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최초 FTA 일본과 체결

- 3년간 협상 끝에 몽·일 경제동반자 협정(EPA) 체결 –

- 올해 6월 7일부터 발효 –

□ 몽·일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과정

 ○ 몽·일 양국관계는 △1972년 외교관계 수립, △1997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확대 발전해 왔음.

 ○ 2010년 11월 몽골 대통령 방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고를 위한 ‘경제 동반자 협정(EPA)’ 체결에 합의함.

 ○ 2012년 양국 수교 40주년 기념, 몽골 총리 방일, 일본 총리 면담해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함.

 ○ 약 3년간 양국 정부 부처 관계자 100여 명이 7단계의 협상 끝에 도쿄에서 2015년 2월 10일 협정문에 정식으로 서명했음.

 ○ 2015년 2월 17일 ‘몽·일 EPA’ 비준동의안이 몽골 국회를 통과해 공식 절차가 완료됐고, 같은 해 일본 측 국내 절차도 완료됨.

 ○ 2016년 5월 8일 양국 외교부 관계자가 울란바토르에서 ‘몽·일 EPA’ 발효를 확정하는 공식서한을 교환하면서, 30일 이후인 6월 7일부터 공식 발효됨.

□ 몽·일 “경제 동반자 협정(EPA)” 주요 내용

 ○ 이 협정에 의하면 △몽골 측에서 57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기로 함. 그중 3723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 197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소 4년에서 최대 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함. 반면 △일본 측은 93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기로 함. 그중 8004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발효 즉시, 129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함.

 ○ 2015년 기준 양국은 HS Code 38가지 분류의 1355개 품목을 수출입했으며, 이 중 △몽골 측은 24가지 분류의 129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96%까지, △일본 측은 14가지 분류의 6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0%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면세하기로 함. 이 중 △몽골 측은 825개(50%)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본 측은 60개(96%)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함.

 ○ 2015년 기준 양국 간 총무역액은 약 3억 달러에 불과하며, 이 중 △대몽골 수출은 2억6000만 달러인 반면 △대일본 수출은 2만6000달러에 그침. △대몽골 수출 주요 품목은 자동차(66.6%) 및 자동차 타이어(5.4%) 등이며, △대일본 수출 주요 품목으로 동광석 및 정광(37%), 방직용 제품(6.4%), 디오드 트랜지스터(12.1%) 등임. 양국은 △대몽골 수출 주품목인 새 자동차에 대한 관세(5%)를 발효 즉시, 중고차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으며, △대일본 수출 주품목인 동광석 및 철광석에 대한 관세(3%) 및 방직용 제품에 대한 관세(8~11%)를 즉시 철폐하기로 함.

□ 몽·일 EPA 체결에 따른 기대 효과

 ○ EPA 체결을 위한 몽골 측 사전 연구에 의하면 몽·일 EPA 발효 1년 후 양국 무역액은 약 50~60% 증가, 몽골의 국내총생산액은 연평균 약 0.33~0.34%, 전체 수출은 약 0.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에 몽골이 일본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세입액은 연평균 약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몽골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역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함.

 ○ 이 EPA는 몽골의 첫 FTA와 동격인 경제협정으로 국내 산업 육성 및 부가가치 창출로 외화 수익 증대, 대몽골 FDI 유입으로 인한 선순환 및 대외 수출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일본 선진 기술의 몽골 도입되고, 양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통과 절차 등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이번 EPA 체결은 중·러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약소국 몽골의 대외교류 균형화 및 중·러의 영향력 제한을 위한 ‘제3이웃 정책’의 결실로, 몽골이 지역 또는 세계적 공동체에 동참해 경제 불황을 탈피하고 높은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몽골 관세청, 외교부, 국회 자료 및 주요 언론 기사

주: 몽·일 EPA 영문 자료는 몽골 외교부 http://www.mfa.gov.mn/?page_id=16949&lang=en  사이트에서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