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교통 시스템 안정화 위한 노력

- 도로 법규 안정화 위한 노력 -

□ 도로교통 검문 강화

자료원: 프놈펜 포스트

○ 2015년 12월, 최초로 200대의 실시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됨. 이에 약 3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기부한 것임. 경찰청의 민 바나씨는 200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리, 공원, 관광지, VIP 주택, 집중 교통지역 등에 카메라 설치를 400대에서 500대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함.

 ○ 프놈펜 시청은 프놈펜 시내 주요 교통체증 지역의 완화를 위해, 추가로 300명의 경찰을 파견해 실시간 감시하겠다고 발표함.

 ○ 2016년 1월부터 새로운 교통법규가 실시됨. 새로운 교통법규는 높아진 벌금과 더욱 엄격한 규율로 구성돼 있으며, 시행 첫 주부터 4만5200대의 차량을 적발했고, 10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징수했다고 전함.

 ○ 공공교통부에서 8월부터 전국의 창고, 공장, 농장 등에 이동식 저울이 달린 과적차량 단속기구를 배치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시작. 공공교통부는 이 기구를 활용해 과적을 위한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차량 개조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힘.

□ 도로 행정 편의성 증가 및 안전 경각심 고취

 ○ 이번에 새로 임명된 순 짠톨 선임장관 겸 공공교통부 장관은 빠 쏘찌읏봉 프놈펜 시장과의 미팅에서 신규 차량 등록 및 운전면허증 갱신의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라이선스 발급, 차량 점검 등의 공공행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함.

자료원: 프놈펜 포스트

 ○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캄보디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하락했다고 함. 른 으로앗 위어스나 교통질서 경찰청장은 올 상반기에 교통사고로 919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약 100명 감소한 것이라고 밝힘.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자 수도 3909명으로 전년대비 451명 줄었다고 함. 위어스나는 "이 감소는 지난 6개월 교통법 집행에 대한 좋은 신호이며, 앞으로 더 큰 감소가 기대된다"고 전함.

□ 시사점

 ○ 프놈펜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지역으로의 교통법규 강화는 점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통해 안전장비, 도로교통 안정화를 위한 제반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헬멧 미착용, 역주행,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에 대한 엄중한 단속으로 인해 교통체증,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도로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헬멧, CCTV, 신호등과 같은 교통 관리시설 등과 같은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프놈펜 포스트, 캄보디아 공공사업 교통부,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Cambodia Open Development, JICA 및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