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메르코수르 규정 변경 통해 '양자무역협정 체결' 추진

- 타결 가능성 낮은 ‘다자협정’ 대신 ‘양자협정’으로 전환 추진 -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다자무역협정 대신 양자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 변경을 검토

  - 양자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메르코수르 회원국 전원 만장일치를 통한 규정 변경 필요

□ 세부 내용

 ○ 브라질 정부는 최근 타결이 어려운 다자무역협정 대신 양자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외교부는 메르코수르 규정에 묶여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규정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제정된 메르코수르 규정 ‘Decreto 32'는, 관세혜택 협정을 비롯한 모든 무역협정 체결 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임.

  - 이 규정에 따라 브라질은 현재까지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등 단지 3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그나마도 협정이 실제로 발효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체결한 FTA 1건뿐임.

 ○ 현재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인데 그동안 EU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와 FTA를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의 협상이 회원국 간의 의견 차이로 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

  - 브라질과 매번 의견 차이를 보이는 국가는 아르헨티나로, 1999년부터 진행 중인 메르코수르–EU 간 FTA의 경우도 아르헨티나의 반대가 이제까지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임.

 ○ 테메르 정부가 임명한 Jose Serra 신임 외교장관은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브라질은 메르코수르의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메르코수르 규정 변경을 위해서는 회원국 4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항상 양자무역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에 별다른 반대 없이 동조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우루과이의 경우 최근 중국과 FTA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며, 현행 메르코수르 규정에 따라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경우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파라과이의 반대를 우려하기 때문에 규정 변경에 적극 찬성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메르코수르 규정 변경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임. 그러나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적극 찬성할 경우 아르헨티나도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브라질과 양자 간 FTA 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인 것으로 밝혀짐.

  - 현재 브라질과 FTA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는 EU, 캐나다, 일본, 한국,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등으로 이 중 가장 대화가 많이 진행된 EU가 최우선 협상 대상국. 다음으로 캐나다, 일본, 한국 및 EFTA 등과의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

   ·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주: 주황색-FTA 체결국가, 에메랄드색-현재 FTA 협상 진행 중, 초록색-차기 양자 협정 대상국

□ 시사점

 ○ 브라질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계획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업계 일부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신발, 기계장비 등과 같은 브라질이 중국과 경쟁하는 품목에 대해서 시장을 잠식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음.

  - 브라질 정부기관 일부에서도 “양자협정이 가능해질 경우, 메르코수르 회원국 각자가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돼 '남미공동시장'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 또한 파라과이 등과 같은 약소국의 경우 메르코수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 의견을 보이는 그룹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양자무역협상을 통한 시장 개방 및 무역 확대 움직임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는 사안이나, 여러 난관에 부딪쳐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들의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자유무역협정 확대안을 검토해왔던 브라질 정부는 최근 Jose Serra 신임 외교장관의 취임과 함께 통상정책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과거와는 달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이를 위해 메르코수르 규정을 변경해서까지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브라질과 FTA 협상을 추진 중인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 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