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층 더 고령화 사회로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6.7% 세계 최고, 15세 미만 12.7% 사상 최저 기록 –

- 65세 노인인구 비율, 전 도도부현에서 15세 미만 아동인구 비율 앞질러 –

- 경제활동인구 59.8%로 2010년 대비 1.4% 하락 –

□ 일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6.7%로 한층 더 고령화 사회로 진입

 ○ 총무성이 6월 29일 발표한 2015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대비 14% 증가한 3342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총인구는 2015년 10월 1일 기준 1억2711만 명으로, 2010년 대비 94만7000명이 감소함. 아무런 인구 대책이 없을 경우, 2110년에는 4286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 노인인구 비율은 26.7%로 5년 전 조사에 연이어 세계에서 가장 높고, 2030년에는 3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15세 미만 어린이 수(2016년 4월 1일 기준)는 1605만 명으로 전년대비 15만 명이 감소, 아동인구 비율은 12.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

  - 한편, 전체 도도부현에서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인구조사 개시 이래 처음으로 전체 도도부현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아동인구 비율을 웃돌았음.

주요 국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자료원: 일간경제신문

 ○ 노동력 인구는 5년간 294만 명이 감소, 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59.8%로 2010년 대비 1.4% 하락함.

  -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8%로 0.2% 상승함.

  - 여성 가운데, 25~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처음으로 80%를 넘어섰고, 35~39세도 72.4%로 4.4% 상승했음.

□ 노인인구 증가로 나타나는 사회현상

 ○ 노인홈 등 시설 입주 노인인구 급증

  - 노인홈 등 시설에 입주하는 노인은 168만5000명으로 2010년 대비 2배로 증가함.

 ○ 독거 노인 수 증가

  - 독신생활을 하는 노인도 전체 노인의 16.8%로 전회 조사대비 0.4% 상승함.

  - 남성은 8명 중 1명, 여성은 5명 중 1명이 혼자서 생활함.

 ○ 노인인구를 위한 인프라 부족

  - 각 지자체는 교통 및 의료 인프라, 빈집 대책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직면함.

  - 전 지역에서 노인인구 수용을 위한 각종 인프라 및 ‘지역 포괄 케어’와 서비스가 있는 고령자용 주택 정비 등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함.

 ○ 노인 빈곤 심화 및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회보장제도

  -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생활보호수급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중심 가구가 올해 3월 역대 최대인 82만6656가구로, 처음으로 수급 가구의 절반이 넘는 50.8%를 차지함. 이 가운데 단신 세대가 90%에 이름.

  -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낮은 연금과 무연금 및 생활보호에 의존하는 등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됨.

 ○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

  -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59.8%로 2010년 대비 1.4%가 하락하는 등 지속적 일손 부족 상황에 직면함.

  - 현재, 인력이 가장 부족한 분야는 서비스업계, IT업계, 건축업계 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활용하기도 함.

 ○ 노인, 여성인력으로 높아지는 경제활동인구 비중

  - 낮은 출산율로 인해 고용에 현역 세대의 수급이 줄어드는 한편, 이를 대체하기 위한 노인 및 여성 인력의 흡수가 증가해 전체 고용시장 수급자 수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남.

 ○ 제조업 비중 저하

  - 지금까지 일에 종사하지 않았던 주부 등 여성인력의 케어매니저, 홈헬퍼 등 의료, 복지 분야로의 사회 진출 증가에 따라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을 보임.

  - 한편, 주부들이 사회보험료를 지불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은 향후 사회보장 재정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긍정적 기대로 작용하기도 함.

□ 시사점

 ○ 향후 우리나라의 노동인구시장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

  -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 노동인구시장 상황을 예견해볼 수 있음.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일본의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

 ○ 노인인구 증가로 확대되거나 새롭게 개척되는 신시장에 진입하는 마케팅 필요

  -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실버시장 확대, 노동인력 대체를 위한 산업로봇시장 확대, 노동인구 부족에 따른 글로벌 인재 활용 확대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마케팅 필요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및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