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영화·영상산업 투자 진흥을 위한 Tax Shelter 제도

 - 투자자에게는 감세 혜택…제작자에게는 투자유치 효과 -

 

 

 

□ Tax Shelter 제도란

 

 ○ 벨기에 Tax Shelter 제도는 영화 및 시청각 영상 제작산업의 부흥을 위해 2004년 도입된 투자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영상산업에 투자한 투자자는 감세 혜택을 받음.

  -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약 2000명의 투자자들이 10억 유로 규모를 투자했으며, 총 600개 이상의 영화가 이 제도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밝혀짐.

  - 2015년 1월부터 제도 개선을 위해 투자 위험성 감소, 투자금액 한도인상 등 일부가 개정돼 운영 중임.

 

□ Tax Shelter 세부 내용

 

 ○ 투자 조건

  - 벨기에 기업과 벨기에에 진출해 VAT 번호를 부여받은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음. 금융기관, 방송 제작사, Tax Shelter 투자 중개업체, 투자대상이 되는 제작사는 투자가 불가능

 

 ○ 투자 방식

  - 직접투자 방식을 취하며, 벨기에 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중개업체를 통한 투자도 가능(개정 전에는 직접투자 60%, 대출투자 40%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투자자는 전체 작품 제작비용의 50% 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으며, 최대 투자 한도액은 24만1945유로로 제한됨. 또한 투자자금은 계약체결 후 3개월 내에 지급해야 함.

 

 ○ 투자 대상 작품

  - 일반 영화, 극장·TV용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영화, 단편 영화

  - 에피소드 형식을 취한 시리즈물

  - 만 0~16세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교육용 드라마 혹은 시리즈물 등

 

 ○ 투자자 감세 혜택

  - 투자액의 3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세 받아 실질 과세소득이 낮아지는 효과를 봄.

  - 감세 한도액은 75만 유로로 제한되며, 투자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총액의 50%를 넘을 수 없음.

  - 만약 투자액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 과세 기간으로 이월될 수 있음.

  - 이 밖에도, 투자자는 투자금액 회수 안정성을 고려한 2015년 개정법안(la loi du 12.5.2014)에 따라 투자금액의 최소 10%의 해당하는 금액상환을 보장받음.

 

10만 유로를 이 제도에 투자하는 경우의 납세총액 비교 예시   

            (단위: 유로)

	Tax shelter 투자 전	Tax shelter 투자 후
과세 대상 금액	800,000	800,000
Tax shelter 투자액	없음	100,000
감세 금액	-	310,000(투자금액의 310%)
감세 후 실질과세액	-	490,000(800,000~310,000)
법인세율	33.99% 적용	33.99% 적용
납세총액	271,920	166,551

 

 ○ 제작사의 투자자금 사용 원칙

  - 제작사는 총 투자금액을 투자자와의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함.

  - 직접제작비의 70%가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에서 사용돼야 하며, 이 중 90%의 제작비용이 벨기에에서 사용돼야 함.

     

 ○ 해외 영상제작사 역시 Tax Shelter 제도를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작품 대상이 일반 영화·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장르에 한하며, 반드시 벨기에 영상산업 프로덕션과 합작을 통해 제작돼야 함.

     

 ○ Tax shelter 관련 공식 문의 연락처

  - 담당기관: 연방 재정부 내 Tax shelter 부(Cellule Tax Shelter, Service Public Fédéral Finances)

   · 주소: Boulevard du Jardin Botanique, 50, B-1000 Bruxelles

   · TEL: +32 (0) 257 767 45

   · E-mail: taxshelter@minfin.fed.be

   · Web: www.finances.belgium.be

     

□ 시사점

     

 ○ 벨기에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부여해 벨기에 투자유치 활성화뿐만 아니라 벨기에 영화·영상산업의 부흥 및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음.

     

 ○ 벨기에 기업 외의 해외 제작사들 역시 현지 중개제작사를 통해 Tax shelter 제도를 이용하는데, 특히 최근에는 할리우드 등 대형 상업영화 제작사도 이 제도를 이용해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Tax shelter 제도를 통해 제작된 영화들

   

자료원: Warner Bros, Wild Bunch, YRF Entertainment 홈페이지

 

 ○ 그러나 이 같은 해외 대형 제작사가 벨기에 영화산업에 진출함으로써 벨기에 소규모 영화 혹은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는 작품에 대한 투자유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옴.

 

 ○ 한편, 이 제도가 벨기에 VAT 번호를 부여받은 외국기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벨기에 진출 기업 또는 진출할  기업들 역시 이 제도를 통한 감세 혜택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자료원: Scope Invest, Tax shelter.be, Warner Bros, Wild Bunch, YRF Entertainment 홈페이지 및 현지 일간지 la libre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