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운송 인프라 강화 계획

- 2020년까지 총 260억 유로를 투입해 EU 내 주요 운송 인프라 구축 예정 -

□ EU 집행위, 유럽 운송 인프라 강화 발표

 ○ 2014년 9월 11일, 집행위는 유럽 내 운송 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2030년까지 주요 인프라 구간 구축을 완료해 2050년부터 유럽 내 어떤지역에서도 30분 내로 주요 인프라 구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 이를 위해 2014~2020년간 총 260억 유로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 예산액은 2007~2013년의 80억 유로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금액임.

 ○ 집행위는 이같은 운송 인프라 강화 배경에 대해 경제활동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운송이며 고속 운송망 구축 없이는 경제발전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밝힘. 또한, 현시점부터 2050년까지 EU 내 화물 및 여객 운송 성장이 각각 80%, 50% 이상 전망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고도화된 인프라 시설이 필요하다고 전함.

 ○ 이 밖에도 현재 EU 회원국 간 인프라 시설의 수준 차이가 매우 크므로, EU 전체의 고른 성장을 위해서는 회원국간에 비슷한 인프라 시설을 마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럽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됨.

□ 운송 인프라 구축 강화 액션플랜

 ○ 이번 2014~2020년 운송 인프라 강화 목표의 골자는 9개의 간선망(Corridor)를 구축하는 것임.

  - 이 간선망에는 총 94개의 주요 항구, 육로 및 철로 연결, 38개 주요 공항과 철로를 이용한 주요 도심 연결, 1만5000㎞ 구간의 고속철도화, 국경간 교통 정체구간 개선을 위한 35개의 프로젝트가 포함됨.

  - 간선망 별 예산집행은 EU 회원국 인프라 수준 및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각 회원국은 국별 운송망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 제안서를 2015년 2월 26일까지 집행위에 제출해야 함.

 ○ 9개의 간선망 별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음.

9개 간선망(Corridor) 플랜

자료원: EU 집행위

□ 시사점 및 전망

 ○ EU는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28개 회원국 간에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역내 운송망 개선은 EU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 이에 따라 인프라 개선에 따른 물류 운송 시간의 감축, 여객 이동시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

 ○ 현재 진행 중인 EU의 운송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유럽 내 어떤 지역에서도 주요 간선망에 3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해짐. 이로 인해 EU 내 물적자원 이동이 촉진돼 역내 산업환경이 더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임.  이 밖에도 이 프로젝트는 육로보다는 철도 및 수로에보다 중점을 두고 발전돼 이는 EU의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60% 절감 목표에도 상응하게 됨.

 ○ EU의 이 같은 운송 인프라 강화 정책은 현재 물류면에서 접근이 편리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을 해왔던 우리 기업에도 접근성에서 불리했던 국가들로 새로운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EU 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