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2026년 예산 최종 확정, 사회·경제 부문 배분 변화

2026년 1월 5일, 마르코스 대통령이 2026 회계연도 국가예산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총 6조7,930억 페소 규모의 FY 2026 국가예산법(FY 2026 General Appropriations Act, 이하 GAA)(링크)이 법률(Republic Act No. 12314)로 공포되었다. 이번 예산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2.0%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하반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 예산안은 필리핀 중·장기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국민 투자 예산”으로 평가되며, 일부 항목에 대한 대통령의 조건부 거부권 행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앞서 2025년 8월 필리핀 예산관리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이하 DBM)가 하원에 제출한 정부안(National Expenditure Program, 이하 NEP)을 토대로 예산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2025년 GDP 대비 5.5% 수준인 재정적자를 2028년 4.3%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제한된 재원 내에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균형재정을 추구하고 있다.

<FY 2026 GAA 공식 서명식>

[자료: 필리핀 대통령실 공보국(PCO)]

마르코스 대통령이 서명한 최종 예산(GAA)은 정부 원안인 2026년도 NEP와 총지출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됐으나(6조7930억 페소), 세부 배분 구조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 이상이 사회서비스 부문에 배정돼 원안 대비 비중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경제서비스 부문은 인프라 예산 삭감 등의 영향으로 27% 내외의 비중을 기록해 다소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행정 부문과 부채 상환 비용 역시 일부 증감이 있었는데, 특히 정부 부채 상환에는 예산의 약 12~13%가 투입돼 재정 부담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 증액 편성했던 일부 비프로그램 예산(Unprogrammed Appropriations) 항목(약 925억 페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예산에서는 재원 확보 시에만 집행 가능한 조건부 항목을 최소화하는 보수적 편성 기조가 유지됐다.

2026년 예산안의 부문별 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 부문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필리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이하 DepEd)를 비롯한 교육 분야에 최종적으로 1조3400억 페소 이상이 배정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당초 NEP 단계에서 제시된 1조2200억 페소 규모보다 확대된 수준이다. 보건 부문 역시 증액되어 필리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이하 DOH) 및 국영 의료보험공단(PhilHealth) 지원 예산을 포함한 총액이 4481억 페소로 확정됐다. NEP상 보건 예산이 약 3200억 페소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40% 늘어난 규모로,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와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역대 최대 책정액이다. 농업 부문에는 2970억 페소 이상이 투입되어 식량 공급망 현대화, 농어민 지원 등 정부의 농업 육성 의지가 반영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중심의 경제서비스 분야에서는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이하 DPWH)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크게 삭감됐다. DPWH 예산은 하원 심의안 기준 약 6244억 페소에서 상원안 5704억 페소로 대폭 줄었으며 이러한 삭감 기조가 최종 GAA에도 일부 반영되어 인프라 예산 증액 폭이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필리핀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이하 DSWD)를 중심으로 2700억 Php 이상이 배정돼, 단기 구호를 넘어 취약계층의 자립과 포괄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예산 서명식에서 “2026년 예산을 통해 교육 개혁, 건강 보호, 식량 안보, 사회보장 및 일자리 창출에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며 주요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이 2026년 경제성장률 5~6%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대통령은 “한 푼의 세금도 국민을 위해 쓰일 것”이라는 각오를 전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집행을 거듭 강조했고, 실제로 2026년 예산법에는 정치인의 현금 지원 사업 개입을 금지하는 신규 조항이 신설되어 향후 복지 재원의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비프로그램 예산 편성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분명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집행하도록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뒷문 활용을 차단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리핀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이하 하원)은 일부 회의를 처음으로 온라인 생중계하고 ‘소소위’ 없는 공개 토론을 실시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 최종 예산안이 연말에 확정됨에 따라 2026년 초 나흘간 2025년 예산이 잠정 집행되는 상황이 있었으나, 핵심 공공서비스에는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26년 필리핀 예산법(GAA) ‘무엇을 담는가’ 예산 집행의 법적 설계도 확정

필리핀 정부의 연간 예산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국회 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법률로 확정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공포된 2026 GAA는 공화국법 제 12314호(Republic Act No. 12314)로 제정됐으며, 필리핀 의회(Congress of the Philippines, 이하 의회)가 확정한 세출을 마르코스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필리핀 예산관리부(DBM)가 하반기에 제출하는 국가지출계획(NEP)은 ‘정부 제출안’ 성격이 강한 반면, GAA는 부처·기관별로 “얼마를,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를 법문 형태로 확정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문 구성도 방대하다. DBM이 공개한 2026년 GAA 자료는 Volume I-A/I-B/I-C, Volume II 등으로 나뉘며, ‘예산 총액’만이 아니라 기관별·기금별·프로그램/사업(PPA)별 세부 배정을 촘촘히 배열한 형태로 정리돼 있다. 특히 Volume I-A는 “Preliminary Provision, Section 1” 아래 Appropriations by Agency and Fund by Program, Project and Activity 항목을 두고, 필리핀 상원(Senate, 이하 상원)·필리핀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이하 하원) 등 입법부 기관부터 대통령실·각 부처·산하기관까지 세부 항목을 연결하는 구조로 제시돼 있다.

<2026 GAA - Volume I-A>

[자료: 필리핀 예산관리부(DBM)]

GAA의 또 다른 핵심은 숫자표에 그치지 않고, 집행 조건과 통제 장치까지 같이 담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는 항목 중 하나로 거론되는 비프로그램 예산(Unprogrammed Appropriations, 이하 UA)은 ‘추가 세입·차관 등 재원 확보 시에만 집행 가능한 성격’으로 설명되는데, 2026년 예산 확정 과정에서는 UA 일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이 공개 보도로 전해졌다. DBM의 GAA 공개 페이지에도 대통령 거부권(President’s Veto Message)이 별도 항목으로 수록돼 있어, 최종 예산이 “의회 합의안 + 대통령의 선택적 거부권”으로 완성되는 구조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GAA는 4번 목차에서 다룰 부처별 예산(증액·삭감)의 집행 근거가 되는 동시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법률 문서로 고정하는 장치로 기능하는 셈이다. DBM이 배포한 2026년 예산 브리퍼에서도 정부 우선순위는 필리핀 개발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23–2028, 이하 PDP)*과 정합성을 강조하며, ‘shovel-ready’ 사업 중심의 재정 운용 기조가 언급돼 있다. 이 같은 구조 아래에서는, 향후 사업 발주·조달·보조금 집행이 GAA의 항목·조건을 기준으로 순차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목차에서 GAA 조문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NEP와 ‘다르게’ 구현됐는지(조정 메커니즘)를 비교하는 작업이 이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 :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23–2028(PDP) : 필리핀 정부의 2023~2028 중기 국가발전계획임. 주요 정책·투자 방향 및 예산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 문서

2025년 예산안 vs 2026년 NEP vs 2026년 GAA: 총액은 유지, 배분은 재조정

2026 회계연도 국가예산은 2025년 확정예산 6.326조 페소 대비 7.4% 확대된 6.793조 페소로 편성된 뒤, 최종 확정 과정에서도 총액 자체는 같은 수준에서 유지된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확정 전 정부제출본(개발예산조정위원회(Development Budget Coordination Committee, 이하 DBCC) 승인→필리핀 예산관리부(DBM) 제출 단계와 GAA 사이에서는 ‘총액’보다 ‘배분’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제출본인 NEP는 사회서비스 2.314조 페소(34.1%), 경제서비스 1.868조 페소(27.5%) 등으로 기능별 큰 틀을 제시하는 한편, 부처 배분에서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이하 DepEd) 9285억 페소, 공공사업도로부(DPWH) 8813억 페소,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이하 DND) 4096억 페소, 내무지방정부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이하 DILG) 3776억 페소, 보건부·건강보험공단(Department of Health/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이하 DOH/PhilHealth) 3205억 페소 등을 주요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런 ‘정부제출 프레임’은 의회 심의·조정과 대통령 서명(거부권 포함)을 거치며 일부 핵심 항목이 재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확정예산 vs 2026년 정부제출(NEP) vs 2026년 최종확정(GAA) 주요 배분 비교>

(단위: PHP)

[자료: 필리핀 예산관리부(DBM)]

가장 큰 조정으로는 DPWH 예산의 급감이 거론된다. 2026년 정부제출 단계에서 8813억 페소로 제시됐던 DPWH 예산이, 최종 확정 과정에서 5300억 페소 수준으로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홍수 방재(치수) 사업 배정 과정의 불투명성 논란과 맞물려 ‘집행 신뢰 회복’ 메시지를 강화한 조치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전년도 기준으로는 DPWH가 1.008조 페소로 ‘최대 수혜 부처’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2026년 삭감폭이 더욱 부각되는 양상이다.

반면 교육·보건·농업 등 생활밀착 영역은 최종 확정본에서 상향 조정된 흐름이 확인된다. DBM 발표 기준 2026년 교육(섹터) 1.345조 페소, 보건(섹터) 4,481억 페소(“역대 최대”로 소개), 농업(섹터) 2971억 페소가 제시됐으며, 이는 정부제출 단계에서 공개됐던 교육 1.224조, 보건 3205억, 농업 2392억 페소 대비 확대된 수치로 읽힌다. 이런 재배분의 배경으로는 ▲공공사업 분야의 부패·비효율 논란에 대한 정치·사회적 부담 ▲재정의 ‘선별·집중’ 요구 ▲현금성 지원 배분 과정의 정치개입 차단 등 ‘집행 원칙’ 강화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

2026년 부처별 예산 책정 현황: 인프라 ‘급감’, 교육·치안·복지 ‘상향’ 흐름

FY 2026 General Appropriations Act (GAA) 확정 이후, 필리핀 예산관리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이하 DBM)가 공개한 ‘Summary of FY 2026 New Appropriations’ 기준으로 보면, 총액(P6.793조)은 유지됐지만 부처별 배분은 뚜렷하게 재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출 단계의 FY 2026 National Expenditure Program(NEP)에서 ‘최대 배분’으로 분류됐던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이하 DPWH)가 확정본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예산 조정의 방향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정은 “책임 있는 집행” 및 “부패 차단” 기조와 맞물려 해석되고 있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정부는 DPWH의 ‘홍수방지 예산’ 관련 논란 이후 DPWH 예산을 제안(NEP) 대비 크게 줄였고, ‘unprogrammed appropriations(UA)’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흐름에서 정치권의 예산 관여 차단, UA 일부 항목 거부권(veto) 등 ‘집행 통제’ 메시지도 함께 부각됐다.

<부처별 예산 비교: NEP(제출) vs GAA(확정)>

(단위: PHP 10억)

[자료 : 필리핀 예산관리부(DBM)]

표에서 확인되듯, DPWH 삭감폭이 단연 가장 크다. 로이터는 DPWH 예산이 제안 8810억 페소 수준에서 확정 5300억 페소 안팎으로 줄었다고 전하며, 홍수방지 예산 배정 논란이 ‘신뢰 회복’ 메시지와 결합된 것으로 보도했다. 반면 필리핀 내무지방정부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이하 DILG)와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이하 DSWD) 축은 확정본에서 상향 조정돼, 치안·복지·현금성 지원 등 ‘사회 체감형’ 지출 우선순위가 강화된 흐름으로 읽힌다.

예산 집행 측면에서는 UA 축소 및 항목별 통제 강화가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필리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UA 일부를 거부권으로 정리하며 ‘예산의 신뢰성’과 ‘재정 규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NEP 단계에서 DBM은 ‘PDP 2023–2028 정렬’ 및 ‘shovel-ready 중심’ 원칙을 전면에 내세운 바 있어, 확정본에서도 사업 선정·집행 요건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사점

2026 회계연도 국가예산법(FY 2026 General Appropriations Act, 이하 GAA)이 총 6조7930억 페소로 확정되면서, ‘총액 유지-배분 재조정’ 기조가 정책 우선순위를 사실상 고정하는 신호로 읽히고 있다. 필리핀 예산관리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이하 DBM) 공개 자료 기준 교육(섹터) 1.345조 페소, 보건(섹터) 4481억 페소, 사회복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이하 DSWD) 중심의 지출 확대가 확인되는 반면,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이하 DPWH) 예산은 제출 단계 대비 대폭 삭감된 것으로 정리돼 ‘생활밀착형(교육·보건·복지·치안)’에 무게를 두는 방향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비프로그램 예산(Unprogrammed Appropriations, 이하 UA) 일부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President’s Veto Message) 및 정치권의 현금 지원 사업 개입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 등은 집행 통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향후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적격성·증빙·사후점검 요구가 강화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규율 강화와 성장 지원의 ‘동시 달성’이 정책 목표로 제시된 만큼, 사업 선정·집행의 문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DBM 제출 단계에서 정부는 2025년 GDP 대비 5.5% 수준의 재정적자를 2028년 4.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웠고, 예산의 12~13%가량이 부채 상환에 투입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언급돼 재원 제약이 상시 변수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shovel-ready’ 중심의 재정 운용, GAA 조문·조건에 따른 단계적 집행, UA 최소화 기조가 결합되면, 부처·기금·프로그램/사업(PPA) 단위로 확정된 배정 항목을 기준으로 발주·조달·보조금 집행이 선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교육·보건·사회안전망 강화 흐름과 연계된 기자재·서비스 수요를 주시하는 한편, DPWH·교통(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DOTr) 등 일부 투자 항목의 조정에 따라 인프라 연계 사업의 일정·범위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공사업 파이프라인을 ‘확정 예산(GAA) 기준’으로 재점검하는 접근이 요구 될 수 있다.

자료: 필리핀 대통령실 공보국(PCO), 필리핀 예산관리부(DBM), Reuters 및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