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수출선 다변화 위해 무역협정 적극 추진

- 에콰도르-EU 무역협정 2016년 내 발효 추진 -

- 한국, 터키와의 무역협상 진행 중 -

□ 에콰도르, 여러 국가들과 무역협상 추진에 박차

 ○ 최근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EU와 무역협정 타결 이후 오는 2016년 12월 전으로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정을 발효시킬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한국, 터키와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을 진행 중임.

  - 에콰도르는 안데안 공동체의 회원국(에콰도르·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으로 2009년 EU-안데안 공동체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참여했으나, 상품무역 외 개방분야 확대에 부담을 느끼던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는 협상 불참을 선언한 바 있음.

  - 이후 EU-안데안 공동체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국가별 협상으로 진행돼 EU-페루, EU-콜롬비아 FTA가 각각 2013년 3월 1일, 2013년 8월 1일 발효됨.

 ○ 유럽연합(EU), 한국 및 터키와의 무역협상 외에도 캐나다, 쿠바와의 무역협상에 관심을 보이며 이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협상 추진을 요청

□ 에콰도르-EU 무역협정, 올해 발효 목표

 ○ 지난 2014년 7월 EU와의 무역협정 서명 당시, 에콰도르 정부는 2016년 2분기 협정 발효를 목표로 했으나, 각 유럽국가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201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변국의 FTA 체결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와 지속되는 무역수지 적자 및 EU시장의 특혜관세가 2014년 만료되는 것을 부담을 느낀 정부는 정체됐던 EU와의 협상을 재개하고 2014년 7월 타결에 박차를 가했음.

  - 일반특혜관세제도(GPS)가 2016년 12월까지만 적용될 예정으로, 에콰도르 정부는 이 제도가 끝나기 전까지 EU와의 무역협정 발효를 추진하고 있음.

 ○ 에콰도르는 전면적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안데안공동체협정(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에콰도르)을 체결한 바 있으며, 부분적 무역협정을 칠레·MERCOSUR·과테말라·멕시코·우루과이와 체결한 바 있으나, 거대경제권과 전면적인 무역협정은 EU와의 협정이 최초

  - 지난해 에콰도르의 대유럽 비석유제품 수출은 20억81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비석유제품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함.

EU-ECUADOR 간 무역협정에 사인하는 전 에콰도르 외교부 장관(좌)과 EU 무역담당자(우)

자료원: El Universo 일간지

 ○ 이 협정을 통해 에콰도르는 일반특혜관세제도(GPS)와 WTO의 최혜국대우(NMF)를 보호받게 될 예정이나, GPS의 경우는 2016년 12월까지만 적용될 예정임. 또한, 이번 무역협정으로 에콰도르 농산물 수출의 32.7%를 무관세 및 자유화할 예정이며, 나머지 67.3%는 쿼터 및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부분적으로 자유화할 예정임. 농산물가공제품의 99.9%는 무관세 또는 즉시 자유화되고, 나머지 0.2%는 부분 개방 예정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에콰도르중앙은행(BCE), El Universo 일간지

□ 에콰도르-한국 SECA 3차 협상 예정

 ○ 지난 2015년 4월, 에콰도르와 한국은 통상협정 개시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협정은 전략적경제협력협정(Acuerdo Estrategico de Cooperacion Economica, SECA)으로 기술 및 지식을 교류하고 협력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차이점을 보임.

 ○ 이후, 2015년 8월 25일, 에콰도르와 한국은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한-에콰도르 SEC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함.

  - 이 무역협정은 에콰도르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무역협정으로 에콰도르가 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공동연구에 따르면, 이 협정 체결 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이 0.01~0.04%, 후생은 5100만~2억9250만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한-에콰도르 SECA 1차 협상

주: 왼쪽부터 Humberto Jimenez 대외무역부 통상협상 차관보, Alejandro Deavalos 대외무역부 차관, Diego Aulesta 대외무역부 장관, 이은철 한국 대사, 정승일 FTA 정책국장

자료원: KOTRA 키토 무역관

 ○ 한국 정부는 에콰도르와 높은 수준의 포괄적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에콰도르 내 경제, 산업개발에 따른 프로젝트 및 투자 수요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하는 상생형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도출해 나가기로 함.

 ○ 2016년 1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한-에콰도르 SECA 1차 협상이 진행된 데 이어, 지난 3월 한국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됨. 이어 3차 협상은 키토에서 오는 5월 안에 개최될 예정임.

  - 한국은 에콰도르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에콰도르는 한국에 농수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음. 한국 수출품 중 특히 자동차 관련 품목의 비중이 높은 편임.

  - 한국의 대에콰도르 수입품은 대부분 농수산품으로, 새우가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음. 2014년 들어 다시 원유 수입이 증가해 2015년 12월 기준 원유 수입액이 1억7786만3000달러로 1위를 차지함.

□ 에콰도르-터키 무역협정 추진

 ○ 지난 2월 4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00여 명의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 에콰도르를 방문해 라파엘 꼬레아 에콰도르 대통령과 키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투자 및 무역협정과 관련해 논의함.

  - 두 정상은 올해 무역협정 서명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있음.

 ○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현재 터키와 에콰도르 간의 교역량은 약 1억1900만 달러이며, 무역협정을 통해 5억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까지 교역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함.

 ○ 에콰도르는 터키에 바나나, 목재, 따구아(Tagua) 제품 등을 수출하고 터키로부터 금속가공 제품을 수입하기로 협의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향후 협상을 통해 논의하기로 함.

  - 2014~2015년간 바나나 관세가 높음에도 바나나 수출이 급격히 성장. 에콰도르 바나나협회(AEBE)에 따르면, 2015년 1월~11월 간 에콰도르는 터키에 총 1억9540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이 중 1억9000만 달러는 바나나였음.

에콰도르 대터키 수출·수입액

                                                                                                (단위: 천만 달러)

자료원: Global Trade Atlas(GTA)

□ 쿠바, 캐나다와의 무역협정 추진 제안

 ○ 지난 2월, 디에고 울레스티아 대외무역부 장관은 에콰도르 정부가 쿠바와의 무역관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며, "에콰도르는 쿠바의 중요한 조달자이며, 쿠바와 정치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향후 교역 관계를 더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함.

 ○ 또한, 아울레스티아 장관은 무역협력 강화를 위해 쿠바와 에콰도르가 경제보완협정(Acuerdo Complementación Económica)을 맺을 의향이 있다고 전함.

  - 지난 2월 대외무역부 장관은 쿠바-에콰도르 무역 포럼 참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쿠바를 방문함.

 ○ 이어 지난 3월, 니콜라스 트루히요(Nicolas Trujillo) 주캐나다 에콰도르 대사는 에콰도르 정부가 캐나다와의 개발무역협정(Trade for Development Agreement)을 위한 회담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또한, 니콜라스 대사는 이미 캐나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캐나다에서 회담 개시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전함.

 ○ 니콜라스 캐나다 대사는 향후 SECA(전략전경제협력협정)로 확대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에콰도르 정부가 캐나다 정부와의 관계를 확대하길 원함. 또한, 그는 우선 개발무역협정(TDA)을 위한 회담 개시를 캐나다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함. 특히 에콰도르 광업 분야의 개발을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에콰도르와 다른 국가 간의 무역협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 에콰도르에 자동차(CBU),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 건설기계와 같은 공업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유럽산 제품과 경쟁함. EU-에콰도르 무역협정으로 자동차를 비롯한 유럽의 공산품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제품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이 무역협정 발효 시, EU 자동차 수입관세를 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한국 자동차 수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사료됨.

  - 2014년도에 한국산 자동차 수입은 1만3529대를 기록하며 점유율 23.70%로 1위를 차지함.

  - 그러나 이번 무역협정으로 유럽산 자동차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산은 물론이고 유럽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제품이 유럽 자동차와의 가격경쟁에서 밀리게 될 것임.

  - 현재 에콰도르는 자동차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분간 EU산 자동차를 쿼터에서 제외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됨.

2014년 국가별 자동차 수입 대수

(단위: 대, %)

자료원: AEADE(에콰도르자동차회사협회)

 ○ 또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방문 시 Yildirim사와 볼리바르 항만당국의 대표가 Bolivar 항만의 설계, 자금조달, 장비 및 시설, 항구 유지, 추가공사 시행 등과 관련된 양해각서에 서명했음. 향후 에콰도르 정부가 터키와 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투자 분야 등에서 터키와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 터키가 에콰도르에 주로 수출하는 제품은 철강, 변압기, 합금 등으로 한국의 수출 유망품목과 많이 겹치는 편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시사점

 ○ 에콰도르와의 SECA 체결 추진 시, 한국 주요 수출제품 보호제도 마련 필요

  - 현재 에콰도르 정부는 무역수지 악화로 각종 무역기술장벽(TBT)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수출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제도 마련이 시급함.

 ○ EU와의 무역협정 타결 이후 터키, 한국과의 협상을 활발히 하며 무역협상을 추진 중이며, 현재 정부에서 캐나다 및 쿠바와의 무역협정에도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에콰도르 시장에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에콰도르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사료돼, 우리 무역 관련 사업들의 관심이 필요함.

  - 우리 기업들이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함.

자료원: El Comercio, El Universo, Andes 일간지, AEADE(에콰도르자동차회사협회), Global Trade Atlas(GTA), 에콰도르중앙은행(BCE) 및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