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 음란물 유포 재판 계기로 온라인 법적 책임 강해지나   

- 중국 기업 콰이보, 음란 동영상 및 불법 복제판 유포로 재판 받아 -

- 중국 정부도 책임지고 인터넷 콘텐츠 정비 나서 -

 

 

 

□ 콰이보 음란물 유포 재판

 

 ○ 사건 개요

  - 2016년 새해부터 중국 웨이보와 웨이신 모멘트를 뜨겁게 달군 사건은 바로 콰이보 음란물 유포 재판임. 콰이보(快播)는 영상 플레이어 애플리케이션 ‘자이난션치(宅男神器)’를 내놓은 영상 관련 회사로, 사건의 시작부터 재판까지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었음.

  - 콰이보는 P2P 기술을 기반으로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출처가 불분명한 음란 동영상과 해적판(불법 복제판) 영상 등을 게재한 바 있음.

  - 콰이보(선전시 콰이보과학기술유한공사) 및 CEO 왕신(王欣)을 비롯한 직원들은 인터넷 상에서 음란물 유포 및 음란물 유포로 사리를 취한 혐의로 지난 1월 7~8일 베이징시 하이뎬(海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음.

 

자료원: 百度

 

  -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이루어졌으며, 재판의 모든 과정은 인터넷에서 방송됐음. 통계에 따르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함.

 

○ 콰이보는 어떻게 운영됐나

  - 2007년 설립된 콰이보는 인터넷 대역폭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인터넷 사이트들과 함께 P2P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음.

  - 콰이보와 중소 인터넷 사이트들은 대기업인 요우쿠(优酷), 투도우(土豆)와 같은 서버 및 대역폭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품이 아닌 불법 복제판, 즉 해적판으로 사이트 운영을 했으며, 주 수입은 광고에 의존함.

  - 그들은 MaxCMS와 같은 영화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해 대량의 영상 자원을 확보했으며, 링크 혹은 시드의 형식으로 영상을 보관했음. 대부분의 영상이 음란물이나 해적판임.

  - 콰이보는 중국 네티즌들의 큰 인기를 끌었으며, 2011년 콰이보 플레이어 순간 이용자 수는 1000만 명 돌파, 주간 이용자 수는 1억2000만 명을 초과한 바 있음.

 

 ○ 중국 인터넷상 해적판/음란 동영상 현황

  - 중국 인터넷 위법 및 불량정보 신고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 신고센터에 직접 수리된 네티즌 신고는 100만 여 건에 이름.

  - 이 중 음란물 등 풍속저해 관련 신고가 전체의 약 65%를 차지함.

  - 음란물 유포자들은 주로 웹하드나 클라우딩페이지 등의 저장공간을 통해 음란 동영상 및 사진 등을 판매하고, 웨이보나 웨이신 모멘트 등의 SNS를 이용해 출장 성매매 광고(일명 찌라시) 게재, 집창촌 구인 광고 등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 콰이보의 책임 회피

 

 ○ 콰이보의 꼼수

  - 콰이보의 창업자는 해적판과 음란 동영상 유포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의 방어 명분을 내놓았음.

 

 ○ 이익의 분리

  - 콰이보는 중소 사이트들과 이익을 분할하지 않기 위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 또한 빠른 성장세을 이용해 이용자 수, 설비 수, 데이터량 등의 지표를 향상시켜 콰이보의 자본시장에 대한 흡인력을 향상시켰음.

 

 ○ 타당한 변호

  -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업로드했다는 점과 음란 동영상 및 해적판 동영상의 방대한 양을 이유로 들어 콰이보가 적시에 어떤 것이 유해한 자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없다고 주장함.

 

 ○ 기업 책임의 외부화

  - 콰이보는 해적판과 음란 동영상은 콰이보뿐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대량으로 존재함을 강조하면서 콰이보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음.

 

□ 중국 정부의 입장

 

 ○ 모든 인터넷 사이트는 법률적 책임져야

  -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소는 올해 1월 10일, 콰이보 음란 동영상 유포 사건에 대해 법적 조사에 착수할 것을 밝힘.

  - 또한, 인터넷 기술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는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중국 인터넷 발전 및 정비의 근본적 원칙임을 언급했음.

  - ‘법에 따른 인터넷 정비, 법에 따른 인터넷 운영, 법에 따른 인터넷 사용’이 이미 인터넷 업계 및 전 사회의 보편적 컨센서스이며 모두가 준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함.

 

 ○ 구체적 법규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등 법률에서 음란물 제작, 유통, 복제, 판매 및 방송에 대한 처벌 등이 규정돼 있음.

  - 이 2개의 법률제도 기초상에서 중국은 새롭게 ‘인터넷 출판 관리 규정’과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등의 행정 법규 및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인터넷 이용, 이동통신 단말기, 콜센터 제작, 복제, 출판, 판매, 방송 전자 정보 형사안건의 구체적 응용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결’을 내놓았음.

  - 이 법규에는 인터넷상의 음란물 제작, 복제, 출판, 판매 등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해석이 언급돼 있으며, 음란물 정보를 게재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들과 음란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함.

 

□ 시사점

 

 ○ 해적판과 음란물이 대량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이 사건은 중국 인터넷 대역폭 자원 규제 등의 조건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건임.

 

 ○ 이번 콰이보 음란물 유포사건은 중국의 인터넷 콘텐츠 정비 관련 법률 체계 세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음.

  -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의 책임이 비단 콰이보 등의 회사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돌아가는 구조 자체와 상업 이윤 등에 있다고 지적했음. 또한 중국 정부도 이러한 사건에 책임을 나누어 갖고, 기술 및 법규의 범위 안에서 법에 의거한 인터넷 정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百度, 新浪科技, 网易新聞, 鳳凰网 및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