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국 경제통상 정책 키워드①

- 위안화 평가절하, 정부조달 국산화 정책 등 -

 

 

 

□ (통화정책) 위안화 평가절하

 

 ○ 2014년 12월 10일 달러대비 위안화 중간환율은 1달러당 6.1195위안으로 12월 4일보다 0.216위안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 3월 4일

    이후 최고치임.

  - 올해 2~5월 초 위안화 환율은 지난해 위안화 평가절상 폭만큼 하락했다가 7월부터 평가절상세 보임.

  - 중국 중앙은행이 중간환율을 상향조정해 위안화거래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지만 최근 위안화 현물환율은 대폭 평가절하되고 있음.

 

 ○ 위안화 환율개혁 이후 위안화는 평가 절상을 지속하다 4번째 해인 2014년 최초로 평가절하될 전망

  - 현재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중국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중앙은행 금리인하책으로 인한 저인플레이션에 대응

  - 현재 추세대로라면 위안화 현물환율은 1달러당  6.20위안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

 

자료원: 百度

 

□ (비관세장벽) 정부조달 국산화 강화 추세

 

 ○ 중국 정부 자동차, 전자정보 제품 등  조달, 국산화률 제고

  - 자동차의 경우. 중국 정부조달에 낙찰된 자동차 모델은 ‘배기량 1.8ℓ 이하, 18만 위안 이하’ 제한이 있는데 이는 사실상 외국 합자

     기업의  중형차량을 배제한 것임

  - 2011년 발표한 ‘당정기관 공무용 차량 모델 리스트 관리 세칙(黨政機關公務用車選用車型目錄管理細則)’은 공무용차에 낙찰된 자동차 기업은 중국에 R &D 센터가 있어야 하고, 최근 2년간 R &D 비용이 영업수입의 3%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규정

  - 대부분 합자브랜드 자동차기업은 메인 R &D가 해외에 있으며 뉴 모델은 해외에서 개발하며 중국에서는 시장에 맞춘 2차 개발을 진행하며, 합자브랜드 단가도 높아 대부분 정부조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중국 정부 정보보안을 위해 전자제품 정부 조달시 현지 제품 비중을 확대

  - 올해 8월 애플사가 전자제품 정부조달 관련 규칙을 지키지 않아 최신 중국 정부구매 리스트에서 배제

  - 중국 경제 관련 사이트 펑황왕(鳳凰網)에 따르면, 중국정부 구매부처에서 미국 symantec과 러시아 Kaspersky Lab사의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공급업체 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정부 부처에서 현지 브랜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함.

  - 이밖에도 정보보안을 위해, 2014년 5월 중국정부구매리스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8 설치 프로그램 구매를 금지한 바 있음.

 

자료원: 百度

 

□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 매매 부진

 

 ○ 2014년 중국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동산 시세 전환시기가 화두가 되고 있음.

  -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 6월 중국 70개 도시 중 55개 도시의 주택가격이 하락했으며,  그 중 항저우가 1.8%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원저우는 연속해서 30개월동안 감소세를 기록하며, 4년 전 가격수준으로 하락

  -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에서도 도심 이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음

 

 ○ 중국지수연구원(中国指数研究院)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1월 중국 100개 도시 신규 주택 평균 가격은 ㎡당

    1만 589위안으로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모두 하락

  - 2014년 100개 도시 중 82개 도시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가격 하락 도시가 전월대비 4개 증가

  - 80% 이상 도시의 주택 가격이 1년 전 수준으로 하락

 

 ○ S &P에 따르면, 2014년 1~10월 중국 부동산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 하락했으며 이후 소폭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2015년

     에도 비슷한 속도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함.

  - 중국 베이징시화위엔부동산주식회사(北京市华远地产股份有限公司) 런즈챵(任志強) 이사는,  중국 주택 수요는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은 거시경제 정책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으며, 2015년을 비롯 향후 단기간 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

  - 이는 1선 도시의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상승세이지만 정책에 민감한 1선 도시의 고정자산 투자, 소비가 부진하며 기타 많은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임.

 

자료원: 會計網

 

□ (소비시장 활성화 정책) 신도시화

 

 ○ 도시화는 최근 몇 년간 중국 양회(兩會)의 핫 이슈 중 하나

  - 2014년 3월 16일 ‘국가신도시화규획(國家新型城鎮化規劃, 2014-2020)’을 발표, 공안부·재정부·국가토지자원부·주택건설부 등

     13개 부처가 공동으로 3년동안 준비

  - 2014년 양회에서도 도시화와 관련해 ‘3개억(三個億)’ 방안이 제시된 바 있음.

   · 3개억: ‘3개 분야의 1억 명’이란 뜻으로, 1억 명 농촌 인구의 도시민 전환, 1억 명 저소득층 판자촌 개조, 1억 명 중서부 거주민의

    도시민화를 주요 골자로 함.

  - 과거 ‘도시화’가 공간적 확장 개념이었다면 시진핑 정부의 ‘신도시화’는 소비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인구’의 도시화를 의미

 

 ○ ‘신도시화’ 정책에 따른 인구관리, 토지관리, 융자체계, 도시주택, 환경보호 분야에서 상응하는 개선 대책을 적극 마련할 전망

  - 현재 중국 도시화 수준이 52%에 달하지만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체증, 오염, 침수, 주택가격 상승 등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신도시화정책이 새로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 각 지방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스마트도시 시범지역이 500개, 신형도시화 건설 시범도시가  62개에 달함

 

 자료원: 中國經濟網

 

 

자료원: 搜狐網, 鳳凰財經, 和訊網, 中國新聞網, 網易財經, 中證網, 全景基金網, 中華科技網,會計網, 21世紀網, 新浪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