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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어댑터 (HSCODE 851770) 최종 업데이트 2023-03-22
MTI CODE HS CODE 851770
국가 베트남 무역관 다낭무역관
제도 명 민간 암호 제품 수출입 허가서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6.07.01일부터
근거 규정 ㅇ 베트남 정부의 민간 암호화 제품 및 서비스의 거래와 민간 암호화 제품의 수출입에 대한 세부 규정 시행령 Decree 58/2016/ND-CP (2016.07.01. 발행)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시행령 Decree 53/2018/NĐ-CP (2018.04.16. 발행)
ㅇ 베트남 국회의 사이버 정보 보안에 관한 법률86/2015/QH13 (2015.11.19. 발행)
ㅇ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의HS코드와 함께 수입금지 중고정보기술제품 목록 상세공개 안내 시행규칙 Circular 11/2018/TT-BTTTT (2018.10.15. 발행)
ㅇ 베트남 내무부의 민간 암호화 제품의 제조 및 거래에 대한 면허를 부여하고 표준 적합성 인증서를 부여하는 명령 및 절차를 안내 시행규칙Circular 08/2008/TT-BNV (2008.11.17. 발행)
ㅇ 베트남 재정부의 민간 암호화 제품 및 서비스 거래에 대한 평가 및 면허 발급을 위한 수수료의 징수율, 징수 방식, 지불, 관리 및 사용을 규정; 민간 암호화 제품 적합성 인증서 및 민간 암호화 제품 수입 허가 수수료 규정 안내 시행규칙Circular 249/2016/TT-BTC (2016.11.11. 발행)
ㅇ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중 전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 장치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안내 국가 기술 규정QCVN 22:2010/BTTTT (2010.07.30. 발행)
- 최초 수정 및 보완 일자: 2022.01.07.
ㅇ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중 전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 장치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안내 국가 기술 규정QCVN 19:2010/BTTTT (2010.07.30. 발행)
제도 내용 베트남 정부의 시행령 Decree 53/2018/NĐ-CP에 따라, 컨트롤러, 어댑터 및 라우터의 부분품은 암호화 기능이 있으므로 베트남에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 암호화 제품 수출입 허가서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부여된 민간 암호화 제품을 수출 및 수입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1) 해당 민간 암호화 제품이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과 이름이 일치해야 하고 2) 라이선스에 부여된 기간만큼 효력이 있다.
세관 당국은 민간 암호화 제품 및 실제 수출입 상품에 대해 승인된 라이센스를 기반으로HS 코드를 결정하고 기업의 통관 절차를 처리한다. (베트남 정부의 시행령 Decree 53/2018/NĐ-CP – 부록 II)
품목정의 게이트웨이, 브리지 및 라우터를 포함한 컨트롤러 및 어댑터의 부분품
적용대상품목 ㅇ 보드, 통신 포트 등의 부품은 데이터 라우터의 기능을 확장
ㅇ 연결 카드, 카드는 물리적 전송 라인과 라우터 사이를 통신 (대략 수도관과 펌프 사이의 커넥터로 이해됨)
ㅇ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시스템 기능 확장 라이센스
확대적용품목 ㅇ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통신기기를 포함하여 음성, 이미지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장치에 사용됨
예) 데이터 네트워크 라우터
ㅇ HS코드: 851762 - 게이트웨이, 브리지 및 라우터를 포함한 컨트롤러 및 어댑터
인증절차 ㅇ 인증절차
1단계 : 기업은 라이선스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민간 암호 관리 및 암호 제품 검사부를 통해 정부 암호 위원회에 보내며 주소는 다음과 같다.
전화/팩스 번호 : +84 2437756896;
이메일 : info@nacis.gov.vn
웹사이트 : http://www.nacis.gov.vn
2단계 : 완전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정부 암호 위원회는 기업에민간 암호화 제품을 수출 및 수입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평가하고 부여해야 한다. 거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단계 : 정부암호위원회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후에 서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서류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
- 정부암호위원회는 서류상 유효하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여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이를 받은 기업은 추가 문서 또는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서류가 유효하는 경우
- 완전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정부 암호 위원회는 민간 암호화 제품을 기업에 수출 및 수입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평가하고 부여해야 한다.
- 거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ㅇ 등록 자격
- 민간 암호화 제품 및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면허 보유;
- 수입된 민간 암호화 제품은 법 규정에 따라 인증 및 공표되어야 함;
- 민간 암호화 제품을 사용하는 대상과 목적이 국방과 안보, 사회질서와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할 것
ㅇ 제출 서류
- 민간 암호화 제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기 위한 라이센스 신청서 원본 2부;
- 민간 암호화 제품 및 서비스 거래 허가증 사본 2부;
- 수입 민간 암호화 제품 적합성 인증서 사본 2부(민간암호제품 수입허가 신청 시)
ㅇ 제출 방식
- 오프라인 및 우편: No. 23 Nguy Nhu Kon Tum, Nhan Chinh Ward, Thanh Xuan District, Hanoi
- 온라인: http://www.nacis.gov.vn
시험기관 국가암호정보보호원 - National Agency of Cryptography and Infomation Security
인증기관 정부암호위원회 - Government Cipher Committee
유의사항 ㅇ 2022년부터 HS Code 851770는 851771 및 851779로 변경되었다.
ㅇ 중고와 예비 부품 및 전자 부품은 수입 금지 품목 목록에 있다.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정부 암호 위원회 - Government Cipher Committee
홈페이지 https://nacis.gov.vn/
담당부서 국가암호정보보호원 - National Agency of Cryptography and Infomation Security
전화번호 +84 2437756896
팩스번호
이메일 info@nacis.gov.vn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국가암호정보보호원 - National Agency of Cryptography and Infomation Security
홈페이지 https://nacis.gov.vn/
담당부서
전화번호 +84 2437756896
팩스번호
이메일 info@nacis.gov.vn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해당사항 없음
시험 비용 해당사항 없음
소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해당사항 없음
인증 비용 15.000 원
소요 기간 2주
인증 유효기간 1년
사후관리 비용 해당사항 없음
자료원 재정부 시행규칙Circular 249/2016/TT-BTC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웹사이트 : https://dichvucong.gov.vn/p/home/dvc-tthc-thu-tuc-hanh-chinh-chi-tiet.html?ma_thu_tuc=225986&open_popup=1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민간암호제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기 위한 라이센스 신청서 원본 2부;
- 민간암호제품 및 서비스 거래 허가증 사본 2부;
- 수입 민간암호제품 적합성 인증서 사본 2부(민간암호제품 수입허가 신청 시)
유의 사항 민간암호제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기 위한 라이센스 신청서 양식 첨부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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