 4만 3000대, 2004년 7만 8000대, 2005년 17만 3000대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4만 대를 수출해 전년보다 200% 달하는 증가율을 나타냄.

 

 ㅇ 2004년 약 700개였던 자동차 수출업체 수는 2005년 1025개로 증가함.

  - 그러나 이 가운데 수출 실적이 1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업체 수가 600여 개이며 단 1대만을 수출한 업체도 16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 양상으로 보이고 있음.

  - 지난해 10월 말 현재 등록된 자동차 수출업체 수는 1242개이며 이 가운데 100대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린 업체는 140개로 전체의 11.3%를 차지했으나 10대 미만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업체 수는 이보다 5배 이상 많은 718개로 전년보다 약 20% 증가함.

 

                                                자료원 : sina.com

 

 

□ 제살 깎는 부작용 심각

 

 ㅇ 해외 시장 확대에 따른 급격한 수출 물량 증가는 승용차와 지프 차종의 수출 단가를 큰 폭으로 떨어뜨린 결과로 이어짐.

 

 ㅇ 확실한 전략적 포지셔닝 없이 저가를 앞세운 수출 전략으로 일부 해외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끼리의 저가 공세로 인한 출혈경쟁을 유발함.

  - 특히 중국 자동차의 주요 수출 시장 중의 하나인 러시아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끼리의 저가경쟁이 이미 심각한 상황이며 낮은 마진폭을 견디지 못한 업체들이 철수하기도 함.

 

 ㅇ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 구조 악화로 인해 가뜩이나 품질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업체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ㅇ 중소 수출업체들의 판매 서비스 네트워크 부실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의 A/S(사후 서비스) 기능이 미비하며 이는 중국산 차량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낮은 선호도로 이어지고 있음.

 

 ㅇ 과당 경쟁으로 인해 수출 시장의 정상적인 시장질서 혼란 야기

 

 ㅇ 신뢰도가 생명인 해외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에 대한 저가, 저품질 인식이 심화돼 중국 자동차 및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수출시장 새판 짜기   

 

 ㅇ 자동차 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국 자동차 산업의 고속 성장을 이끌어온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의 배경은 엄격한 수출시장 관리를 통한 수출체질 개선 · 해외시장에서 중국 업체간 저가 출혈경쟁 방지 등임.

  - 중국은 부실 수출업체를 정리,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임.

 

 

□ 실효성에 대한 의문

 

 ㅇ 지난해 8월 이번 결정의 초안 작성 당시, 상무부 관계자는 "이 규정은 97%에 해당하는 대다수 수출업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물의를 일으켰거나 규모가 영세한 3%의 업체에 대해서만 영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이는 중국이 단기간 내 상당수 관련 기업을 그대로 유지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일례로, 중국은 지난 2003년 오토바이 수출 시장의 저가 출혈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내놓은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함.

 

 ㅇ 또한 중국 정부의 정책 의지와는 무관하게 지방 정부와 얼마나 움직여줄지도 의문임.

  - 자동차 관련 산업의 생산과 수출은 대부분 지방 정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지방 정부는 대책을 내놓는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말처럼 지방 정부가 중앙의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음.

 

 

자료원 : 중국 상무부, 21世紀經濟報道, 第一財經日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