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전력개발계획(PDP) 재정비 추진

태국 정부는 장기 전력 공급 구조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기 위해 2026~2050 전력개발계획(Power Development Plan, PDP)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전력개발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신규 전력원 도입 등을 통해 태국의 전력 생산 구조를 장기적으로 재편하는 계획으로 향후 국가 전력 정책의 로드맵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PDP 2024~2037 계획은 공청회를 통과했음에도 에너지 전문가들의 비판과 정치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철회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목표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해 보다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을 새 전력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 전력개발계획(PDP) 2024 기준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전망(2024~2037년)>

(단위: TWh)

[자료: Climate Finance Network Thailand, Draft PDP 2024]

청정에너지 중심 전력 구조 전환

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목표로 전력 생산 구조를 점진적으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인 NDC 3.0(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기반한다. 태국 내각은 2025년 11월 4일 NDC 3.0을 승인했으며 같은 날 해당 계획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했다. 이후 태국 정부는 해당 계획을 2025년 11월 21일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NDC 3.0에 따르면, 태국은 2019년 기준 약 3억 7,9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산화탄소 환산량, CO₂eq)을 2035년까지 약 47% 감축해 약 1억 5,200만 톤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감축 대상은 에너지·운송, 산업(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e, IPPU), 농업, 폐기물 관리, 산림 및 토지 이용(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등 5개 주요 부문이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기후 정책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전력개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저탄소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전력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전력개발계획 초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공청회와 정책 논의를 거치면서 세부 목표와 전력 구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태국 NDC 3.0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9년 대비 2035년)>

(단위: MtCO₂eq)

[자료: The Government Public Relations Department]

가정용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 정책 시행

태국 왕실관보(Royal Gazette)는 2026년 3월 2일 「세금 면제에 관한 왕실 칙령 제805호(2026)」를 공포하고 개인이 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장비 구매 및 설치 비용에 대해 최대 20만 바트(약 6,232달러)까지 개인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태국 왕실관보(Royal Gazette)에 게재된 왕실 칙령 제805호(2026)>

[자료: Royal Gazette(Thailand)]

해당 제도는 2026년 3월 3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주택 지붕 등에 설치되는 온그리드(On-grid) 태양광 발전 설비가 대상이다. 공제는 가구당 1개 시스템에 대해 1회만 적용되며 설비는 수도권전력청(MEA) 또는 지방전력청(PEA) 전력망에 연결된 시스템이어야 한다. 또한, 설비 용량은 가구당 최대 10kWp로 제한되며 전자세금계산서(e-tax invoice)를 통해 비용 지출이 확인돼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왕실 칙령에는 에너지 절감 투자 확대를 위한 별도의 세제 인센티브도 포함돼 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또는 법인도 고효율 기계나 에너지 절약 장비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 비용의 50%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조치는 가정용 태양광 설비 지원 제도와는 별도의 정책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탄소가격 정책 및 탄소시장 구축 추진

태국 정부는 연료 소비세 체계에 탄소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의 탄소세 정책을 도입했으며 초기 탄소가격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톤당 200바트(tCO₂eq, 약 9,200원) 수준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 혼합연료(Gasohol E20), 등유(Kerosene), 항공유(Jet fuel),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중유(Furnace oil) 등 주요 연료 제품에는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계수에 따라 리터당 0.358~0.623바트(약 16~29원) 수준의 탄소세가 기존 소비세에 포함되는 구조가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별도의 독립 탄소세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연료세 체계 안에 탄소가격을 내재화한 것으로 소비자와 산업계가 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비용을 점진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정부는 향후 배출권거래제(ETS) 도입과 탄소크레딧 시장 확대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탄소가격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태국 주요 연료 제품별 소비세율 및 탄소가격 반영 현황>

(단위: THB, litre)

[자료: Forvis Mazars, Carbon pricing in excise tax rates in Thailand]

태국온실가스관리기구(TGO)는 2018~2037년 장기 전략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도구 개발과 탄소시장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탄소발자국 인증(Carbon Footprint Label) 확대, 자발적 탄소크레딧 프로그램(T-VER) 운영, 탄소펀드 조성과 배출권거래제(ETS) 도입 기반 마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태국 배출권거래제 구축과 함께 ASEAN 탄소시장 연계 확대 및 탄소라벨 인증 허브 구축 등을 통해 저탄소 경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국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시장 구축을 위한 TGO 20년 전략 로드맵(2018~2037년)>

[자료: Thailand Greenhouse Gas Management Organization (TGO)]

시사점

태국 에너지·전력 인프라 기업인 G사의 경영진 N 씨는 KOTRA 방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태국의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가 지연될 경우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의 투자 유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가 전력개발계획(PDP) 재정비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가정용 태양광 설치 지원, 탄소가격 정책 추진 등을 병행하면서 태국의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저탄소·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은 분산형 전력 생산 확대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설비 보급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태양광 패널, 인버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설비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태국 정부가 탄소가격 정책과 탄소시장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향후 기업의 온실가스 관리와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요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흐름에 따라 에너지 효율 설비, 재생에너지 설비, 탄소관리 솔루션 등 저탄소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게는 태국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응한 신규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태양광 발전 관련 설비뿐 아니라 고효율 기계·장비,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에너지 효율 기술 분야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탄소가격 정책과 탄소시장 확대에 따라 탄소배출 관리 솔루션, 탄소발자국 인증 대응 서비스, 에너지 절감 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Royal Gazette(Thailand), Climate Finance Network Thailand, The Government Public Relations Department, Forvis Mazars, Thailand Greenhouse Gas Management Organization, The Nation, Bangkok Post, KOTRA 방콕무역관 자료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