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FTA, 비관세장벽 제거에 집중해야

- 헤리티지재단, 최근 발간한 보고서 통해 이같이 밝혀 -

- EU의 비관세장벽 제거 위해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도입해야 -

□ 미-EU FTA(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개요

 ○ 올해 2월 양국 간 FTA 추진하기로 결정

  - 미국과 EU의 FTA는 2011년 11월 미-EU 정상회담 이후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 물밑 협상을 통해 올해 2월 공동성명을 통해 FTA 추진을 공식화함.

  - 지난 7월에 워싱턴에서 양국 간 공식협상이 개시됐으며 11월에는 브뤼셀에서 2차 협상을 개최해 서비스, 투자 및 에너지 분야 등들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미-EU FTA(TTIP) 추진 일지

자료원: 미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현지 언론 보도

 ○ 주요 협상분야

  - 미국과 EU는 이미 시장이 상당히 개방돼 있고 관세율도 낮아 시장접근(Market Access) 분야보다는 규제와 비관세장벽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

 ○ 협상시한

  - EU는 내년 중반 예정된 EU 의회 선거 이전, 늦어도 현 EU 집행위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0월 이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도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EU와의 FTA 협상 타결을 희망하고 있어 다른 FTA 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행될 전망

 ○ 미-EU FTA의 경제적 효과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양국 간의 FTA가 발효되면 양국 GDP의 3.5%에 달하는 1조100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

  - Bertelsmann Foundation과 Atlantic Council은 한-미 FTA 발효로 미국 경제에 125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

자료원: 구글 이미지 검색

□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TTIP 협상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제언

 ○ EU와의 FTA 체결효과, 예상만큼 크지는 않을 것

  - EU의 경제규모가 크긴 하나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부상 등으로 세계경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IMF에 따르면, 지난 1980년에 세계 GDP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30.9%에 달했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2018년에는 16.7%까지 축소될 전망

 ○ 시장접근(Market Access)보다는 비관세장벽 분야 협상에 주력해야

  - 미국과 EU의 관세율은 이미 충분히 낮은 상황으로 관세인하에 따른 시장접근성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미국 기업들이 EU 시장 진출에 있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농업보조금, 유전자 변형식품(GMO)에 대한 수입 규제, 사전 예방적(Precautionary Principle) 규제 정책 등의 비관세장벽이므로 이를 완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함.

  - 또한,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상품 및 서비스 분야도 협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EU의 비관세장벽 완화 위해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제도 도입해야

  - EU의 비관세장벽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미 시장에 깊숙하게 정착돼 있는 상황이므로 FTA 협상을 통해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제거 또는 대폭 완화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

  - 따라서, 미국의 표준(Standard) 등이 EU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호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임.

 ○ 규제통합(Regulatory Harmonization)는 부작용이 더 크므로 도입하지 말아야

  - 현재 미국과 EU는 식품, 항공 안전, 전기차,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상이한 양측의 규제와 기준을 통합하는 협상을 하고 있으나 이는 득보다 실이 더 크므로 재검토해야 함.

  - 규제통합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지 모르나 이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음.

□ 전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미-EU FTA 협상이 단기간 내에 타결되기는 어려울 전망

  - 현재 미국과 EU 모두 2014년 중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간이 촉박하고 농업 보조금, 항공산업 보조금,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목표 시한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은 낮은 편

  - 특히, 농업 부문이 가장 큰 난제가 될 전망인데 지난 1998년에 추진됐던 미국과 EU의 FTA가 실패한 것도 농업 부문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었음.

  -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 우선 협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시장접근 분야 협상을 먼저 타결하고 2단계에서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정을 추진하는 이른바 중층구조(Tiered Structure)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미국과 EU의 FTA가 발효되면 미국 시장에서 유럽산 제품 대비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한-미 FTA 효과가 반감될 우려

  - 미-EU FTA 협상 타결로 새로운 규범이나 기술표준 등이 제정될 경우,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미-EU FTA 발효로 양측 간 교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량도 증대되면 우리나라에도 중간재나 자본재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자료원: Heritage Foundation, New York Times 등 현지 언론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