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형 화물차량 통행료 지불 시스템 Platon 도입

- 러시아 전역에 대형 화물차량 통행료 지불 의무 법안 발효 -

- 운송업자들, 비용 부담에 대한 반대 시위 진행 -

□ 대형 화물차량 통행료 징수 법안 개요

 ㅇ 2015년 11월 15일부 러시아 전역에 ‘12톤 이상 화물차량의 연방고속도로 훼손에 따른 통행료 부과’에 대한 법안이 발효됨.

 ㅇ 해당 법안 제정의 배경으로는 러시아 전역의 주요 고속도로 파손 이유가 대형 화물차량의 이동이어서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12톤 이상 차량은 의무적으로 도로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것임. 징수된 통행료는 전액 연방 도로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에 사용될 예정임.

  - 러시아 교통부에 의하면 12톤 이상 대형 화물 차량은 총 러시아 내 화물차량의 12%(약 150만 대)를 차지하고 있음.

 ㅇ 급작스러운 비용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통행료는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1㎞당 3.73루블로 확정될 계획임.

단계별 화물차량 통행료 책정표

자료원 : platon.ru

전자 키오스크를 이용해 대형 화물차량 통행료를 지불하는 모습

자료원: Tass

□ 통행료 납부 시스템 PLATON

 ㅇ 해당 법안에 따라 화물차량의 통행료 납부를 위해 PLATON이라는 요금 징수 시스템이 도입됨.

 ㅇ 징수될 비용의 산정을 위해 화물차량의 이동 거리 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전 화물차량은 의무적으로 GPS 시스템 장비를 장착해야 함. 장비 장착이 불가할 경우 운송 루트를 해당 지역 PLATON센터에 자진 신고하고 해당 거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

  - 러시아 전역의 화물 차량에 약 200만 개의 장비가 장착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함.

 ㅇ GPS 장비를 장착하지 않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운송거리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벌금을 지불해야 함.

  - 당초 법안 발효 때 벌금은 위반하면 개인은 4만~5만 루블(약666~833달러, 1달러 당 60루블 기준), 법인은 45만~100만 루블(약 7500~1만6666달러, 1달러 60루블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운송업체와 화물 운전자들의 지속적이고 극심한 반대 시위 등으로 2015년 12월 15일 벌금은 대폭 조정됨.

  - 현재 벌금은 최초 위반 시 5000루블, 반복 위반 시 1만 루블 수준임(개인 및 법인 동일).

□ 운송업자들의 PLATON 반대 시위

 ㅇ 대형화물차량 통행료 부과에 대한 법안 발표 시점부터 운송업 관계자들은 비용 부담에 대해 반대하며 시위를 시작함. 실제로 운송업자들은 PLATON 도입 전에도 이미 차량세 경유 유류세 등을 납부해왔는데 추가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

  - 러시아 정부는 대형 화물차량의 도로 훼손에 따라 통행료를 책정한 것 설명하고 있으나 운송업자들은 이미 도로 사용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임.

 ㅇ 2015년 초반부터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 내 물동량은 산업에 따라 최소 15%에서 5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동시에 원부자재 수출 물동량이 늘어났으나 이 경우 주로 철도로 운송됨.)

 ㅇ 러시아 운송업체의 대다수는 개인사업자이거나 소규모 기업이며 그 중 70% 이상은 10년 이상의 노후화된 차량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러시아내 높은 대출 및 리스 이율을 감안한다면 해당 기업들은 통행료 부과로 인해 상당한 비용 부담을 끌어안게 되며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될 수 있음.

 ㅇ MB Fesko Trans사의 대표 레오니드 슐라프티콥은 현재 러시아 내 평균 장거리 운송비용은 1km당 약 30루블로 책정되는데 초기 단계의 통행료 1.53루블만 계산하더라도 비용이 약 5%가 오르게 된다고 밝혔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의견임.

  - 레바다 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50%의 모스크바 시민이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Platon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저 속도로 운행하며 시위하는 운송업자들

자료원 : Tass

□ 러시아 정부의 태도 및 향후 계획

 ㅇ 여러 반대 의견에도 러시아 정부는 신규 통행료에 대한 법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ㅇ 러시아 국영은행 스베르방크 총리 게르만 그레프는 Platon이 2016년도 러시아 물가상승률에 미칠 영향은 최대 1.5%일 것으로, 러시아 재무부 차관 막심 오레슈킨과 러시아 부총리 드보르코비치는 0.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며 시위자들의 반발에 대응함.

 ㅇ 러시아 정부는 Platon 통행료 부과로 인해 운송기업에 이중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고 2016년 2분기 중 12톤 이상 화물 차량세를 폐지할 계획임.

 ㅇ 당초 루트 측정 장비 미사용 및 Platon 통행료 미납의 경우 벌금이 부과됐는데 현재는 벌금 적용 시점을 2016년 5월 1일부로 조정함.

 ㅇ 러시아 메드베데프 총리는 현재 주요 운송 대기업들이 통행료 지불에 대해 수용을 했고 Platon 시스템에 이미 약 65만 개의 대형 화물차량 가입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현재 반대 시위를 벌이는 것은 극히 일부라고 밝힘. 또한 드보르코비치 부총리는 해당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불법 운송업자들이 자연스레 적발되고 그들의 불법 영업 및 그에 따른 사고 등을 최소화시키고 방지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함.

□ 시사점

 ㅇ Platon시스템 도입은 향후 러시아 내륙 운송산업을 더 투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또한 대형 화물 차량에 의무적으로 Glonass 내비게이션 장비를 장착하므로 러시아 내륙 운송의 주요 루트, 물동량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임.

 ㅇ 2014년부터 시작된 서방국의 대 러시아 제재로 인해 수입대체 산업, 내수 비즈니스가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러시아 내륙 운송업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Platon시스템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운영됐는데, 약 2개월간 발생한 수익만 약 25억 루블(4100만 달러 이상, 환율 60루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남.

 ㅇ 러시아는 계절별 기온 차가 높은 관계로 도로 파손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Platon 시스템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중요한 수입원을 마련하게 됨. 향후 러시아 주요 지역별 도로 공사, 신규 도로 건설 프로젝트의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계의 우리 기업의 주시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Tass, Platon공식 홈페이지, Ria 등 현지 언론 및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