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경제공동체의 현황과 활용방안

- 2015년 중남미 무역관장회의 토의주제로 논의 -

- 중남미 거대시장 통합에 따른 권역별 진출방안 점검 -

- TPP 가입 확정 시 멕시코시장 개방과 서비스시장 개방 효과 -

 

 

 

□ 중남미 지역경제공동체의 주요 특성과 최근 동향

 

 ○ 역내 다자간 FTA의 활성화

  - 특징: 동일 언어권, 문화적·역사적·지리적·산업구조(1차 산업) 유사

 

관세동맹 성격	CACM(중미공동시장, 1961년, 중미 6개국)
	CAN(안데스공동체, 1969년, 남미 4개국)
	Caricom(카리브공동체, 1973년, 카리브 15개국)
	MercoSur(남미공동시장, 1991년, 남미 5개국)
자유무역 성격	ALADI(라틴통합연합, 1981년, 느슨한 FTA, 중남미 14개국)  - 기존 ALALC(중남미자유무역지대, 1961년)을 대체
	PA(태평양동맹, 2014년, 태평양 4개국(이전 G3의 확대)
사회통합 성격	ALBA(2004년, 정치협력체 성격 중남미카리브 8개국)

 

□ 역외 FTA는 2003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

 

 ○ 태평양권의 역외 FTA를 통한 경제 활성화: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의 경우, 미국, EU, 아시아 국가와 FTA 체결했으며, 이들 국가는 2014년 PA(태평양동맹)을 출범했음.

  - 멕시코: NAFTA를 통해, 미국시장의 생산기지로서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단순조립에 그쳐 2005년 이후 내부적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로 추가 체결이 중단된 상태

  - 칠레, 페루, 콜롬비아: 수출품목이 단조롭고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해 역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 MERCOSUR의 성격과 현황

 

 ○ 역내 자유무역에 치중한 관세동맹의 전형

  - 자체완결형 산업구조(역외무역이 전체교역의 7%. PA는 75%)로, 시장개방보다는 역외교역을 막는 ‘관세동맹·시장 폐쇄’로 평가

   * 참고: 아르헨티나는 제조업분야의 브라질과의 비교열위로 인해 제조업이 쇠퇴하고 산업구조가 농업에만 집중되면서 경제위기를 맞은 것으로 분석

  - CAN(안데스공동체) 회원국들은 MERCOSUR와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 양허기간이 종료되면 두 경제 공동체가 사실상 통합될 예정

 

 ○ 역외 FTA에는 소극적

  - 회원국의 개별 FTA 협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역외 FTA에는 소극적(중동 일부국가와만 FTA 체결 중)

  - EU와 FTA협상 타결 시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이나, 미국 주도의 FTAA(미주자유무역지대)를 결렬시킨 바 있고, 역내 제조업기반 보호에 관심이 높아 어려울 전망

   * MERCOSUR-EU FTA 협상: 1999년 첫 협상, 2003년 중단 후 2010년 7년 만에 협상을 재개했으나 MERCOSUR의 체결 의지가 낮은 상황

  - MERCOSUR와 PA의 통합도 시도되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며 제조업 기반이 약한 PA도 소극적이지만 MERCOSUR와 CAN회원국 간 개별 FTA로 멕시코, 중미를 제외한 국가는 통합 예정

 

 ○ 현황

  -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원자재 수요감소와 가격하락으로, 브라질의 성장 둔화 및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부도위기 증폭

 

PA 출범시기 국제금융계의 메르코수르 및 PA에 대한 평가

Bloomberg	‘메르코수르 국가는 유동성 거품기에 돈을 흥청망청 쓴 반면 태평양동맹 국가는 경제개혁을 충실히 했다’
	‘태평양 연안 중남미 국가는 고성장을 구가하는 반면 대서양 연안국은 낙오자로 전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며 적극 개방에 나선 태평양동맹과 세계화에 반대하며 보호무역주의를 택한 메르코수르의 경제적 운명이 갈리고 있다’

주: 2014년 6월 기준

 

□ 한국과의 FTA 추진현황

 

 ○ 한국의 중남미와 FTA 추진 현황

  - 최초 FTA 협정인 칠레(2004) 외에 페루(2011), 콜롬비아(2013)와 FTA 체결

  - 멕시코의 경우 FTA에 부정적인 현지정책으로 FTA체결 지연

  - 최근(2015.4.), 우리 정부(산업부)는 에콰도르, 중미 5개국과의 FTA체결 공청회 개최

  - MERCOSUR와는 공동연구 중이나 메르코수르가 역외 FTA에 소극적

 

한국의 FTA 진행 현황

발효(일자)	협상타결	협상 진행 재개여건 조성	공동연구
칠레(2004.4.), 싱가포르(2006.3.), EFTA(2006.9.), ASEAN(2007.6.), 인도(2010.1.), EU(2011.7.) 페루(2011.8.), 미국(2012.3.) 터키(2013.5.)	콜롬비아(2013.2. 서명) 호주(2014.2. 서명) 캐나다(2014.3. 서명) 중국(2014.11. 서명)	- 협상진행: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RCEP, 뉴질랜드 - 여건조성: TPP, 일본, 멕시코, GCC	MERCOSUR, 이스라엘, 중미 5개국,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2003년과 2014년 우리나라의 중남미 주요 국별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2003	2014	증가율	2003	2014	증가율
세계	193,817	572,664	195.5	178,827	525,514	193.9
중남미	8,802	35,897	307.8	4,594	18,364	299.7
칠레	517	2,083	302.9	1,057	4,810	355.1
페루	204	1,391	581.9	194	1,432	638.1
콜롬비아	295	1,509	411.5	76	607	698.7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OTIS)

 

□ 전망

 

 ○ MERCOSUR의 시장 확대 가능성

  - CAN, PA와의 통합을 통한 중남미 전체의 공동단일시장 출범

  - CAN회원국과 개별 FTA를 체결, 양허기간(현재 초기단계)이 완료되면, 전체 10개국이 참여하는 남미공동시장 출범

  - 이 경우, 지역별 물류거점, 통합관세, 운송체계 등의 변화 예상

  - ALADI, UnaSur(남미국가연합) 등의 역내 국제기구 일각에서 장기적으로 EU와 같은 공동단일시장, 공통화폐 사용 등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미국에 대한 이해관계 상충으로,실현가능성 낮음.

 

 ○ EU와의 FTA: 현재 협상 진행 중이나, MERCOSUR 측 의지 부족

 

□ 우리 정부의 정책동향

 

 ○ 정부의 TPP 가입 추진

  - 미국 주도 TPP에 멕시코, 캐나다, 일본의 가입협상 타결 임박

  - 우리 정부는 중국 주도 RCEP와 미국 주도 TPP참여를 검토

  - TPP 가입 시 영향: 기존 회원국 대부분과 FTA를 체결, 실제로는일본·멕시코와의 FTA 협상임. 다른 회원국인 중남미 국가(칠레, 페루, 멕시코)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및 서비스 시장 진출 활성화 기대

 

 ○ 한-중미, 한-에콰도르 FTA 추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4월 1일 공청회 개최)

  - 교역규모와 구조가 단순해, 상생형 FTA(발전경험 전수)로 추진 예정

 

TPP 추진현황

- 기존가입국: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이상 2005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이상 2008년), 말레이시아(2010년) - 협상 중: 멕시코, 캐나다, 일본(일본의 참여로, 미-일 FTA 성격이 높음) - 가입희망국: 대만, 한국 - ‘21세기형 FTA: 기존 교역품목의 관세 철폐 외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 등 서비스업종의 비관세장벽 철폐 및 자유화가 특징

 

□ 중국의 중남미 시장에 대한 영향력 강화 정책

 

 ○ 베네수엘라(40억), 아르헨티나(75억), 에콰도르(53억)에 차관 제공

  - 디폴트 위기설이 있는 중남미 국가에 대한 차관대출한도 연장 및 추가 투자 등으로 영향력 확대

  - 좌파정권의 경우, 미국 주도의 IDB, IMF보다는 중국과의 협력 선호

  - 기존 농업·광업분야에 대한 투자(직접투자 800억 달러)에 이어, 인프라와 금융분야에도 진출, 향후 10년간 직접투자규모를 2500억 달러로 확대 계획 발표(1월, 시진핑 주석)

  - 니카라과운하, 남미횡단철도(페루-브라질), 브라질의 AIIB 가입 등 영향력 확대정책의 성공 여부가 관건(멕시코 고속철은 미국의 개입으로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짐.)

 

□ 유가 하락 국면에서 미국의 중남미 영향력 강화 정책

 

 ○ FTAA 추진 좌절 이후, 좌파정권 영향력 약화정책 추진 중

  - 베네수엘라는 ALBA, PetroCaribe 등을 통해 주변국에 반값석유 제공 외교로, 미국의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기도 저지

  - 2014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 악화를 계기로, 쿠바와 국교 정상화, 카리브에 대한 에너지제공 등 경제지원 시동

  - 4월 카리브-미국 정상회의(9일), OAS(10~11일)을 통해 중남미에 대한 불간섭정책 천명 등 관계회복 및 중국의 영향력 감소 시도(쿠바, 베네수엘라와 정상회동 가짐)

 

□ 서비스시장 개방

 

 ○ 비관세장벽의 철폐방향으로 FTA 내용 변화 예정

  - 이전의 FTA 협상은 관세장벽의 제거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향후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노동, 환경, 지적재산권 등의 비관세장벽 제거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비관세장벽 제거는 외국 기업의 투자 진출에 더 개선된 환경과 투자 안전성을 제공할 것임.

 

□ 진출방안

 

 ○ FTA 체결국 및 태평양동맹국

  - 환경: 경쟁국 역시 FTA를 체결, FTA로는 가격경쟁력 확보 곤란

  -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정책이 필요

  - FTA 보완협상을 통해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공정경쟁, 노동, 환경, 지적재산권 등의 비관세장벽 철폐 및 자유화로 교육, 보건, 금융 등 고부가가치산업 진출 지원

 

 ○ MERCOSUR 공동시장

  - 환경: 역외FTA 체결보다 역내 생산을 장려

  -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진출 지원 필요

 

□ 대기업에 편중된 교역구조의 개선

 

 ○ 부품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진출 확대 필요

  - 부품소재의 경우, FTA 체결국으로 수출된 뒤 완제품 형태로서 미체결국가로 간접수출되는 효과가 있음.

  - 유통, 요식업, 공연,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산업 진출 지원

  - 서비스분야 진출희망 중소기업의 현지 파트너 발굴사업 추진

 

□ 중남미 국가의 역내외 FTA 체결 현황

 

	Merco	Ven	Bol	Chile	Col	Ecu	Peru	Mex	CACM
Merco			ㅇ	ㅇ	ㅇ	ㅇ	ㅇ
Ven				ㅇ				ㅇ
Bol	ㅇ			ㅇ	CAN	CAN	CAN	ㅇ
Chile	ㅇ	ㅇ	ㅇ		ㅇ	ㅇ	ㅇ	PA	ㅇ
Col	ㅇ		CAN	ㅇ		CAN	CAN	PA	ㅇ
Ecu	ㅇ		CAN	ㅇ	CAN		CAN
Peru	ㅇ		CAN	ㅇ	CAN	CAN		PA	ㅇ
Mex		ㅇ	ㅇ	PA	PA		PA		ㅇ
CACM				ㅇ	ㅇ		ㅇ	ㅇ
미국				ㅇ	ㅇ		ㅇ	NAFTA	CAFTA
캐나다				ㅇ	ㅇ		ㅇ	NAFTA	협상 중
EU	협상 중			ㅇ	ㅇ	ㅇ	ㅇ	ㅇ	ㅇ
EFTA				ㅇ	ㅇ		ㅇ	ㅇ
TPP				ㅇ			ㅇ	협상 중
한국				ㅇ	ㅇ	계획	ㅇ		계획
중국				ㅇ			ㅇ
일본				ㅇ			ㅇ	ㅇ
GCC	*

주: 이스라엘, 이집트, 팔레스타인과 체결. GCC 등 중동국가와는 협상 중

 

 

자료원: CAF(중남미개발은행), KOTRA 국가정보 및 카라카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