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덤핑 재조사 결과 발표

- 한국, 중국, 터키 제품에 대해 41% 반덤핑 관세율 유지 -

□ CBSA,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 반덤핑관세 재조사 결과 발표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는 2016년 6월 29일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반덤핑 재조사 결과 발표

  - CBSA는 재조사 과정에서 대상 기업에게 증빙제출을 개별요청(Request for Information)한 바 있으며, 터키 Colakoglu Metalurji A.S.사 외에는 이 요청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

 ○ CBSA는 관련 법령(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의거 한국·중국·터키 등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 기존에 일괄적으로 부과해온 41%의 반덤핑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

  - 한국 기업 중에서 13.3%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 받던 H사가 재조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41%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됨.

 ○ 이번 재조사에 증빙자료 제출 등 적극 대응한 터키 Colakoglu사에 대해서는 신규 정상가격이 산정돼 기존(41%)보다 낮은 관세율 적용 결정

  -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외에 1톤당 469위안에 상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 적용을 유지하기로 결정

CBSA 정보요청(RFI)에 대한 대응 현황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재조사 대상품목 세부사항

 ○ 재조사 대상인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은 품목 분류(HS Code) 체계상 철강 및 금속류에 속하며, 세부 정보는 CBSA 홈페이지(ttp://www.cbsa-asfc.gc.ca/sima-lmsi/ri-re/ad1403/ad1403-ri16-nc-eng.html)에서 확인 가능

재조사 결과 발표 대상품목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동향

 ○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은 2015년 기준 약 3억7495만 달러 규모

  - 2012년 수입이 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HS Code 7213.10, 7214.20, 7215.90, 7227.90 기준)

 ○ 전반적인 수입 수요 감소와 더불어 2015년 한국, 중국, 터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조치에 따라 전체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지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인 2013년 3791만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작년(2015년)에는 99%가 감소한 6000달러 수입에 그친 상황

 ○ 터키로부터 수입도 2012년 1억3715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으나, 2015년에는 1420달러에 그쳐 사실상 수입이 중단된 상태

  - 중국의 경우도 2014년 약 1억 달러를 상회하던 수출액이 2015년 약 500만 달러(전년대비 95% 감소)를 기록하는데 그침.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국가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HS Code 7213.10, 7214.20, 7215.90, 7227.90 기준)

 ○ 기타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는 미국, 포르투갈, 대만, 스페인, 홍콩, 일본 등의 순이며, 이들 국가들이 기존 한국, 중국, 터키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한 것으로 파악됨.

□ 시사점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는 총 9건으로 모두 철강 및 금속제품이 대상이며, 한국은 이 중 4건에 관여돼 있어 철강제품의 캐나다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음.

  - 참고로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는 총 8건이며, 변압기를 제외한 나머지 7건은 모두 철강·금속제품

 ○ 캐나다는 현재 총 30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 또는 조사 중. 이 중 철강과 금속 수입 규제가 총 25건

  -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터키 등이 주요 수입 규제 대상국

 ○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기업에 대해서 높은 수준(41%)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캐나다 당국(CBSA)의 (재)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과 관심이 요구됨.

 ○ 반덤핑 부과가 결정된 2015년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2020년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위원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가 종료재심(Expiry Review)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이 반덤핑 관세부과는 철회될 예정

 ○ 이번 재조사 최종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수출업체는 결과 발표 이후 90일 내 재심사(Re-Determination)를 요청해야 함.

 ○ 재조사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 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Paul Pomnikow: 613-948-7809

  - Gi Sung Nam: 613-948-3183

  - Fax: 613-948-4844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 캐나다 산업부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