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청 변호사 저장화광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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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한국 기업이 첫 번째 단계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외국기업 상주대표처(常驻代表机构) 설립이다. 상주대표처는 한국 본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조사, 전시, 홍보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고, 중국 내 투자와 관련된 연락 업무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형태다.

1. 한국기업 상주대표처 개요

한국기업 상주대표처(常驻代表机构)란 한국기업이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 영토 내에 설립하는, 해당 한국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사무 기관을 말한다. 상주대표처는 법인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

2. 주요 특징

ㄱ.비영리성: 원칙적으로 영리활동 불가(국제조약 등 특별한 경우 제외)

ㄴ.법인자격 없음: 독립적인 법인자격 없이 한국 본사의 연락사무소 성격

ㄷ.등록 필수: 설립, 변경, 종료 시 반드시 등록 필요

3. 외국기업 상주대표처 설립 절차

ㄱ.한국기업 상주대표처 설립 신청서(정식 양식)

ㄴ.한국기업 존속 2년 이상 합법영업증명(중국어 번역 +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Apostille) 안내: 한국과 중국은 '해외공증협약(HCCH)' 가입국이다. 따라서 위 서류 중 외국(한국)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한국 공증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한다.(아포스티유 발급:  https://www.apostille.go.kr/gd/intro/appIntro.do?checkTabNo=3)

ㄷ.한국기업 정관 또는 조직협의서(중국어 번역 + 아포스티유)

ㄹ.유권서명자 권한 증명서류(중국어 번역 + 아포스티유)

ㅁ.수석대표 및 대표 위임장

ㅂ.수석대표, 대표의 신분증명 및 이력서(중국어 번역 + 아포스티유 + 사진 첨부)

ㅅ.금융기관 발행 자금신용증명서(중국어 번역 + 아포스티유)

ㅇ.대표처 주재장소 합법사용증명 (임대계약서, 부동산소유권증)

ㅈ.비준증서 (상무부문 발행, 예를 들면 한국 본사가 비영리법인은 필수 -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등록 필요)

ㅊ.위임장 (대행기관 위임 시)

ㅋ.기업비서(연락인) 등록표

ㅌ.승낙진술서

ㅍ.기타

이상의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중국 현지 관할 시장관리감독국에 설립 신고 가능하며, 아울러 서류 접수 후 <외국기업상주대표처등록관리조례> 제23조, 24조에 따라 등록기관(시장감독관리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제24조), 결정 후 5일 이내에 등록증과 대표증을 발급한다.

4. 후속 절차

ㄱ.도장 제작

ㄴ.세무 등록

ㄷ.은행 계좌 개설

ㄹ.수석대표 및 직원 취업 체류 허가

ㅁ.기타

5. 설립 후 의무사항

ㄱ.연례보고 의무

ㄴ.회계장부 설치 의무

ㄷ.기타

6. 유의사항

ㄱ.서류 유효기간: 공증인증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사용 권장

ㄴ.비영리성 준수: 대표처는 직접 계약 체결, 송장 발행, 대금 수취 불가 - '업무 연락'만 가능

ㄷ.온라인 신청 활용

ㄹ.중국어 번역문 첨부

ㅁ.공고 의무

ㅂ.기타

7. 업무 사례

ㄱ.한국 비영리 재단법인 A사

비영리법인 A사는 중국 시범 진출을 위해 상주대표처를 선택했다. 대표처는 법인격이 없어 본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만, 비영리법인에 적합한 합법적 형태이다.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최소 인력(수석대표 1명, 직원 2명)으로 운영 가능해 초기 비용이 적다. '업무 연락' 범위 내에서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판매 계약, 송장 발행, 대금 수취는 불가능해 실제 거래는 본사나 현지 협력사가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이 사례는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 성격의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교두보를 마련한 모범 사례다.

ㄴ.건설회사 H사

건설회사 H사는 상해시 3년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지사(Branch Office)를 선택했다. 지사는 대표사무소와 달리 직접 계약 체결, 송장 발행, 대금 수취가 가능했고, 별도 자본금 없이 본사의 건설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종료 후 7일 내 통보만 하면 간편하게 철수할 수 있다. 다만 현지 하청업체와 분쟁 발생 시 한국 본사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는 위험이 있다. 프로젝트가 연장되거나 추가 수주 시에는 현지 법인(WFOE,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사례는 단기 프로젝트 수행이 목적인 건설기업에게 지사가 효과적인 선택임을 보여준다.

8. 결론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시 법적 형태, 진출 목적, 장기 전략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단계에서는 상주대표처나 지사로 시작해 시장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에 따라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진출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상주대표처 설립 시 반드시 현지 법률·회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설립 후에도 지속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와 규정 준수가 중요하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