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기준 콜롬비아의 수입규제는 총 16건 -

- 이 중 對韓 수입규제는 1건에 불과  -

2021년 3월 기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콜롬비아의 수입규제는 총 16건으로 아르헨티나(89건), 브라질(85건), 멕시코(65건) 등 여타 중남미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미국 등 8개 국가가 규제 대상이며, 특히 중국이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콜롬비아의 對韓 수입규제는 1건으로 남미 주요국기 중에서는 對韓 수입규제가 전무한 칠레, 페루 다음으로 적은 편이다. 남미 주요국가 중에서는  브라질(7건), 멕시코(5건), 아르헨티나(3건) 순으로 對韓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2021년 1분기가 지난 현시점에서 콜롬비아 수입규제 현황과 변화에 대해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져 보았다.

콜롬비아 반덤핑(재조사 포함) 규제 현황

콜롬비아는 한국, 멕시코, 중국, 인도, 벨기에/독일/네덜란드, 칠레를 상대로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플라스틱 가소제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동 규제는 올해 6월 13일 종료될 예정이다.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대부분 중국산 철강 품목에 대해 규제가 적용 중이다.  

콜롬비아의 반덤핑 규제 현황

주*: 판정 결과 한국(USD1.44/Kg), 멕시코(USD1.96/Kg)

자료: 콜롬비아 통상관광부 발표 자료(2021.3)

중국의 경우 위에 열거된 반덤핑 건 이외에도 2020년 8월부터 아크릴판에 대한 반덤핑 신규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반덤핑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콜롬비아의 반덤핑 신규조사 현황

주*: 동 기간동안 임시로 규제 적용 중

자료: 콜롬비아 통상관광부 발표 자료(2021.3)

콜롬비아 상계관세 현황

콜롬비아는 현재 미국의 1개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상계관세 적용 판정 결과는 미국산 에탄올이 킬로당 0.06646달러에 수출되고 있다는 근거에 기반하였으며, 상계관세는 2022년 4월 29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콜롬비아  상계관세 적용 현황

 자료: 콜롬비아 통상관광부 발표 자료(2021.3)

콜롬비아  세이프가드 현황

2020년 4월 19일 기준 콜롬비아가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세이프가드는 없다. 하지만 최근 콜롬비아 우유 생산자들이 미국과 멕시코로부터 우유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콜롬비아 낙농업 산업에 가격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와 통상관광부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동 문제가 악화될 경우 유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규제 대상이 북미와 중남미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 주요 이슈

콜롬비아는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분야의 석면 및 석면이 포함된 재료의 사용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4월 17일 이반 두케 대통령은 석면 및 석면이 포함된 모든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품 수출 시 제품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면, 콜롬비아 시장 진출은 불가능하다. 또한 콜롬비아 재정부는 kg당 의류 수입가격이 10달러 미만인 경우 40%의 관세가 부과되는 법령 2021/414호를 발표하였다. 동 관세율은 매 6개월마다 세관 및 대외무역협회에서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며, 최대 2년간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가소제 폼목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관세 부과기간이 올해 6월까지이므로  향후  규제가 완화될 시 우리 기업 수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존에 반덤핑 규제가 적용되었던 무가소폴리염화 비닐품목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추가 연장 조치 없이 완전히 규제가 종료되어 규제 이전과 같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콜롬비아통상관광부 수입규제현황 자료(2021.3), 한국무혁협회(KITA), 각 현지 언론사(La republica, El Portafolio),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