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지원센터 소식] 이란 핵협상 주요 경과 및 유의사항

□ 이란 핵사찰 결과 및 전망

 ○ 국제원자력기구, 2009년 이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란 핵시설 사찰 결과 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 및 승인(’15.12.15.)

 ○ 결과 보고서 승인에 따라 향후 이란은 핵협상 합의안 후속 이행 필요

 ○ 이란의 핵협상 합의안 이행 완료 이후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 측 이행 여부 검증 실시 및 검증 여부에 따라 제재 해제 결정 예정

□ 한-이란 무역·투자 현황 및 관련 규정

 ○ (한-이란 교역) 특정 분야에 대한 교역제한 및 금융제재가 시행되고 있어 경제제재 해제 전까지 무역거래를 위한「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한국무역협회 제정)」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재 유예 및 비제재 분야에 한해 대이란 원화 무역거래 허용

 ○ (대이란 투자) 현재의 경제제재 하에서는 투자 불가

□ 이란 진출 기회 및 위협 요인

 ○ (기회요인) 경제회복에 따른 소득·투자 증가, 산업다각화 정책, 우리 기업 기술경쟁력, 긍정적인 한국 이미지를 바탕으로 교역 확대 기대

 ○ (위협요인)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재정 건정성 악화 및 그에 따른 경제성장 속도 감소, 제재해제 이후 snap-back(제재 복원) 가능 등 잠재적 제약요인 상존

첨부: 이란 핵협상 주요 경과 및 유의사항

자료원: KOTRA 테헤란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