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신정부 출범 난항으로 경제회복 ‘삐끗’

- 연립정부 수립 못해 6월 재총선 가능성 큼 -

- 정치불안으로 스페인 및 외국기업의 투자활동 감소 우려 -

□ 스페인 총선 결과: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대립

 ○ 스페인, 총선을 마치고 석 달이 넘도록 신정부 수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지난 2015년 12월에 열린 총선에서 집권 국민당(PP)이 전체 350개 의석 중 123석을 차지하는 데에 그쳐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

  - 제1 야당인 진보중도 성향의 사회노동당(PSOE)과 신생 급진 좌파정당인 포데모스(Podemos)는 각각 90석 69석을 확보

  - 신생 중도 우파 정당인 시민당(Ciudadanos)은 40석을 얻음.

  - 국민당은 과반수 의석을 모으기 위해 사회노동당과 시민당에 연립정부 구성을 제안했으나, 정권 교체를 꿰하는 사회노동당은 이를 단호히 거절 중임.

2015년 12월 스페인 총선 정당별 의석수 분포

자료원: 스페인 일간지 ElPais 재인용

 ○ 국민당과 사회노동당은 각자 자신들을 중심으로 연립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나 실현 가능성이 작음.

  - 국민당 대표인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급진 좌파 신흥 세력인 포데모스의 성장을 견제하고자 사회노동당과 시민당과의 범연립정부를 제안함. 이와 같은 제안에 시민당만이 유일하게 긍정적인 제스쳐를 취했으나 사회노동당의 거부로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워짐.

  - 그럼에도 펠리페 6세 국왕은 2016년 1월 22일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의 연임에 대한 신임투표를 추진했으나 타 정당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한 라호이 총리는 이를 사전에 거부함.

  - 3월 1일에는 사회노동당 대표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 후보의 신임투표가 시행됐으나, 역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함. 페드로 산체스는 시민당과의 포데모스와의 연정을 꾀했으나 시민당과 포데모스가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실패로 돌아감.

국민당 연립정부 수립 계획

자료원: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사회노동당 연립정부 수립 계획

자료원: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 현재 정치적 역학관계를 따져볼 때 정당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재총선이 치러질 가능성 큼.

  - 현지 정치 전문가들은 결국 어떠한 정당도 정해진 기한 내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 스페인 헌법상 2016년 5월 3일까지 연정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회가 다시 해산되며, 6월 말경에 다시 한 번 총선이 실시될 것임.

□ 신정부 수립 지연이 스페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불안이 외국인 투자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경제적인 부문에서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 스페인 기업이나 외국기업들은 어떠한 성향의 정당이 정권을 잡을지 파악해야만 본격적인 투자 활동을 개시할 수 있어, 신정부 수립 지연이 스페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지적

  - BBVA 경제분석기관은 정치불안과 이로 인한 개혁의 부재로 인해 2016년 경제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약 0.5% 줄어들 것으로 전망

   · BBVA는 스페인 경제가 2016년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

  - Tressis Gestion과 같은 현지 컨설팅 업체에서는 올해 국가 경제성장이 당초 예상했던 2.7%에서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

 ○ 2015년 말 총선 이후 소비자와 기업 신뢰지수 하락세

  - 소비자신뢰지수는 2015년 3월 이후 100p를 넘어서며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졌으나, 2016년 1월과 2월 각각 99.1p, 95.2p를 기록하며 부정적으로 전환

  - 2015년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기업신뢰지수도 2016년 1분기 전분기 대비 1.7p 감소한 129.7p 기록

스페인 소비자 신뢰지수 추이

 (단위: p)

자료원: 스페인 사회연구소(CIS)

스페인 기업신뢰지수 추이

                                                                                    (단위: p)

자료원: 스페인 통계청(INE)

□ 전망 및 시사점

 ○ 신정부 수립 지연이 스페인 국가경제에 재앙 수준의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어 관광업 호황과 수출 진작으로 활기가 넘쳤던 스페인 경제에 다소 지장을 줄 것임.

 ○ 가장 큰 문제는 6월에 재선거를 치르더라도 특정 정당의 뚜렷한 승리를 점칠 수 없다는 것임.

  - 현재 스페인 사회는 안정된 경제회복을 추구하는 보수 유권자와 정부의 긴축재정과 고강도 노동개혁 등에 반발하는 진보 유권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로, 6월에 재총선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특정 정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어떠한 정당이 차기 정부를 이끌고 나갈지에 따라 스페인의 경제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므로, 이를 예의주시해 향후 스페인에 대한 투자진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특히, 진보 성향의 정당에서는 그간 보수 정권이 실시했던 노동개혁을 다시 철폐할 것임을 공약한 바 있어, 진보 정당이 주도하는 차기 정부는 기업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을 것임.

  - 그 밖에 건설, 인프라, 재생에너지 등 정부의 역할이 큰 산업일수록 총선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정당별 경제정책 비교

출처: 마드리드 무역관 작성

 자료원: 스페인 통계청, 스페인 사회연구소, 현지 언론 및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